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진민퇴와 관련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 70~07년 국유기업 비중은 76.0%에서 29.5%로 감소,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 10대 산업진흥정책과 내수확대 10대 조치가 그 계기, 전자는 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후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집중

 

-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현대.김광수 경제연구소 등은 부정적 평가, 김병권은 우호적(?http://bkkim21kr.blog.me/80117388648

200992317295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