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및 과제(9.23).hwp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2010년 9월 11일 토요일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진보정당 통합운동의 세가지 문제점
통합진보정당의 세가지 문제점(9.10)
- 통합진보정당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보정당의 미래와 관련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정당 통합 운동은 세가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 첫째. 사회적 기반의 문제
*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노동자.농민을 거론하곤 한다. 이는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란 대체로 생산직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양자를 합쳐 보아야 500~600만명 수준이다.
최근에는 대도시 청년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노선 전환에 기초한 변화라기보다는 현실 변화에 적응한 결과로 보인다.
* 민주노총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파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고용과 부동산, 교육이라고 했을 때 민주노총 구성원은 이들 쟁점 모두에서 모순의 핵심에 있지 않다.
* 진보적 지식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사회적 기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 복지국가 담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도시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도시 중산층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한나라당, 민주당이 먼저 선점한 상태이다.
* 나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산층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도시 중산층과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공공서비스 노조는 인적으로 겹친다.
- 대중운동의 문제
* 노선과 사회적 기반을 떠나 진보정당 통합운동의 핵심적인 결함은 역동적인 대중운동의 창출과 결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분열되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재결합하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진보적 지식인의 참여가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다. 이런 수준의 통합은 ‘민주노동당 + 알파’ 수준이다.
* 대중운동은 진보정당이 의거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반을 중심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30대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운동 등이 중요하다.
- 노선의 문제
* 87년 6월항쟁을 전후하여 학생운동 진영이 레닌주의와 민족해방노선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NL과 PD라는 집단이 출현했다. 양자는 07년 대선을 거치며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NL이나 PD는 자신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이전 시기 가졌던 노선은 사상과 신념이 아니라 인맥을 가르는 계선 정도로 남아 있다.
* 이 사상적 공백을 타고 ‘복지국가’론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수용되고 있다. 복지국가론은 첫째. 향후 한국경제의 흐름과 맞지 않고 둘째. 20~30대 청년층에 어필하는 정도가 낮으며 셋째. 한나라당, 민주당이 이를 적당히 수용하여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넷째. 내각제, 정당정치와 같은 보수중도 성향의 정치지형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크다.
* 나는 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직접민주주의, 사회적 경제의 확산, 위기 이후 국제지형에서의 적절한 포지션 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