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위험한 징후

세계경제 위험한 징후

 

- 향후 정세를 진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 정세의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위기 후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위기 상황이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전환되었는가 아니면 파국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진로가 달라진다.

 

- 10년 상반기까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민간 은행 부실을 각국 정부의 협조와 개입으로 성공적으로 통제했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침체하지만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이 이를 만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향후에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보다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았던 일련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정상화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세와 같은 금융위기 통제 방안이 논의되었던 것도 당장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

 

- 그러나 10년 7월 이후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민간 부문 부실이 정부로 이전되고 정부의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유럽을 중심으로 긴축안이 제기된 반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자가 공유하는 상황 인식은 경제 위기가 수습되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정부로 부실이 이전되고 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유럽)과 여전히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므로 경기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미국)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침체가 불을 지르고 있다.

 

-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 기조에 대한 유력 논자들의 비판 또한 흥미롭다. 쿠르그만, 루비니, 딘 베이커 등은 유럽의 긴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딘 베이커는 그리스의 위기에 대해 왜 독일 등이 구제하지 않고 재정긴축을 진행하느냐고 비판한다. 그는 재정긴축의 이유를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확장이 국채를 발행할 경우 고금리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것으로 주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고금리도, 인플레도 오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재정 팽창을 통한 디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긴축안은 독일 등의 이기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함의를 깔고 있다.

쿠르구만이나 루비니 또한 섣부른 긴축안이 디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며 경기부양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논쟁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유산과 독일 등 강대국 이기주의를 겨냥하고 있다.

 

- 논점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어떤 것인가에 있지 않다. 핵심은 경제위기가 수습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습되지 않은 경제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낡은 유산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배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하다면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대중의 민심 이반은 더욱 강도 높은 양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회복, 소통 부재, 토건 개발적 발상에 대한 반대를 넘어 가중되는 생활고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