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년생~63년생 1차 베이비 붐(713만명), 2010년부터 은퇴 시작
2009799261[1].pdf* 위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95년생~03년생의 고용시장 진입은 547만명, 약 166만명 부족
* 장기불황, 부동산.사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 부실
* 55~64세 중고령 일자리 부족(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55세 이상 노동자 3% 이상 고용규정과 60세 정년 권고 조항 정도)
- 문제의식
* 위 세대의 노후 대비를 증세를 통한 복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 조세로 이를 해결하려 할 경우 위 세대는 인구수가 많고 민주화 세대로 20~30대와 상당한 세대 갈등이 조성될 것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 일전에 지적하셨듯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오히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는 고용의 절대 감소 문제와
답글삭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외국의 경우(미,영,일) 조세 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세대간 부의 편중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데,(자산비/인구비=2정도, 영,일) 한국에서 그러한가는 알아봐야 하는 문제 같고,
- 국가적으로 노후보장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미국과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가 '우울한 세대'로 되고 있는데, 영,일과 같이 노후보장과 평생고용이 일정하게 제도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신소비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 서울시 등에서는 말씀하셨듯 '신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신뉴딜정책 구축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 생산가능인구 대 부양인구가 2020년에 2010에 비해 거의 두배가까이 증가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부담은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인데,(지금수준의 노인복지만 진행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절대 수치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부해야 되는 문제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세로 인한 갈등보다는 추세상 고용문제로 인한 갈등 또는 자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는 부양비용에 따른 세대간 갈등의 근본적 문제는 자산갈등(세대간 빈부격차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최근 프랑스의 경우 연금개혁을 둘러 싸고 은퇴자들은 연금개혁 반를, 청년들은 고용 문제를 이슈로 싸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재정건전성과 고용.조세 문제 등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닐까?
답글삭제그래서 논점을 조세.고용.자산 이런데 두기보다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이게 증세를 통한 복지)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고용 늘리되 그 고용이 공공근로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제 3섹터 창출과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