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UN 안보리 의장 성명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함의

 

7.9 UN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UN 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의 공격을 명기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도 병기하는 형태로 합의되어 이명박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

 

천안함 사건의 전말은 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듯 하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 과 함께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이다. UN 안보리 의장 성명이 보여준 것은 중국의 힘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천안함 문제가 어느 수준 이상 비화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어했다. 그리고 UN 안보리 의장성명은 중국이 갖고 있는 파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의 힘이 갖는 의미 중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대목은 첫째. 한국에서 반중 정치세력이 세력화할 수 없다는 점 둘째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냉전형 보수와 실용적 보수로 양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한미일을 민주진영으로 북중 등을 전체주의 등으로 평가하는 이념적 프리즘을 갖고 있다. 반면 후자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 등 실용적인 잣대를 중시한다. 중국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전자가 세력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경제는 현재로도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향후 정치지형을 파쇼화, 극우보수진영의 세력화 등등으로 전망하는 일련의 정세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포스트 김 이후 상당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에도 중국은 정치적 격변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개입할 것이다. 단 이 경우 한반도의 급변은 막을 수 있어도 중국 변수가 과도하게 커질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