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지방선거 이후 정세 및 과제(6.30)

(부분 수정

 

-  세계경제는 민간부문 부실에서 정부부문 부실로 이전되는 양상,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기 회복, 이를 배경으로 한국경제가 선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자본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에서 구조적인 한계

  하반기는 한국경제의 선전의 배경이 되었던 세계경기 회복이 둔해지고 구조적인 위기가 심화될 것

   6.2 지방선거에 나타는 민심 이반은 지속될 것

 

- 범여권은 2012년을 앞두고 권력투쟁 예측불허, 범야권은 정치지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노선 논쟁

  특히 '빅텐트론' 등은 진보세력의 향후 진로와 관련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 세계적인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담론이나 의제 창출이 미약함, 당장의 정치지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새로운 노선과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중요함, 당면해서는 신 '비판적 지지' 노선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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