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4일 금요일

6.2 지방선거 평가(6.5 토론회 발제문 요약)

- 발제문 요약을 썼는데........

- 의견을 주면 좋겠네요

 

- 잘못 올렸네...전에 올린 것은 초안이고 이게 원안임

댓글 9개:

  1. 진보정당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먹히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를 엄청난 선전으로 평가하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향후에도 친노와의 연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계속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 연합정치로 성과를 계속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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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오랫만이고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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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면...



    1. 민주당에 투항하지 않고 민노당은 독자 생존 할 수 있었을까?



    정당의 생존이 걸려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진보정당이 없던 시절에서의 비지론과 지금의 비지론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번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갔어도 민노당은 몇 년은 더 생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2. 민노당이 (우파)사민주의 이상의 정책을 제안할 자신감이 있는가?



    일반대중에게 있어서 (특히 수도권) 민노당은 진보신당의 왼쪽에 위치한 정당입니다...즉, 운동권정당, 데모정당, 친북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었고...2008년 총선에서 유연한진보를 표방한(?) 진보신당에게 서울에서 대략 1만표의 차이로 나타났지요...그런데 이번선거 결과로 민노당, 진보신당의 인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이것이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는 논외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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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속이어서...



    노회찬대표가 독자완주를 하였습니다...독자완주냐 사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노대표가 던지려는 메세지였는데요...저는 노대표의 정책에서 자유주의자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두개의 진보정당 강령에는 반자본주의를 명시하지만 이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좌파적 정책들은 전무하다고 봅니다...그래서 일반대중에게 노회찬의 독자완주를 쉽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구요...지금 현재 민노, 진보신당 왼쪽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재의 이 2개의 진보정당이 갈 길은 보수주의 정권하에서 자유주의자들과의 정책,선거연합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체력을 기른 후 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이들과 경쟁하면서(독자적 정당을 유지한 체) 사회주의 노동자당과 같은 좌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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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님이 말하신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제기하셨는데...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 어떤 경로로 건설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 하부영님이 제시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스웨덴사민당노선과 비슷...스웨덴사민당의 창당시 노총의 90%조합원이 의무적으로 정당가입 했었지요...현재 우리사회에서는 30%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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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비판적 지지와 6.2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의 태도는 외형상 차이는 있지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재야에서 인적 자원을 충원했고 결과적으로 재야가 민주당의 영향력내로 들어갔는데 6.2 선거의 양상은 과거 재야의 행태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 물론 향후 진보정당이 발전하는데서 연합정치를 통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중요함, 문제는 연합정치를 하는 방식과 태도의 문제겠죠

    - 제3지대와 관련해 변수는

    * 민주노총의 행보

    * 민주노동당 내 유력 정파의 행보 등이 중요하고 여기서 해법이 없으면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 간다고 생각함

    * 시론적으로 의견을 말하자면 수도권 20~30대와 민주노총 각 산별 등을 찍어 진보정당의 인적.조직적.대중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주요하고 이를 위해 다함께 정도의 '의견 그룹' 또는 공개정치조직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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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느 때보다 냉정한 선거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선은 야권연대가 이번 선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령 선거결과, 대약진한 울산, 경남, 전남은 민주당과의 선거구 조정이 의미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서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은 그간 지역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이 노동계급(울산, 경남)과 농민(전남)의 지지로 확인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야권연대는 무슨 만능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야권연대는 민주노동당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후보만 단일화해주고 대거 단체장 선거에 나가지 않으면서 당지지율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이 지역에서요! 성과라고 한다면 아고라에서 욕을 안 먹고 있다 정도?



    지금이 진보정당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솔직히 4년 뒤에도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진보정당일지 자신할 수 없어요.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계속 이번과 같은 식으로 선거를 한다면 굳이 독자적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좌익분파'로 활동하는게 더 합리적인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미국 민주당 처럼 되는 거지요(이미 참여연대 김기식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국 민주당처럼 노동계급 유기적 연계가 없는 진보정당은 탈자본주의적 대안과 전망은 고사하고, 사민주의적 정책도 펼치기 힙듭니다. 노동자들은 탈정치시키는 미국 민주당 모델에서, 대안사회 건설의 핵심동력인 노동운동은 소수 자유주의엘리트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의원 몇자리를 요구하는 정도로 변질됩니다.



    결국 조직노동운동의 전면적 혁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혁신세력들의 연합, 여기에 시민사회 내에 비민주당세력과의 연대로 다시 '독자적'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진보정당 창당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한 비판적 지지와 민주연합정부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다니 너무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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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라에夢 - 2010/06/07 14:12
    - 일단 잘 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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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도라예몽은 대부분은 동의하는데 영호남에 대해 말하면

    - 첫째. 생각보다 정당지지율이 06년보다 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둘째. 지방에서 민노당의 상승은 지방경제의 몰락과 토호세력의 균열을 배경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전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세째. 경남.호남의 진전이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서 막혀 있는 상태이고

    네째. 정당지지율이 늘지 않았지만 외형상 당선비율이 높은 것은 연대의 효과인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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