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노선과 인간 사이의 관계
- 사상이란 특정 시기 인간의 이해와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 있고 후에 사상이 있는 것이다.
- 진보진영의 여러 논란들을 보면 양자의 선후 관계를 혼동할 때가 있는 듯 하다. 가령 사민주의.복지국가란 60년대 서유럽에서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나온 사상이다. 그런데 사민주의.복지국가를 가능케 했던 조직화된 노동자와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둘러 싼 제반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고 사민주의.복지국가 등의 사상만 도입하려는 태도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관념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주체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상적이다.
- 한국 진보운동의 경우에도 먼저 생각해야할 점은 인텔리들의 머릿속에서 이러저러한 그럴 듯한 모델을 가상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집단, 그들의 이해와 요구, 그들을 둘러 싼 정치사회적 환경 등이다.
- 현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집단은 20~30대 청년층이다.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조직화된 대기업 중년 노동자들이나 보다 중고령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진보운동의 역량 편성, 의제 설정 등은 20~30대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이를 집약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 아니다.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단히 훌륭한 의제이다. 1만 1천원을 더 내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공허하다.
지방선거 이후 정세와 과제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