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상생법 관련........민노당 정책위

SSM 규제법 동시 통과 필요성.hwp

- ssm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현재대로라면 한국의 전통 자영업은 전통 농업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 보임,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한국경제가 호황인 조건에서 그랬다면 향후에는 경기불황과 함께 밀어닥친다는 점, 매우 심각한 갈등을 동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