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권력 승계에 대한 이정희 대표의 글에 대해
- 이정희 대표의 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단 그런 글을 실었어야 하느냐 여부는 잘 모르겠다.
-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일부의 반응은 지나치다. 물론 진보진영의 가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는 있다. 나 또한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물에 대한 평가는 진보적인 가치와 함께 현실 역관계를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자만을 강조한 일련의 견해는 사변적이다.
가령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진보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비판은 일정한 수준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 경향신문의 민노당 공격은 비정상적이다. 여기에는 민노당-진보신당 경쟁에서 진보신당이 패배한 것에 대한 앙심(?)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다.(천안함 사건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를 비판한 내 글 참조)
- 핵심적인 문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함축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미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8년 9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혼선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배경으로 한미에서 북 붕괴설, 안정화 전략, 전략적 인내와 같은 강경 노선이 횡행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정치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미협상,남북관계 개선의 장애가 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대한 내부 정비라고 할 수 있다.
- 향후에도 한반도는 한미일로 이어지는 서구지향적인 가치관과 북중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패러다임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치를 전면에 걸면 한미일-북중이 되는 것이고 일정한 가치지향을 내포하되 현실 정치를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을 중시하면 ‘평화공존’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후자이다.
-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대한 대비와 같이 권력 안정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권력승계로 보는 것은 비정상적인 견해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견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점에서 민노당의 미래는 어둡다.
마치 CA가 87년 이후 다수파-소수파로 분화된 후 소수파가 백태웅.박노해 등이 주동이 되어 극좌 조직 사노맹을 건설하는 과정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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