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6월 고용동향......청년실업

한국의 아킬레스건 청년실업

 

- 10년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실업의 경우 개선 조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9년 6월 386만 5천명이었던 20대 취업자는 10년 6월 377만 1천명으로 9만 4천명 줄어들었다. 이는 고용사정이 나아지던 10년 5월 취업자 382만 1천명에 비해서도 5만명 감소한 것이다. 09년 6월 588만 8천명이었던 30대 취업자는 10년 6월 586만명으로 2만 7천명 줄어들었다. 이는 10년 5월에 비하면 2천명 늘어난 것이다.

요약하자면 20~30대의 고용상황은 고용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던 09년 6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지만 20대 취업자는 감소하거나 30대 취업자는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 청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와 관련이 있다.

경제 위기 이후 고용개선을 선도했던 것은 희망근로 등의 공공서비스였다. 희망근로가 끝난 이후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대졸자들의 실업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비해 고용개선 효과가 미약하다.

 

- 한국경제에서 고용은 공공재정에 의한 중고령의 저급 일자리이거나 제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청년실업 해결이 경제성장이나 대증적인 요법을 뛰어 넘어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