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 진보진영은 민중론의 영향을 받아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지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평이라는 키워드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

* 유명환 딸 특채 파동에서 보듯 한국의 청년대중은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공평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저항은 시간이 걸릴 듯 하다.

- ‘복지’라는 넌센스

* 복지는 시대담론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경기불황,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를 지탱할 수 없다.

* 김대호가 지적하는 것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이라는 시대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이다. 위 공평이라는 키워드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혁신이 중요하다.

* 김대호의 표현에 따르면 복지는 2차적 분배구조이다. 2차적 분배구조가 중요한 것은 1차적 분배구조가 안정되어 있을 때이다. 현 한국사회는 1차적 분배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먼저 1차적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김대호는 사회적 상벌체계(공평)이 먼저이고 복지는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

- 노무현에 대한 평가

* 노무현은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하는 특권구조 중 도농격차, 조중중이나 검찰 등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하는 구조 중 일부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불공정과 불공평 중에서 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와 조중동과 재벌의 반칙을 주로 문제삼았는데”, 정작 보다 중요한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합법적 제도적 불의를 간과했다”

즉 노무현은 부정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넘어서야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한겨레, kdi

2010-11-22T15:31:00.000+09:0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9873.html

미국 경기부양 정책의 용도별 구분......한겨레 11.22

2010-11-22T15:20:00.000+09:00

- 위 금액을 모두 합치면 11조 3천억불이다.

- 이 중 주택압류방지에 쓰인 돈은 750억불임

중국의 부상이 한국 진보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

2010-11-21T19:24:00.000+09:00

중국 및 동아시아 경제.hwp

- 남북.북미 관계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은 틀렸다. 미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여기에 남북.북미 관계를 결합시켜 보아야 한다.

-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를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중국의 성장에 적극 편승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국 경제 성장이라는 외적 조건을 배경으로 놓고 진보적인 사회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외적 환경 변화를 무시한 사회체제 대안은 공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고급 기술, 중견 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서구적 가치가 아니라 북중러 등이 제기하는 가치에 대한 공존이 중요함

- 동아시아론, 문명론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미중 외교각축전에 인도가 갖는 지위........경향신문

2010-11-11T20:39:00.000+09:00

브릭스라는 관점외에 미중 파워 게임에서 인도가 갖는 위상을 주목해야 할 듯

동유럽 경제의 구조적 한계

2010-11-11T20:16:00.000+09:00

□ 동유럽.hwp

- 동유럽 경제의 구조적 한계

: 서방자본 주도의 산업, 대외 차입,두뇌 유출, 사회주의 잔재

: 첫번째와 두번째 요인이 경제위기 시 동유럽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요인일 것, 이에 비해 동아시아 경제 등은 제조업의 자체 기반이 뚜렷하여 경상수지가 흑자였음

경제위기 이후 일본 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10-11-11T20:08:00.000+09:00

일본 경기.pdf

- 경제위기 이후 일본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위 보고서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호황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일본은 02~07년 고이즈미 개혁으로 전후 최장의 호황), 그러나 글로벌 호황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

-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이 엔고라는 점, 한국은 원화의 저평가에 차이가 있음.......환율 요인을 제거하면 한국은 어땠을까?

자원........현대경제연구원

2010-11-11T19:53:00.000+09:00

자원.pdf

- 한국은 석유는 고소득국가처럼 쓰고 철강은 개도국처럼 쓰는 전형적인 자원 다소비형 국가

- 80~02년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하에서 자원.곡물.원자재 등을 싸게 사올 수 있었음

그러나 향후에는 자원 공급국이 그다지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 이들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중국 등 수요 측면의 요인이 부상하고 있는 점,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경향 등등 만만치 않은 도전 요인이 산재

경제위기 이후 중국......삼성경제연구소

2010-11-08T11:38:00.000+09:00

20100310.pdf

- 경제위기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잘 소개되어 있음

- 한국의 수출 중 최종재 비중은 05년 17.3%에서 09년 29.9%로 상승, 09 4/4분기 최종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수출 확대

미중의 외교 각축........경향신문 칼럼......강추

2010-11-08T11:11:00.000+09:00

- 오바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은 프랑스를 방문하는 미중의 외교 게임, 미국은 아시아를 통해 중국을 원거리 봉쇄, 중국은 유럽을 끌어 들여 역포위하는 양상

미국 중간선거........삼성경제연구소

2010-11-05T15:03:00.000+09:00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04년 11월 미 대선이 연상된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패배 징후가 뚜렸했음에도 미국민은 부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미국의 현 상태는 자력으로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환율전쟁과 같이 외부로 모순을 투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뷰스앤뉴스 박태견의 분석처럼 이번 대선은 미 제국이 몰락하는 징표가 아닐까?

20101102.pdf

일종의 재벌 내부거래.......kbs 뉴스.......강추

2010-11-05T11:10:00.000+09:00

재벌 내부거래.hwp

- 문용식과 정용진의 트위터 설전에 나오는 그 정용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 더 놀라운 것은 현대자동차 정의선의 사업기회 유용이익이 2조 2천억원

송경동........1)

2010-11-05T10:45:00.000+09:00

- 우연히 송경동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대원이가 블로그에 소개한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 "민경우가 김민웅을 닮아 간다"는 멘트, 비슷한 시점에 기륭전자 농성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 김민웅을 닮아 간다는 말에 약간 뜨끔한 게 있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관찰자(애니어그램 5번의 애칭이 관찰자임)적인 기질이 있는데다 뭔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출발점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싶었다. 20대 젊은 시절 박노해나 김남주에게서 받았던...

-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이라는 시집을 다 읽고 난 소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어야 할 듯 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노동운동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처연함......문학적인 수준이야 잘 모르지만 그는 분명 민중시인으로 분류될 듯 하다. 단 민중의 진출과 승리를 노래한 시인이 아니라 그 반대를 상징하는 시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에 그 단서가 될만한 것이 있다. 그는 말한다. 먹물 운동가들이 어떻게 운동을 거세했는가를....그가 간과한 것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답한 정치노선.조직.결사 등이 그가 애써 찾고자 하는 혁명의 정수라는 점이다.

그가 말하는 저 들, 바다물결, 꽃잎, 푸르른 나무, 강물 등 대자연과 민중성은 역사를 구성하는 토대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노선과 조직, 행동의 통일과 단호한 실천이다. 먹물 운동가들이 망쳐 먹은 노선과 조직을 대체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선과 조직이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할 듯한 대자연과 민중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통일편익.........현대경제연구원

2010-11-03T15:15:00.000+09:00

201011110155[1].pdf

- 현대경제연구원은 삼성 등에 비해 통일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의 붕괴와 그에 비용 추산 등이 유행,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임, 우스운 것은 통일비용만을 계산한 점, 위 자료에 따르면 비용과 함께 수익을 고려, 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고 결론

유통법.상생법 관련........민노당 정책위

2010-11-03T15:05:00.000+09:00

SSM 규제법 동시 통과 필요성.hwp

- ssm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현재대로라면 한국의 전통 자영업은 전통 농업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 보임,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한국경제가 호황인 조건에서 그랬다면 향후에는 경기불황과 함께 밀어닥친다는 점, 매우 심각한 갈등을 동반할 것

청년층 주택 문제.......새사연

2010-11-03T14:49:00.000+09:00

20101028_새사연_청년층 주거문제 현황과 대책.pdf

-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 의제에서 고용.부동산.교육.노후.건강 문제 등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교육이 일차적인 전선이고 고용이 가장 근본적인 전선이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교육 문제는 이미 목전의 현실, 구체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 반면 고용은 근본적이지만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삼셩경제연구소

2010-11-02T15:26:00.000+09:00

20100811.pdf

-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은 대변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어때야할까?

러시아의 주권민주주의론....강추....세종연구소

2010-10-29T10:45:00.000+09:00

-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중러의 부상이다.

- 이 중 러시아의 경우 96년을 기점으로 친미친서방 노선이 무너지고 2000년 푸틴 집권을 계기로 러시아의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이 부상한다. 그리고 이를 이론화한 것이 주권민주주의론이다.

- 주권민주주의론은 최근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화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친미친서방 노선을 걷던 중국은 최근 군사력과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는 흐름이 세를 얻고 있다. 최근 6.25 전쟁에서 중국의 참전을 항미원조라고 표현한 시진핑의 발언 또한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 외교와 관련해서 한국은 지나치게 미국적 프리즘에 의해 걸러진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문제는 현재 국제정세가 그런 식의 어설픈 가공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 점이다. 향후 한국민은 달라진 세계상에 대해 상당한 이데올로기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주권 민주주의’와 러시아

'주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남미나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인가? 혹시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싫증나서 새로 만들어낸 말은 아닌가? 아니다. ‘주권 민주주의’ (suverennaya demokratiya)란 러시아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주권 민주주의는 수르코프(Vladislav Surkov) 대통령부 부장관 겸 보좌관이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의 친위정당인 ‘통일 러시아’(Edinaya Rossiya)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연말까지는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통일 러시아는 하원에서 450의석 중 310석을 차지하는—개헌선 2/3 초과—제1정당이다.

수르코프는 그의 이른바 ‘2월 테제’에 이어 6월과 11월에도 주권 민주주의에 관해 주요 연설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러시아 민주주의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국유재산을 점탈하고 국민의 권력을 찬탈한 과두재벌에 제재를 가하고 그들 소유의 언론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간신히 되살아나게 되었다.

수르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강한 국가’를 지향하여 왔음을 상기시키고 ‘강한 국가’, ‘강한 중앙’, ‘강한 대통령’이야말로 러시아 민주주의의 담보라고 강조한다. 그는 러시아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맞는 민주주의라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추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러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민족 엘리트’의 육성을 강조하여 대중 영합적인(populist) 민주주의도 배격한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주권(suverenitet)은 민주주의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수르코프는 러시아 주권에 대한 3대 위협으로 구 소련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색깔혁명’과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약한 경제적 경쟁력을 꼽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등지에서 외부 세력이 그곳의 약체 정부를 상대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함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야말로 인접한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일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지향적인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르코프는 이어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실(果實)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제 앞가림을 못할 때 오히려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인 비정부기관들(NGO)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세계화에 대처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권이란 다름아닌 경쟁력인 것이다.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러시아는 우선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에너지 강대국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초강대국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민족지상주의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와 함께 극단적인 국가주의도 배격한다. 다만, 수르코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력 산업인 연료-에너지 부문과 정보•통신, 금융 및 방위산업 등 기간산업 분야는 러시아 자본의 배타적 관리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의 주권을 보전한 가운데 민주주의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의 친위로서 ‘통일 러시아’가 앞으로 최소한 10-15년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관변 이념가들은 종전의 러시아 민주주의를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지칭하여 왔다. 관리 민주주의의 주된 특징으로 무엇보다도 의회를 비롯한 다른 권력의 중심을 압도하는 대통령의 권한, 즉 대통령 대권제, 그리고 시민사회에—언론과 비정부 단체 등—대한 국가 통제가 강조되어 왔다. 아울러 선거의 국가 통제 및 지방과 대면한 중앙의 강화, 친정 부 사회세력의 조직화 등이 추진되어 왔다.

이제 ‘관리 민주주의’가 ‘주권 민주주의’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크렘린의 최고 이념가는 말한다: “나는 민주주의가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수르코프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강조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권이다. 주권 민주주의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우리식 민주주의를 고수할 것이며, 다른 나라는—즉, 서방은—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안으로는 러시아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밖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치부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섣불리 서방 민주주의 같은 것을 보급하려 들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필이면 지금 주권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렘린 당국은 이미 2005년부터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오렌지 혁명’(2004. 11-2005.1)으로 충격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이 혁명이 외부의—즉, 서방의—압력과 밑으로부터의 봉기가 야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서방의 “원격조정”과 민중봉기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권 민주주의는 민주화 혁명이 러시아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서방의 “간섭”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이밖에 다른 이유는 없는가?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민과의 대화’ 텔레비전 프로에서 자신이 2008년에 퇴임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발전하는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연속 3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나게 되는데, 이에 불구하고 임기 이후 영향력 행사를 언급한 것은 계속해서 러시아 정치의 ‘상왕’으로 남아있을 생각임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통일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가운데 ‘주권 민주주의’를 사실상 구 소련의 공산주의에 필적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승격하여 계속해서 러시아 정치를 요리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가 전제주의(autocracy)로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주권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러시아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될지 ‘한국적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우리로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한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kchung@sejong.org

여론 조사.....뷰스앤뉴스

2010-10-29T10:24:00.000+09:00

-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히 40대의 이반 정도가 높은 점은 주목을 요한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서민경제 악화이다.

- 문제는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과 재정지출로 그나마 경제가 좋은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을 둘러 싼 갈등관계........외교안보연구원

2010-10-28T15:35:00.000+09:00

주요국제문제분석(10-23 김흥규).pdf

- 천안함 사태에서 주목할만한 요소는 남북 사이의 문제가 미중 관계로 확대발전된 점, 중국내에서 강경노선의 부상, 한국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대중 관계 사이의 모순이 커지고 있는 점 등임

- 저자는 '연미통중'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적절한 권고, 문제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함,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한번쯤 크게 당할 가능성이 큼

조선 산업 과잉 설비와 중국의 추격......민주노동당 정책위

2010-10-28T15:20:00.000+09:00

조선 산업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우려.hwp

- 00~08년 세계적인 버블은 '버블-과잉설비-글로벌 불균형' 등과 연관되어 있다. 버블이 꺼졌다는 것은 해외 수요의 감소, 과잉설비의 축소,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등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 위 상황 변화는 한국의 전통 중공업(철강, 조선, 석유 화학 산업...자동차는 다소 예외)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 생산직 노동운동은 향후 심각한 시련이 예상된다.

미중 관계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2010-10-28T10:55:00.000+09:00

20101027_1.pdf

-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의 포지션은 어때야 할까?

-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남북이 공조하여 남북이 미국과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되 중국의 부상에 편승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시급히 미국과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중국에 편승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어느 시점을 경계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한미동맹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한국의 우파들이 갖고 있는 난처한 입장을 담고 있다.

방향 전환....

2010-10-27T20:29:00.000+09:00

- 05년 출소 이후가 내 인생에 또다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05년에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 그러면 90년대 열심히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 05년 이후 두가지 차원에서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 하나는 조직화된 진보진영을 사상이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다른 하나는 전문 지식인들과 교감하려는 노력이다.

조직화된 진보진영을 대상으로 한 글 쓰기는 실패였거나 불필요한 노력이었다......

전문 지식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비실천성, 사변성으로 인식 자체가 틀렸다. 세상을 제대로 보고 바꾸는 것은 전문 지식인들이 아니라 일선에 선 운동가들과 민중이다.

- 위 관점에서 지나온 3~4년에 대한 반성이 든다. 이제는 진보진영의 역학구도, 사상지형에 대한 관심은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대중을 향한 보다 전투적인 글쓰기로 방향을 옮겨야 겠다.

페이스북......삼성경제연구소

2010-10-26T11:01:00.000+09:00

20101007.pdf

한국 글로벌 대자본의 r&d.......현대경제연구원

2010-10-26T10:47:00.000+09:00

- 08년 203억 파운드 적자를 기록한 gm은 r&d에 56억 파운드를 투자한 반면 영업이익 17억 파운드인 현대는 12억 파운드 투자

외고.일반고.특성화고의 장래 희망 차이......권영길

2010-10-26T10:08:00.000+09:00

[정책보고서](권영길-101018) 소득에따라 꿈도다르다.hwp

- 내 아버지는 북에서 월남한 상인이었다.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를 범상히 받아들일 지 모르겠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유전자가 인간의 생물학적 요인을 규정하듯이 가정환경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끼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본 부품소재 산업.......삼성경제연구소

2010-10-25T15:13:00.000+09:00

2009092901.pdf

.........

복지와 관련한 경향신문 칼럼(신진욱

2010-10-21T11:57:00.000+09:00

- tlslws

고용.평화 중심의 진보담론(시론으로서는 완본)

2010-10-20T18:55:00.000+09:00

고용과 평화.hwp

글로벌 유동성 관련........현대경제연구원

2010-10-20T16:54:00.000+09:00

201010118815[1].pdf

중국 경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분석자료

2010-10-20T16:38:00.000+09:00

China press attatched.hwp

- 2020년 미국을 젖히고 세계 최대 시장, 자동차와 가전은 이미 그렇고

- 09년 경제성장 기여, 투자 8.0%, 소비 4.5%, 수출 -3.9%

청년 고용 관련........전경련 보고서

2010-10-19T18:42:00.000+09:00

청년고용률제고방안_보고서.hwp

- 각종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

- 흥미있는 부분은 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인데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1%에 그침, 대기업.중견기업이 없는 첨탑형, 일본처럼 중견기업이 2.7%에 이르면 46만 8천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수퍼 차이나........현대경제연구원

2010-10-18T16:36:00.000+09:00

2010101881751[1].pdf

중국, 국진민퇴와 관련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010-10-17T19:46:00.000+09:00

- 70~07년 국유기업 비중은 76.0%에서 29.5%로 감소,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 10대 산업진흥정책과 내수확대 10대 조치가 그 계기, 전자는 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후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집중

-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현대.김광수 경제연구소 등은 부정적 평가, 김병권은 우호적(?http://bkkim21kr.blog.me/80117388648

2009923172953[1].pdf

ssm 관련 참여연대 리포트

2010-10-17T19:13:00.000+09:00

SSM이슈리포트전문.pdf

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10-14T10:59:00.000+09:00

국가고용전략2020.hwp

경제위기 2년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10-10-13T20:48:00.000+09:00

20101013.pdf

...

..........

1차 (55~63년생) 베이비 붐 세대 은퇴 관련....현대경제연구원

2010-10-13T20:31:00.000+09:00

2009799261[1].pdf

- 55년생~63년생 1차 베이비 붐(713만명), 2010년부터 은퇴 시작

* 위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95년생~03년생의 고용시장 진입은 547만명, 약 166만명 부족

* 장기불황, 부동산.사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 부실

* 55~64세 중고령 일자리 부족(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55세 이상 노동자 3% 이상 고용규정과 60세 정년 권고 조항 정도)

- 문제의식

* 위 세대의 노후 대비를 증세를 통한 복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 조세로 이를 해결하려 할 경우 위 세대는 인구수가 많고 민주화 세대로 20~30대와 상당한 세대 갈등이 조성될 것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상공인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

2010-10-12T15:09:00.000+09:00

보도187(소상공인 경기체감 조사결과)0.hwp

고용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0-10-10T21:21:00.000+09:00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pdf

저출산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010-10-09T18:13:00.000+09:00

201062875754[1].pdf

북 권력 승계에 대한 이정희 당 대표의 글에 대해

2010-10-09T14:18:00.000+09:00

북 권력 승계에 대한 이정희 대표의 글에 대해

- 이정희 대표의 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단 그런 글을 실었어야 하느냐 여부는 잘 모르겠다.

-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일부의 반응은 지나치다. 물론 진보진영의 가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는 있다. 나 또한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물에 대한 평가는 진보적인 가치와 함께 현실 역관계를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자만을 강조한 일련의 견해는 사변적이다.

가령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진보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비판은 일정한 수준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 경향신문의 민노당 공격은 비정상적이다. 여기에는 민노당-진보신당 경쟁에서 진보신당이 패배한 것에 대한 앙심(?)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다.(천안함 사건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를 비판한 내 글 참조)

- 핵심적인 문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함축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미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8년 9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혼선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배경으로 한미에서 북 붕괴설, 안정화 전략, 전략적 인내와 같은 강경 노선이 횡행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정치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미협상,남북관계 개선의 장애가 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대한 내부 정비라고 할 수 있다.

- 향후에도 한반도는 한미일로 이어지는 서구지향적인 가치관과 북중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패러다임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치를 전면에 걸면 한미일-북중이 되는 것이고 일정한 가치지향을 내포하되 현실 정치를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을 중시하면 ‘평화공존’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후자이다.

-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대한 대비와 같이 권력 안정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권력승계로 보는 것은 비정상적인 견해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견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점에서 민노당의 미래는 어둡다.

마치 CA가 87년 이후 다수파-소수파로 분화된 후 소수파가 백태웅.박노해 등이 주동이 되어 극좌 조직 사노맹을 건설하는 과정을 연상케 한다.

최근 환율 분쟁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2010-10-06T20:22:00.000+09:00

2010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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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권력 승계에 대한 몇가지 단상

2010-10-05T16:04:00.000+09:00

북한 권력 승계에 대한 몇가지 단상(10.5)

- 현대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나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혁명적인 상황에서처럼)에서 만들어진다.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나 제 3세계에서 (1세대 독립운동가들에 이어) 혈통에 의한 권력 승계가 이뤄진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인도의 간디(선거를 치르기는 했지만), 버마의 아웅산 수지 등이 그러하다. 북한의 경우에도 70년대 초반 1세대 혁명가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권력을 계승한 양상이므로 대체로 위 범주에 속한다.

최근 벌어진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2차 대전 이후 독립운동이나 혁명의 전통이 살아 있던 시기에 벌어진 권력 승계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기류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옳다고 볼 수 있다.

- 혁명적 수령론의 견지에서도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수령론에서 수령은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뇌수이다. 김정은이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추고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혁명적 수령론의 관점에서 이뤄졌다기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나 한미-북중 갈등의 격화 등 권력 안정화의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이 권력의 안정성을 우선한 배경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북미 관계의 장기화,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 체제.권력의 안정화를 북중 관계의 심화, 친족 중심의 권력 승계에서 구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정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과도기적으로 김정은을 정치적 중심으로 세워 두고 집단지도체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 이후 김정은이 실질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권력집단이 출현할 것인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 북한 내정에 대해 남측의 진보진영이 발언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94~97년 북한 식량난 당시에는 남측의 대규모 개입이 필요했다. 반면 휴전선에서 북측에 삐라를 살포하는 따위의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번의 경우에는 유감을 표시하고 북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며 일단 정해진 사실에 기초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관계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북한의 권력 승계가 미칠 외교안보적 영향과 별도로 북한 현실에 대한 자주통일진영 내부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자주통일진영은 일정하게 북한을 신비화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이론적인 순수성(?)보다는 현실적인 요소가 강해지고(수령론에 입각한 이상적인 권력승계가 아니라 권력 안정화를 우선하는) 현실적인 요소가 주변 여건의 어려움과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향신문의 북한 당대표자회의 관련 민노당 비판에 대한 비판

2010-10-04T11:19:00.000+09:00

빈 문서 1.hwp

정세(9.26)

2010-09-26T20:06:00.000+09:00

정세 및 과제(9.23).hwp

- 어디서 발제하라고 해서.......

진보정당 통합운동의 기조와 방향(9.14)

2010-09-14T22:22:00.000+09:00

진보정당 통합운동의 기조와 방향.hwp

- 한번 읽어 보시앞

20대의 정치 성향........유시민에 열광하는 이유.프레시안

2010-09-14T12:49:00.000+09:00

20대의 성향

고졸,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2010-09-11T22:23:00.000+09:00

고졸, 25세 이하 청년 고용 사정

진보정당 통합운동의 세가지 문제점

2010-09-10T13:51:00.000+09:00

통합진보정당의 세가지 문제점(9.10)

- 통합진보정당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보정당의 미래와 관련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정당 통합 운동은 세가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 첫째. 사회적 기반의 문제

*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노동자.농민을 거론하곤 한다. 이는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란 대체로 생산직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양자를 합쳐 보아야 500~600만명 수준이다.

최근에는 대도시 청년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노선 전환에 기초한 변화라기보다는 현실 변화에 적응한 결과로 보인다.

* 민주노총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파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고용과 부동산, 교육이라고 했을 때 민주노총 구성원은 이들 쟁점 모두에서 모순의 핵심에 있지 않다.

* 진보적 지식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사회적 기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 복지국가 담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도시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도시 중산층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한나라당, 민주당이 먼저 선점한 상태이다.

* 나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산층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도시 중산층과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공공서비스 노조는 인적으로 겹친다.

- 대중운동의 문제

* 노선과 사회적 기반을 떠나 진보정당 통합운동의 핵심적인 결함은 역동적인 대중운동의 창출과 결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분열되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재결합하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진보적 지식인의 참여가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다. 이런 수준의 통합은 ‘민주노동당 + 알파’ 수준이다.

* 대중운동은 진보정당이 의거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반을 중심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30대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운동 등이 중요하다.

- 노선의 문제

* 87년 6월항쟁을 전후하여 학생운동 진영이 레닌주의와 민족해방노선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NL과 PD라는 집단이 출현했다. 양자는 07년 대선을 거치며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NL이나 PD는 자신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이전 시기 가졌던 노선은 사상과 신념이 아니라 인맥을 가르는 계선 정도로 남아 있다.

* 이 사상적 공백을 타고 ‘복지국가’론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수용되고 있다. 복지국가론은 첫째. 향후 한국경제의 흐름과 맞지 않고 둘째. 20~30대 청년층에 어필하는 정도가 낮으며 셋째. 한나라당, 민주당이 이를 적당히 수용하여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넷째. 내각제, 정당정치와 같은 보수중도 성향의 정치지형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크다.

* 나는 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직접민주주의, 사회적 경제의 확산, 위기 이후 국제지형에서의 적절한 포지션 등이 중요하다.

it 폭락 조짐에 대한 뷰스앤뉴스 박태견의 기사

2010-09-10T10:25:00.000+09:00

- it 폭락 조짐에 대한 뷰스앤뉴스 박태견의 기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세대별 차이

2010-09-08T15:57:00.000+09:00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세대별 차이

정세(9.5)

2010-09-05T22:47:00.000+09:00

정세(9.5).hwp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2010-08-15T21:25:00.000+09:00

역동적 복지국가 비판.hwp

한국사회 향후 5대 키워드

2010-08-13T14:14:00.000+09:00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hwp

30대 초반과 후반 여성의 미혼율

2010-08-05T22:47:00.000+09:00

25~29세, 30~34세 여성의 미혼율, %,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05년 당시 25~29세이면 대략 80년생~76년생이고 30~34세는 75년생~71년생임, 2010년 현재는 전자가 30대 초반이고 후자가 30대 후반임

즉 05년 당시 현재 30대 초반 여성의 약 60%가 미혼이었던 것, 반면 30대 후반의 경우는 05년 당시 약 20%가 미혼이었음

하나의 가설을 세우자면 현재 30대 초반의 여성과 30대 후반의 여성은 결혼에 대해 상당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큼, 전자는 취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장애가 되는 결혼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취업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적령기가 되자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음

- 위 가설이 시사하는 바는 30대 초중반을 경계로 ‘복지’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30대 중반 이상은 자녀의 보육.양육.교육 문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30대 중반 이하는 상대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세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7.28 재보선에 대한 하나의 평가

2010-08-05T10:19:00.000+09:00

- 도대체 7.28 재보선에 대해 평가하는 곳이 없네....

- 평가하기 애매한 점이 있어 그런 듯 하지만 그 안에 뜻밖의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 상지대 고원은 '인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평가한다. 나는 기존 양당구도의 붕괴 또는 세대교체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생각함

21세기 진보담론 모색을 위한 약간의 시론

2010-07-27T10:55:00.000+09:00

2012년 한국의 담론운동을 위한 시론적 모색(가벼운 스케치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7.26, 민 경우)

- 범여

* 범여 주류는 정치군사적으로는 친미반북, 냉전보수 사회경제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천민적 성장주의에 포박된 집단으로 특별한 사상적 조류는 없다. 8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유입되었고, 대자본을 중심으로 글로벌리즘과 기술엘리트주의(?)가 강화되었다. 후자와 같은 현대적 기류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근대적인 천민성, 친미사대적 속성, 제왕적 권위주의, 물질 지상주의 등이 집권 주류 사회내에 깊이 내장되어 있다.

* 범여 주류에서 사상노선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90년대 초반 박세일 등이 시도한 ‘공동체 자유주의’ 등이 출발일 것이다. 그 외 조선일보, 뉴라이트 등의 시도는 건전한 보수의 입장을 정초하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민주개혁세력의 진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조건에서 박세일 등의 시도는 주변적인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보수의 주장이 현실적 기반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허한 것이다.

범여 주류가 전근대적인 특권 집단에서 현대화된 대자본과 관료 집단으로 변화함에 따라 실사구시하는 실용적인 기풍, 기술과 계량화를 중시하는 실증주의적 사조가 강화된다. 이러한 경향이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회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황우석 등의 우익 성공주의 신화가 탄생한다.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의 사상이라고 하면 이 경향이 기본이다.

*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복지국가’론을 내세운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는 복지국가론이외에도 남북관계 개선, 자본통제 등에서도 일정한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여의 세력기반은 대도시 고소득층과 중고령 저소득층이다. 전자는 MB를 계승하는 우파 정권의 재탄생을 희망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가 복지국가론을 내세우면 대자본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일정한 시혜적 복지를 제공할 재원 염출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박정희식 성장담론에 포박되어 있는 중고령 저소득층은 박근혜에 친화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MB의 집권 기반이 약화될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 대자본은 경제위기 이후 첫째. 수출을 중심으로 또 한번의 극적인 도약을 통해 세력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는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지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태도, 자본시장 및 은행 산업에 대한 일정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

- 범야, 민주개혁진영

* 05년 이후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열되었던 부동산, 사교육 열풍 등이 서서히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MB의 대책없는 역주행이 결합되어 노무현에 대한 회고의 정서가 대도시 중산층과 청년층을 장악하고 있다.

노무현에 대한 짙은 회고의 정서 중 직접.대중 민주주의적 요소는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지향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형태로 머물러 있다.

*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등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MB반대와 함께 민생과 복지국가를 주테마로 걸고 있다. MB 반대는 민주주의의 회복, 남북관계 개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범야권의 진보적인 분파로 알려진 김근태, 천정배 등이 이들과 얼마나 차이를 갖고 있는가는 정확하지 않다. 대자본에 대한 태도, 남북관계 개선 정도, 민생의 심화 정도 등 양적인 차이일 것이다.

노선과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세력기반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과 관료 집단 등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대도시 청년층과 진보적 시민단체 등과 보다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양자의 주된 차이는 세대교체, 민주주의론, 세력배치 등에서 보다 명료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민주주의론은 전자가 정당.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거리.대중 민주주의를 중시할 것이다. 세력배치에서는 전자는 전통적인 양당 구도를, 후자는 진보진영까지를 포괄하는 정치구도의 진보적 재편을 선호할 것이다. 2012년 양대 선거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이다.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전자가 우세하나 후자의 성장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6.2 지방선거에서 안희정.김두관 등이 선전한 것, 7.28 재보선에서 오병윤이 선전하고 있는 것 등이 후자의 강도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상징한다.

- 진보진영

* 진보정당 내 전통적인 자주.평등파의 노선은 오래 전에 종언을 고했다.

자주파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은 대중항쟁에 기초한 변혁적인 기조이나 2010년을 거치며 사실상 의회내의 연합정치로 변질되었다. 생산직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강령도 대도시 중산층의 복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평등파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맑스레닌주의는 고사되고 사민주의 노선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0년을 거치며 평등파 특유의 사변적인 급진 경향도 사실상 사멸되고 있다.

진보 전통 세력의 노선이 내용적으로 종언을 고하면서 진보진영은 사민주의, 복지국가 노선에 별다른 논란도 없이 함몰되고 있다.

*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주의는 대공장 노조의 개량화로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유럽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했던 산별노선은 아무런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 국민적 노동운동 따위의 노선은 노동운동 중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의 탄압이 우심해지자 일단은 탄압을 피해보고자 하는 우편향이 기승을 부렸고 이런 경향이 6.2 지방선거의 반MB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 노선이 흔들리자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별다른 사회정치적 지향이 담겨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은 사상적인 진공 상태이다.

- 다양한 노선에 대한 평가

* 최장집의 정당민주주의론은 민족주의, 추상화.이상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깔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08년 촛불시위, 10년 지방선거에서 대도시 청년층의 진출 등 예견되지 않는 대중적 진출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다. 이런 견해는 위 범야권내 좌우파의 현실적인 역관계와 정치지형을 고려하면 중도 우파적인 경향의 지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 진보적 자유주의론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을 제고하거나 시장경제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견해 정도로 보인다. 구체적인 한국 사회현실에 기초한 정치전략이라기보다는 공허한 선문답과 같은견해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범야권내 중도 좌우파 사이의 민감한 차이를 봉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이라면 범야권내 중도 좌우파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텐트에 모이자는 견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복지국가론은 몰락하는 대도시 중산층의 절박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진보성향의 학자나 인사들이 민생경제 악화와 보편적 복지 따위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를 통한 내수확대와 성장의 선순환, 복지의 사회투자적 요소 주목,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고진로 전략(저임금-저생산성이 아닌 고임금-고생산성) 등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서유럽의 모델을 기계적으로 차용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데 있다. 현 한국사회는 대자본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상태에 있고 중고령 저학력층의 경우 진보개혁세력보다는 박정희식 성장주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크다.

더구나 복지국가를 선도할만한 사회세력 가령 조직화된 노동운동을 궤멸상태이고 신세대 청년층은 사회경제적인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복지국가에 동의할 세력은 생활고에 시달릴 대도시 중산층인데 이들은 아직 민주당 내 우파에 대한 느슨한 지지에 머물러 있다.

* 대부분의 사조들이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체제로의 진입, 2005년 이후 중국경제의 대전환(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등이 부재하다.

- 과제

* 2012년 양대 선거의 현실적인 목표는 대도시 청년층, 중산층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제도권 정치지형이 보수중도 양당 체제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진보적인 정치지형의 활로를 넓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냉전보수체제, 민주주의의 근원적 위협 등을 중시하며 반한나라당 연대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민주당 내의 전통 세력에 근거한 중도 우파 성향의 정치지형을 온존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지점이다. 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중도 세력내에 진보적 분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담론 지형으로 보면 냉전보수.민주주의 위협 등은 실천적인 맥락에서 중요하지만 담론 지형에서는 부차적이다. 가장 경계해야할 요소는 민주당 내 우파 우위의 정치지형을 고착시킬 담론 구조이다. 이에는 최장집류의 정당 중시론, 빅텐트론이 포함되고 진보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등의 견해는 모호하거나 애매하다. 대중.직접민주주의를 고무하고 실물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경제적인 의제를 전면에 걸거나 복지국가론의 관념성을 극복할 날카로운 진보담론을 모색해야 한다.

- 제도권 정치지형은 물론이고 다종다양한 대중운동 영역에서 세대교체론, 기존 담론의 창조적 타파를 적극 설파하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빅 텐트론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약간의 메모(7.17)

2010-07-18T23:19:00.000+09:00

빅텐트론의 문제점(7.17)

- 향후 정치 지형에 대한 몰이해

* 범여권의 경우 이명박을 제물로 한 수도권 기반의 개혁 후보나 복지를 의제로 한 박근혜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 큼/범 야의 경우 손학규.정세균.정동영 등 중도 성향의 후보가 대두될 것

이렇게 되면 정권교체 또는 반한나라당의 의미는 반감되고 진보진영읟 독자의제와 독자행보에 기초한 연대연합이 부각

- 그 밖의 정세에 대한 고려

*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는 남에서 반중.반북 세력의 독자적인 세력화 가능성이 약함, 신자유주의 이후 경제담론에서 보수세력이 신자유주의 이후 경제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범여권이 반북반중 정책을 고수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부딪힐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면적

- 빅텐트론은 현 민주당을 기본으로 그 내부에 진보 블록이라는 형태로 진보개혁 진영을 흡수하자는 논리로 사실상 진보정당의 고립.약화.소멸을 의미함

현 민주당의 체질에 비춰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행보나 영향력 확대가 불가능할 것

보수.중도 정당의 국민적 지지기반에 비춰 통합된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 등에서 의외의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없지 않음, 반대로 빅텐트론에 기초해 수도권에서 몇 개 의석을 챙길 경우 사실상 수도권에서의 세력 가능성은 봉쇄

- 대중조직의 경우 이전에는 자체 대중운동의 활력과 성장에 비춰 이를 진보정당으로 수렴하는 양상이었다면 빅텐트론과 같은 형태로 진보정당이 외형적으로 소멸하면 대중조직의 의제를 민주당에 로비 또는 의탁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 이는 민주노총의 기형적인 존속으로 귀결될 것, 반면 6.2 지방선거 등에서 나타난 수도권 20~30대의 성향을 민주당이 쉽게 수용하기 힘들 것

- 6.2 지방선거 이후에서 2012년 어느 시점까지가 최대 고비, 이 시기 형성된 정치지형이 향후 상당 기간의 정치지형을 좌우할 것, 따라서 진보대통합당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단 이를 실현할 내용적.인적 지도력이 취약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

박근혜에 대한 안병진 교수의 분석

2010-07-16T15:20:00.000+09:00

박근혜에 대한 안병진 교수의 분석

-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음미할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지 않을까?

- 진보진영의 착각은 시대의 변화 추이에 맞는 진보적 담론과 의제를 창출하지 않고 반MB라는 시대적 변화 추세를 추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 박근혜가 복지국가 의제를 선점하고 실제로 이를 가동할 수 있다면 박정희 성장주의에 포박되어 있던 저학력.저소득층이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2012년 정세 전망과 과제(7.16 초, 약)

2010-07-16T15:13:00.000+09:00

2012년 정세 전망 및 과제(7.16, 요약, 관련 근거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술은 별도)

- 세계경제는 08년 10월 세계경제 위기 이후 과도기적 상황, 과도기적 상황에 따라 국지적 위기와 불안정.일시적인 호조와 경기침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전망은 완만한 경기침체와 더블 딥 등, 경제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경제 구조가 형성될 것

→ 완만한 또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악화가 기본 추세, 국민대중의 생활고가 개선될 여지는 없음,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 세력에 대한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것

→ 부동산, 가계부채, 급격한 자본이탈 등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뇌관이 존재함,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기과열 국면에서 형성된 모순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큼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 이미 국민대중의 의식전환은 부동산.교육 등에 대한 태도에서 감지되고 있음, 향후 청년실업과 고용,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질 것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는 미국 주도의 일방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질서 재편기, 08~10년 6자회담 교착기.10년 천안함을 둘러 싼 각축전을 거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역관계가 반영된 각축전이 진행될 것

→ 북핵과 평화체제를 둘러 싼 격돌, 북중이 주도하며 미국이 수세적으로 호응하는 정세

→ 이명박 집권 전반기에 나타난 대한반도.동북아시아 정책의 총체적인 균열, 위 각축전에 수세적으로 호응하거나 분란 또는 극적인 전환(정상회담 가능성은?)

- 한국 정치지형은 범여권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범여권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차기 대권 주자는 이명박 정부를 제물로 개혁성과 서민복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가능성은?)

범야권은 중도 성향 정치인의 강세속에 개혁성을 강화하려는 당 내부의 권력투쟁 정도로 마무리될 것, 진보진영의 영향력은 크지 않음

→ 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명박 집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12년을 향한 이합집산 본격화, 경제상황 악화.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등 전통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큼

- 주체역량은 6월 항쟁 이후 발원했던 진보운동 역량의 대중적.조직적.인적 토대가 약화, 학생운동.농민운동은 고사되었거나 위험한 상황, 노동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반면 2008년 촛불 이후 대도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에너지 분출, 단 기존 진보진영과 괴리

진보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 주류는 민주당 등과 연합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 함, 반면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최고위원 선거를 계기로 부분적인 세력화, 진보신당을 비롯한 여타 시민진영의 경우 사상적.조직적 이합집산의 가능성이 큼

→ 시대적 추이에 비춰 진보담론의 창출 여부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중적 논의 정도가 극히 미약함, 복지국가 또는 남북관계 개선 따위의 담론을 기존 주류 제도권이 선취할 가능성이 큼

→ 2012년 정권 교체기를 맞아 진보진영의 이합집산하며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과제

* 시대적 추세에 맞는 진보담론과 의제의 창출이 중요함, 이에 맞게 진보진영의 전반적인 태세나 기풍을 쇄신해야 함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기존 진보진영을 활성화하고 혁신해야 함

* 2012년 정권교체기에 맞은 올바른 선거구도를 짜고 이에 맞춰 진보진영의 단합과 연대를 도모해야 함

10년 6월 고용동향......청년실업

2010-07-15T11:25:00.000+09:00

한국의 아킬레스건 청년실업

- 10년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실업의 경우 개선 조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9년 6월 386만 5천명이었던 20대 취업자는 10년 6월 377만 1천명으로 9만 4천명 줄어들었다. 이는 고용사정이 나아지던 10년 5월 취업자 382만 1천명에 비해서도 5만명 감소한 것이다. 09년 6월 588만 8천명이었던 30대 취업자는 10년 6월 586만명으로 2만 7천명 줄어들었다. 이는 10년 5월에 비하면 2천명 늘어난 것이다.

요약하자면 20~30대의 고용상황은 고용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던 09년 6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지만 20대 취업자는 감소하거나 30대 취업자는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 청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와 관련이 있다.

경제 위기 이후 고용개선을 선도했던 것은 희망근로 등의 공공서비스였다. 희망근로가 끝난 이후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대졸자들의 실업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비해 고용개선 효과가 미약하다.

- 한국경제에서 고용은 공공재정에 의한 중고령의 저급 일자리이거나 제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청년실업 해결이 경제성장이나 대증적인 요법을 뛰어 넘어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UN 안보리 의장 성명

2010-07-10T21:15:00.000+09:00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함의

7.9 UN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UN 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의 공격을 명기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도 병기하는 형태로 합의되어 이명박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

천안함 사건의 전말은 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듯 하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 과 함께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이다. UN 안보리 의장 성명이 보여준 것은 중국의 힘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천안함 문제가 어느 수준 이상 비화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어했다. 그리고 UN 안보리 의장성명은 중국이 갖고 있는 파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의 힘이 갖는 의미 중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대목은 첫째. 한국에서 반중 정치세력이 세력화할 수 없다는 점 둘째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냉전형 보수와 실용적 보수로 양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한미일을 민주진영으로 북중 등을 전체주의 등으로 평가하는 이념적 프리즘을 갖고 있다. 반면 후자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 등 실용적인 잣대를 중시한다. 중국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전자가 세력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경제는 현재로도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향후 정치지형을 파쇼화, 극우보수진영의 세력화 등등으로 전망하는 일련의 정세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포스트 김 이후 상당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에도 중국은 정치적 격변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개입할 것이다. 단 이 경우 한반도의 급변은 막을 수 있어도 중국 변수가 과도하게 커질 위험성이 있다.

민노당 선거 결과를 보고

2010-07-09T14:13:00.000+09:00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고(7.9, 출판공동체 ‘열다섯의 공감’ 기획위원)

1. 이정희 의원 당선의 의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정희 의원이 5208표(31.7%)를 얻어 사실상 당선되었다. 그리고 장원섭 후보가 2600표(15.8%) 득표로 2위를 차지하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상 당권파의 승리로 끝났다. 이정희 의원 당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정희 의원은 08년 4월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활동한 지 불과 2년만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이정희 의원의 당선은 지난 2년 여간 활동했던 그녀의 활동에 대한 응당한 평가이다.

이정희 의원 당선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민주노동당이 운동진영내의 역학구도를 중시하는 폐쇄적인 정당에서 국민적인 평판과 지지를 중시하는 대중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 둘째. 고령화된 전통 진보세대 대신 젊고 참신한 인물로의 교체 셋째. 영호남의 생산직 노동자.농민 지지기반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지기반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위와 같은 변화가 기존 진보진영의 내부에서 이를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가 진보진영내의 비현실적인 성향을 제압(?)하는 형태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기존 진보진영 특히 다수파였던 자주진영이 국민대중에게 어필할만한 노선과 인물을 키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민주노동당의 근본 과제는 대중적 신망을 받는 노선과 세력을 만들어낼 풍토와 체질을 형성하는 것이다.

2. 시대착오적인 선거의제

이정희 의원과 당권파가 제창했던 반MB는 시대착오적인 구호였다. 이정희 의원과 당권파는 반MB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구호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전략적인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후보 사퇴 과정은 반MB 연대에 부여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하에서 최고위원 선거가 치러졌다.

반MB연대에 대한 태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향후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범여권의 정치구도는 MB의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한나라당내에서 MB를 부정하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나 박근혜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손학규 등이 대권 후보로 가시화된다면 반MB연대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반MB연대를 전략적인 기조로 보는 관점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진보진영의 독자 의제나 선거구도에 대한 고민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반MB 자체가 전략적인 의제인데 진보진영의 독자 의제의 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작 박근혜가 ‘복지국가론’을 제창하고 민주당이나 일부 개혁진영은 사실상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빅텐트론’, ‘연합정치론’ 등의 담론을 내놓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렇다 할 자기 메시지가 없는 것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진보진영이 내놓아야할 자기 의제를 내놓지 못하고(복지국가론 따위) 실천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의미하는 반MB연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버젓이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노동당 선거에 관심을 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반MB연대에 실천적인 귀결은 7.28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은 이상규 후보로의 반MB 단일화를 요구하고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일련의 식자들은 금민 후보로의 진보진영 단일화를 주장한다. 아마도 이상규 후보는 적당한 시점에 사퇴하고 금민 후보는 완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상규 후보든 금민 후보든 7.28 재보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진영 모두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정희 후보의 당선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체질을 강화하고 현대적이고 젊은 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민주노동당이 내부의 혁신을 통해 대외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혁신을 지체한 채 이를 모면하려는 입장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정희 의원은 진보정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민주당.친노 신당의 유능한 개혁파 정치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정희 의원이 진보정당의 수장이 된 것은 이정희 개인에게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나 모험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적인 지지와 신망을 갖는 유력한 정치인을 만들어낼 노선과 체질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 시절의 심상정.노회찬과 같은 정치적 유산을 유실하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

조용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

2010-07-06T21:37:00.000+09:00

조용한(?)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

- 민노당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율이 걱정되었는지 여기저기서 문자가 날라온다. 당적을 정리해 투표할 일도 없지만 민노당 선거에 특별한 관심이 가지 않는다. 쟁점도 없고 시대를 앞서나가는 역동성도 없기 때문이다.

- 가장 바람직했던 것은 6.2 지방선거 직후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을 선언하고 정파와 과거를 초월해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나설 것을 주창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첫째. 진보세력의 가치를 선명히 하고 둘째. 진보신당을 포함 제 진보진영을 포괄하여 기득권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하고 셋째.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여 당권 선거에 흥행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

- 당의 주류 진영은 6.2 지방선거 결과에 안주하여 가능한 무난히 상황을 넘기려는 듯 하다.

6.2 지방선거의 민심은 "진보진영이 당장 절박한 이명박 후보의 낙선에 장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다. 안도감은 선거의 주 변수가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자만심이 퍼지면서 억지로라도 정세를 주도해야할 때 안이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결과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

주목할만한 박근혜의 행보

2010-07-02T21:09:00.000+09:00

주목할만한 박근혜의 행보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요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반대 토론을 자처한 것은 모종의 정치적 결심을 시사하는 것이다. 차기 대권에 대한 출사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 여러 자리에서 ‘복지국가’론을 설파하고 있다. 박근혜는 아마도 통일과 복지를 자신의 기치로 삼을 모양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애초부터 지지기반이 정확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나마 유력한 지지기반이었던 수도권의 지지를 대부분 잃었다. 경제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기타 이명박 대통령이 돌파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

-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다면 차기 범여권의 구도는 통일과 복지국가를 키워드로 건 박근혜 전 대표와 수도권의 개혁적 이미지를 가진 또 다른 인물이 경합하게 될 것이다. 후자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박근혜 전 대표와 차기 범여권의 대권을 두고 경합하게 될 것이다.

- 범야권의 경우 6.2 지방선거보다는 중도적인 인물이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국지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유시민, 안희정, 김두관 등 젊고 개혁적인 인물의 비중이 컸다면 전국을 포괄하는 대선의 경우에는 위 인물들보다 오른 쪽 성향의 인물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2012년 선거 구도와 의제가 위와 같다면, 가령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와 수도권의 개혁 성향의 인물 그리고 보다 중도적인 성향의 야권 후보가 경합하는 구도라면 진보진영의 입지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 중요한 것은 진보적인 의제와 구도를 선점하되 유연한 연대연합 전술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의 위험한 징후

2010-07-01T22:05:00.000+09:00

세계경제 위험한 징후

- 향후 정세를 진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 정세의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위기 후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위기 상황이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전환되었는가 아니면 파국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진로가 달라진다.

- 10년 상반기까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민간 은행 부실을 각국 정부의 협조와 개입으로 성공적으로 통제했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침체하지만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이 이를 만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향후에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보다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았던 일련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정상화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세와 같은 금융위기 통제 방안이 논의되었던 것도 당장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

- 그러나 10년 7월 이후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민간 부문 부실이 정부로 이전되고 정부의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유럽을 중심으로 긴축안이 제기된 반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자가 공유하는 상황 인식은 경제 위기가 수습되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정부로 부실이 이전되고 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유럽)과 여전히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므로 경기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미국)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침체가 불을 지르고 있다.

-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 기조에 대한 유력 논자들의 비판 또한 흥미롭다. 쿠르그만, 루비니, 딘 베이커 등은 유럽의 긴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딘 베이커는 그리스의 위기에 대해 왜 독일 등이 구제하지 않고 재정긴축을 진행하느냐고 비판한다. 그는 재정긴축의 이유를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확장이 국채를 발행할 경우 고금리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것으로 주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고금리도, 인플레도 오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재정 팽창을 통한 디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긴축안은 독일 등의 이기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함의를 깔고 있다.

쿠르구만이나 루비니 또한 섣부른 긴축안이 디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며 경기부양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논쟁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유산과 독일 등 강대국 이기주의를 겨냥하고 있다.

- 논점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어떤 것인가에 있지 않다. 핵심은 경제위기가 수습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습되지 않은 경제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낡은 유산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배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하다면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대중의 민심 이반은 더욱 강도 높은 양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회복, 소통 부재, 토건 개발적 발상에 대한 반대를 넘어 가중되는 생활고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사상.노선과 사람 사이의 관계

2010-06-30T15:27:00.000+09:00

사상.노선과 인간 사이의 관계

- 사상이란 특정 시기 인간의 이해와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 있고 후에 사상이 있는 것이다.

- 진보진영의 여러 논란들을 보면 양자의 선후 관계를 혼동할 때가 있는 듯 하다. 가령 사민주의.복지국가란 60년대 서유럽에서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나온 사상이다. 그런데 사민주의.복지국가를 가능케 했던 조직화된 노동자와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둘러 싼 제반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고 사민주의.복지국가 등의 사상만 도입하려는 태도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관념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주체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상적이다.

- 한국 진보운동의 경우에도 먼저 생각해야할 점은 인텔리들의 머릿속에서 이러저러한 그럴 듯한 모델을 가상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집단, 그들의 이해와 요구, 그들을 둘러 싼 정치사회적 환경 등이다.

- 현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집단은 20~30대 청년층이다.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조직화된 대기업 중년 노동자들이나 보다 중고령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진보운동의 역량 편성, 의제 설정 등은 20~30대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이를 집약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 아니다.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단히 훌륭한 의제이다. 1만 1천원을 더 내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공허하다.

지방선거 이후 정세 및 과제(6.30)

2010-06-29T15:01:00.000+09:00

(부분 수정

지방선거 이후 정세와 과제_1.hwp

- 세계경제는 민간부문 부실에서 정부부문 부실로 이전되는 양상,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기 회복, 이를 배경으로 한국경제가 선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자본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에서 구조적인 한계

하반기는 한국경제의 선전의 배경이 되었던 세계경기 회복이 둔해지고 구조적인 위기가 심화될 것

6.2 지방선거에 나타는 민심 이반은 지속될 것

- 범여권은 2012년을 앞두고 권력투쟁 예측불허, 범야권은 정치지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노선 논쟁

특히 '빅텐트론' 등은 진보세력의 향후 진로와 관련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 세계적인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담론이나 의제 창출이 미약함, 당장의 정치지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새로운 노선과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중요함, 당면해서는 신 '비판적 지지' 노선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가 필요함

남아공 월드컵과 북한 축구

2010-06-27T21:32:00.000+09:00

월드컵과 북한 축구

-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월드컵을 거의 보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는 2012년 한국전 게임을 몇 번 본 것이 전부 다라고 해야할까? 이번 남아공 월드컵도 daum을 통해 골 장면만 본 정도이다.

- 그러나 월드컵 축구 경기는 어떤 나라의 동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프리즘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그렇다.

- 1966년 런던 올림픽의 북한 축구의 선전은 60년대 제 3세계 민족해방운동이 전성기에 이른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를 경계로 북한 축구는 남한 축구에 뒤지기 시작했다....

- 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축구가 보여준 것은 다음의 세가지 점이 아닐까 싶다. 하나는 북한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대외 무대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둘째는 그럼에도 북한 축구의 주요 자원이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정대세나 안영학과 같이 조총련계에서 만들어진 점 셋째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구조적으로 뒤떨어진 점 등이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의견보다는 프레시안에 실린 김강남의 관전 평을 소개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 자주와 종속 프레임이 상황을 설명하는 한 축이라면 개방과 대외문물의 적극적인 수용과 체질 개선이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관점이다.

빅 텐트론

2010-06-26T21:22:00.000+09:00

‘빅 텐트론’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가 한창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반mb연대냐 진보대연합이냐 하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 한번의 선거 결과를 두고 과도한 평가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는 양자의 차이를 비교적 높은 순도에서 뿌리 끝까지 보여주었다.

양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언술이 아니라 양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함의이다.

- 전자의 실천적 귀결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빅 텐트론’이다. 현 민주당 안에 진보세력이 하나의 블록으로 참가하자는 주장이다.

- 나는 이 주장이 첫째. 사실상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조직적 지반과 내용을 거세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민주노총 등 주요 대중조직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기조가 아닌 정치권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활동 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상 대중운동의 전투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할 때가 있다. 아마도 지금이 그러한 시기인 것 같다...........

6.2 지방선거와 경제정세

2010-06-09T21:41:00.000+09:00

- 지방선거에서 20~40대가 강력한 반MB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를 경제적인 맥락에서 분석해 보았음

경제 정세.hwp

국제정치 책 목차

2010-06-07T23:10:00.000+09:00

- 한국경제사를 다 쓴지 꽤되었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 다음 주제는 국제정치로 잡았음, 아래 목차를 적어 보았고, 공부하고 책 쓰는 것보다는 목차를 잡고 책을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해서

-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과학기술, 환경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이것 아니라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네...자원하기 바람

국제정세를 보는 20가지 테마

□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89~97)

- 냉전 붕괴와 그 파장

* 소련과 중국/동유럽, 북한.쿠바 등

* 파나마,이라크,니카라구아

* 아프리카: 남아공, 르완다, 소말리아

* 보스니아......

- 미국의 세기

* 플라자와 역플라자

* 금융산업과 IT

* 1차 이라크 전쟁

- 떠오르는 유럽

* 마스트리히트와 유로

* 일본과 AMF/ NAFTA

- 유럽 사민주의의 변화

* 프랑스 사회당의

* 제3의 길

* 유럽좌파

- 세계화

* GATT에서 WTO로

* 투기자본.....92년 영국, 94년 멕시코

* 중남미.......사파티스타, 룰라

- 재강화되는 안보동맹

* 94년 EASR

* 미일 신안보조약, NATO의 변화

□ 미국 일극질서의 동요(98~)

-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파장

* 동아시아.......

* 러시아와 중남미

* LTCM

- 동북아시아 북방 구도의 부활

* 남북정상회담

* 중러와 북중러

- IT 버블 붕괴와 미국

* 신경제

* 버냉키...

- 9.11과 이슬람, 테러리즘

* 빈 라덴과 알-카에다

* 테러의 확산과 알-카에다의 변종들

- 2차 이라크 전쟁과 전황

* 9.11 직후와 악의 축

* 02년 UN 안보리의 격전

* 전쟁

* 전쟁 이후

* 미국의 부도덕

- 유라시아 대륙 탈미의 물결

* 중러 연합과 다극선언, 군사훈련, 상하이협력기구

- 중동의 대지각변동

* 이란의 부상

* 헤즈볼라, 하마스 등

- 중국의 부상과 미-중 글로벌 불균형

* 미중 글로벌 불균형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그 변종들

* 에너지를 둘러 싼 혈투

- 중남미 탈미의 물결

* 차베스와 제헌의회 전술....볼리비아, 에콰도르

*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 3각 연대

* 경제위기 이후

- 인도

- 북한과 이란, 핵독점체제

□ 위기 이후

- 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 기후

- 에너지

- 과학기술

- 식량

- 물 등

6.2 지방선거 평가(6.5 토론회 발제문 요약)

2010-06-04T01:37:00.000+09:00

지방선거_1.hwp

- 발제문 요약을 썼는데........

- 의견을 주면 좋겠네요

- 잘못 올렸네...전에 올린 것은 초안이고 이게 원안임

레디앙 특집기사

2010-05-24T22:17:00.000+09:00

레디앙의 특집기사을 보며

- 레디앙에는 얼마 전부터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를 비판하는 특집기사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박상훈, 이대근, 박노자 등 저명한 진보지식인들이 합류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는 우경투항주의, 출세주의의 산물이다. 그리고 07년 대선 이후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의 분열과 몰락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오류이다.

- 그러나 이를 기화로 일부 진보지식인들이 민주노동당을 규탄하며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 중 일부는 07년 대선 이후 현재 진보신당내 분열주의자들과 합세하여 민주노동당을 분당시킨 주역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평가의 대상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민주노동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다.

-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운동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07년 대선 당시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을 찾아 내어 심판해야 한다. 다시금 그들이 진보 지식인의 탈을 쓰고 진보운동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지방선거 여론조사.......경향신문

2010-05-24T03:43:00.000+09:0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3390지방선거 여론조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상

2010-05-20T18:27:00.000+09:00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상

-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여전히 세계경제위기이다. 08년 10월 시작된 경제위기는 막대한 정부재정 지출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부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꾼 것이다. 향후 전망은 정부 재정 위기라는 2단계 위기로 발전한다는 견해(루비니 누리엘 교수 등)와 1단계 위기 수준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제구조(삼성경제연구소 등 대부분의 주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은 휴지기 또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전자라면 한국경제는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후자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첫째. 정치군사적 대치가 심화되었을 때 외자유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중국의 비중이 커진 조건에서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은 경제라는 의외의 복병에 대단히 취약하다.

-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확산억제 정책과 6자회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양국으로부터 핵확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서 보이는 강경책은 이란.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무력감의 표현일 수 있다. 6자회담의 경우 6자회담이 벌어져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6자회담보다는 대북 강경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이러하다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이 보여주는 냉담한(?) 태도는 중국이 대북강경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 경제위기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악화를 허용할 수 없다. 북한은 당연히 강경책을 취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 지금과는 다른 심각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 같지 않다.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큰 조건에서 패를 잘못쥔 세력이 크게 당할 것이다.

-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양상은 40대를 기점으로 기성세대와 20~30대가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대치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지속되었지만 그 강도가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최근 상황은 이러한 대치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결집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방선거에 한정해 본다면 대체로 전자의 결집정도가 강할 것이다. 이는 박빙 지역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20~40대의 역결집은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10-05-19T17:36:00.000+09: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6132.html#- 최장집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 재미있군요

박세길의 새 책, 기술이라는 키워드의 문제점

2010-05-18T22:50:00.000+09:00

박세길의 새 책, “미래를 여는 한국인 史”

- 핵심 키워드 ‘기술’

박세길이 “미래를 여는 한국인 史”(경제편)라는 새 책을 출간했다. 이 책 전반의 키워드는 기술이다.(현재 4장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섣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박세길은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에서도 기술을 핵심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했다. 박세길의 논지는 이런 것이다. 3저호황을 통해 한국경제는 성장했고 기술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방해로 인해 기술발전이 구조적으로 억제되었다. 따라서 기술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는 86~89년 3저호황의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점 둘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전자는 90년대 이후 nl 진영의 경제관을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박세길의 위 주장은 틀렸다. 한국의 대자본은 86~89년 3저 호황 이후 오히려 기술발전의 성과가 컸다. 특히 삼성전자가 90년대 후반 일본 전자기업을 젖히고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만약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진보는 삼성을 넘을 수 없다. 삼성의 도덕적 일탈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자본으로 성장했고 이후에도 삼성의 성과 여부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08년 10월 이후 기술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버블’이다. 버블에 따른 가수요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자본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제반 조치(비정규직, 원하청 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힘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이 버블에 있다면 기술발전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버블이라는 관점에 서야만 우리는 삼성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저성장, 고용, 생태 등의 가치를 통해 발전한 생산력에 상응하는 수요 부족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향에서 해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중간) 소감

2010-05-18T00:10:00.000+09:00

6.2 지방선거에 대한 (중간) 소감

- 6.2 지방선거는 08년 4월 총선 이후 형성된 정치지형의 연장선하에 있다. 따라서 대체로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민주당+국민참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하여 5월 중순까지도 한나라당이 우세한 국면이 계속되었다.

- 각 지역의 후보 조정 결과 상당 지역에서 친노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의 등장은 잠재되어 있던 선거 국면에 역동성을 불어 넣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야당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낡은 세력의 이미지가 강했고, 09년 서거정국 이후 기사회생한 국민참여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참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공과가 함께 있는 집단이다. 반한나라당의 정치적 실체가 국민참여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후보단일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후보 단일화 자체가 아니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무엇을 챙기느냐였다.

현재 상태로 보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아마도 민주노동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성과 중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당권파 중 일부가 사실상 진보신당의 고립.고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진보정당의 발전보다는 진보정당이 키워낸 심상정.노회찬을 비롯한 비당권파의 정치적 견제가 보다 중요했던 것 같다.

진보신당의 어설픈 행보는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정당 운동이 만들어낸 두 명의 걸출한 스타 정치인은 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NL 반대라는 소아적인 목표에 집착했던 진보연하는 지식인 집단의 책임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 진보정당 운동의 주객관적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국민참여당이 챙기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분마저 잃고 말았다. 07년 대선 직후 시작된 진보정당 운동의 분열과 몰락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40대, 대졸, 전문직 빈곤

2010-04-19T18:02:00.000+09:00

대졸, 빈곤.pdf

- 40대, 대졸, 전문직의 빈곤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 고학력 인텔리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인 셈

역사의 동력

2010-04-18T00:52:00.000+09:00

역사의 동력

황건적의 난, 태평천국의 난, 갑오농민전쟁 등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등장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역사의 동력인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중들의 투쟁이 역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단 이를 자양분으로 하여 엘리트 집단 사이의 정치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 엘리트 집단 사이의 정치투쟁이 민중적 에너지를 자양분으로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혁명, 변혁, 개혁과 같이 역사의 진보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엘리트 집단 사이의 정쟁이나 정변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는 표현은 역사 발전의 궁극적인 동력을 논할 때는 적당할 수 있어도 보다 구체적인 역사 공간에서 역사의 주체를 논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개념이 아니다.

역사의 진정한 위기는 사회적 모순의 격화, 민중적 에너지의 분출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자양분으로 하되 엘리트 집단의 균열에서 나온다.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면서 주류 엘리트 집단이 엘리트 사회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이들 중 일부가 혁신적인 사조와 결합하여 사회적 저항을 결행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삼국시대의 6두품이나 고려말 신진사대부 등이 그런 사례이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위기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사회경제적 갈등의 심도와 함께 엘리트 집단 내부의 균열 정도이다.

지금은 어떤가? 로스쿨,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 싼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서울의 명문대 출신 또는 재학생임을 강조하며 과외를 구하는 전단지가 곳곳에 나붙어 있다..............서울과 지방대를 가르던 선은 어느새 SKY와 서울의 중류권 이하 대학을 넘어 SKY 대학 내부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SKY 대학 출신자들에게 안정된 직장과 보수를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90년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90년대에는 사법고시 정원이 늘어나고 민간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 그저 SKY라는 학벌만으로도 안정된 직장과 보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의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고 탈락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중 일부가 혁신적인 사상과 결합하게 된다. 이로부터 운동은 새로운 단계와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2010년의 대한민국은 이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