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이 한국 진보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

중국 및 동아시아 경제.hwp

 

 

- 남북.북미 관계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은 틀렸다. 미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여기에 남북.북미 관계를 결합시켜 보아야 한다.

-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를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중국의 성장에 적극 편승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국 경제 성장이라는 외적 조건을 배경으로 놓고 진보적인 사회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외적 환경 변화를 무시한 사회체제 대안은 공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고급 기술, 중견 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서구적 가치가 아니라 북중러 등이 제기하는 가치에 대한 공존이 중요함

- 동아시아론, 문명론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