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세 전망과 과제(7.16 초, 약)

2012년 정세 전망 및 과제(7.16, 요약, 관련 근거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술은 별도)

 

- 세계경제는 08년 10월 세계경제 위기 이후 과도기적 상황, 과도기적 상황에 따라 국지적 위기와 불안정.일시적인 호조와 경기침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전망은 완만한 경기침체와 더블 딥 등, 경제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경제 구조가 형성될 것

→ 완만한 또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악화가 기본 추세, 국민대중의 생활고가 개선될 여지는 없음,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 세력에 대한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것

→ 부동산, 가계부채, 급격한 자본이탈 등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뇌관이 존재함,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기과열 국면에서 형성된 모순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큼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 이미 국민대중의 의식전환은 부동산.교육 등에 대한 태도에서 감지되고 있음, 향후 청년실업과 고용,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질 것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는 미국 주도의 일방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질서 재편기, 08~10년 6자회담 교착기.10년 천안함을 둘러 싼 각축전을 거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역관계가 반영된 각축전이 진행될 것

→ 북핵과 평화체제를 둘러 싼 격돌, 북중이 주도하며 미국이 수세적으로 호응하는 정세

→ 이명박 집권 전반기에 나타난 대한반도.동북아시아 정책의 총체적인 균열, 위 각축전에 수세적으로 호응하거나 분란 또는 극적인 전환(정상회담 가능성은?)

 

- 한국 정치지형은 범여권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범여권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차기 대권 주자는 이명박 정부를 제물로 개혁성과 서민복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가능성은?)

범야권은 중도 성향 정치인의 강세속에 개혁성을 강화하려는 당 내부의 권력투쟁 정도로 마무리될 것, 진보진영의 영향력은 크지 않음

→ 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명박 집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12년을 향한 이합집산 본격화, 경제상황 악화.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등 전통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큼

 

- 주체역량은 6월 항쟁 이후 발원했던 진보운동 역량의 대중적.조직적.인적 토대가 약화, 학생운동.농민운동은 고사되었거나 위험한 상황, 노동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반면 2008년 촛불 이후 대도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에너지 분출, 단 기존 진보진영과 괴리

진보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 주류는 민주당 등과 연합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 함, 반면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최고위원 선거를 계기로 부분적인 세력화, 진보신당을 비롯한 여타 시민진영의 경우 사상적.조직적 이합집산의 가능성이 큼

→ 시대적 추이에 비춰 진보담론의 창출 여부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중적 논의 정도가 극히 미약함, 복지국가 또는 남북관계 개선 따위의 담론을 기존 주류 제도권이 선취할 가능성이 큼

→ 2012년 정권 교체기를 맞아 진보진영의 이합집산하며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과제

* 시대적 추세에 맞는 진보담론과 의제의 창출이 중요함, 이에 맞게 진보진영의 전반적인 태세나 기풍을 쇄신해야 함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기존 진보진영을 활성화하고 혁신해야 함

* 2012년 정권교체기에 맞은 올바른 선거구도를 짜고 이에 맞춰 진보진영의 단합과 연대를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