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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 화요일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2010년 11월 25일 목요일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정세 및 과제(11.23)
* 2011년 키워드
정세.과제.hwp: 경기불황과 불안정이 본격화.심화될 것,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
* 과제
: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선 정립
: 진보대연합의 방향과 연대 방침
: 대중운동의 활성화
공평이라는 새로운 키워드
- 프레시안에 장하준 교수의 신작에 대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 소장의 반론이 실려 있는데 꽤 흥미있음, 간략한 평가를 하자면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119151949§ion=02
- ‘공평’이라는 새로운 키워드
* 진보진영은 민중론의 영향을 받아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지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평이라는 키워드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
* 유명환 딸 특채 파동에서 보듯 한국의 청년대중은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공평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저항은 시간이 걸릴 듯 하다.
- ‘복지’라는 넌센스
* 복지는 시대담론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경기불황,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를 지탱할 수 없다.
* 김대호가 지적하는 것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이라는 시대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이다. 위 공평이라는 키워드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혁신이 중요하다.
* 김대호의 표현에 따르면 복지는 2차적 분배구조이다. 2차적 분배구조가 중요한 것은 1차적 분배구조가 안정되어 있을 때이다. 현 한국사회는 1차적 분배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먼저 1차적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김대호는 사회적 상벌체계(공평)이 먼저이고 복지는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
- 노무현에 대한 평가
* 노무현은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하는 특권구조 중 도농격차, 조중중이나 검찰 등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하는 구조 중 일부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불공정과 불공평 중에서 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와 조중동과 재벌의 반칙을 주로 문제삼았는데”, 정작 보다 중요한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합법적 제도적 불의를 간과했다”
즉 노무현은 부정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넘어서야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2010년 11월 21일 일요일
중국의 부상이 한국 진보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
- 남북.북미 관계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은 틀렸다. 미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여기에 남북.북미 관계를 결합시켜 보아야 한다.
-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를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중국의 성장에 적극 편승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국 경제 성장이라는 외적 조건을 배경으로 놓고 진보적인 사회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외적 환경 변화를 무시한 사회체제 대안은 공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고급 기술, 중견 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서구적 가치가 아니라 북중러 등이 제기하는 가치에 대한 공존이 중요함
- 동아시아론, 문명론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동유럽 경제의 구조적 한계
- 동유럽 경제의 구조적 한계
: 서방자본 주도의 산업, 대외 차입,두뇌 유출, 사회주의 잔재
: 첫번째와 두번째 요인이 경제위기 시 동유럽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요인일 것, 이에 비해 동아시아 경제 등은 제조업의 자체 기반이 뚜렷하여 경상수지가 흑자였음
경제위기 이후 일본 경제.......삼성경제연구소
- 경제위기 이후 일본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위 보고서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호황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일본은 02~07년 고이즈미 개혁으로 전후 최장의 호황), 그러나 글로벌 호황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
-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이 엔고라는 점, 한국은 원화의 저평가에 차이가 있음.......환율 요인을 제거하면 한국은 어땠을까?
자원........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은 석유는 고소득국가처럼 쓰고 철강은 개도국처럼 쓰는 전형적인 자원 다소비형 국가
- 80~02년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하에서 자원.곡물.원자재 등을 싸게 사올 수 있었음
그러나 향후에는 자원 공급국이 그다지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 이들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중국 등 수요 측면의 요인이 부상하고 있는 점,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경향 등등 만만치 않은 도전 요인이 산재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경제위기 이후 중국......삼성경제연구소
- 경제위기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잘 소개되어 있음
- 한국의 수출 중 최종재 비중은 05년 17.3%에서 09년 29.9%로 상승, 09 4/4분기 최종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수출 확대
미중의 외교 각축........경향신문 칼럼......강추
- 오바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은 프랑스를 방문하는 미중의 외교 게임, 미국은 아시아를 통해 중국을 원거리 봉쇄, 중국은 유럽을 끌어 들여 역포위하는 양상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미국 중간선거........삼성경제연구소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04년 11월 미 대선이 연상된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패배 징후가 뚜렸했음에도 미국민은 부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미국의 현 상태는 자력으로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환율전쟁과 같이 외부로 모순을 투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뷰스앤뉴스 박태견의 분석처럼 이번 대선은 미 제국이 몰락하는 징표가 아닐까?
일종의 재벌 내부거래.......kbs 뉴스.......강추
- 문용식과 정용진의 트위터 설전에 나오는 그 정용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 더 놀라운 것은 현대자동차 정의선의 사업기회 유용이익이 2조 2천억원
송경동........1)
- 우연히 송경동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대원이가 블로그에 소개한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 "민경우가 김민웅을 닮아 간다"는 멘트, 비슷한 시점에 기륭전자 농성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 김민웅을 닮아 간다는 말에 약간 뜨끔한 게 있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관찰자(애니어그램 5번의 애칭이 관찰자임)적인 기질이 있는데다 뭔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출발점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싶었다. 20대 젊은 시절 박노해나 김남주에게서 받았던...
-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이라는 시집을 다 읽고 난 소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어야 할 듯 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노동운동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처연함......문학적인 수준이야 잘 모르지만 그는 분명 민중시인으로 분류될 듯 하다. 단 민중의 진출과 승리를 노래한 시인이 아니라 그 반대를 상징하는 시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에 그 단서가 될만한 것이 있다. 그는 말한다. 먹물 운동가들이 어떻게 운동을 거세했는가를....그가 간과한 것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답한 정치노선.조직.결사 등이 그가 애써 찾고자 하는 혁명의 정수라는 점이다.
그가 말하는 저 들, 바다물결, 꽃잎, 푸르른 나무, 강물 등 대자연과 민중성은 역사를 구성하는 토대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노선과 조직, 행동의 통일과 단호한 실천이다. 먹물 운동가들이 망쳐 먹은 노선과 조직을 대체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선과 조직이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할 듯한 대자연과 민중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통일편익.........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은 삼성 등에 비해 통일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의 붕괴와 그에 비용 추산 등이 유행,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임, 우스운 것은 통일비용만을 계산한 점, 위 자료에 따르면 비용과 함께 수익을 고려, 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고 결론
유통법.상생법 관련........민노당 정책위
- ssm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현재대로라면 한국의 전통 자영업은 전통 농업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 보임,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한국경제가 호황인 조건에서 그랬다면 향후에는 경기불황과 함께 밀어닥친다는 점, 매우 심각한 갈등을 동반할 것
청년층 주택 문제.......새사연
-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 의제에서 고용.부동산.교육.노후.건강 문제 등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교육이 일차적인 전선이고 고용이 가장 근본적인 전선이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교육 문제는 이미 목전의 현실, 구체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 반면 고용은 근본적이지만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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