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상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상

 

-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여전히 세계경제위기이다. 08년 10월 시작된 경제위기는 막대한 정부재정 지출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부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꾼 것이다. 향후 전망은 정부 재정 위기라는 2단계 위기로 발전한다는 견해(루비니 누리엘 교수 등)와 1단계 위기 수준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제구조(삼성경제연구소 등 대부분의 주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은 휴지기 또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전자라면 한국경제는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후자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첫째. 정치군사적 대치가 심화되었을 때 외자유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중국의 비중이 커진 조건에서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은 경제라는 의외의 복병에 대단히 취약하다.

 

-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확산억제 정책과 6자회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양국으로부터 핵확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서 보이는 강경책은 이란.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무력감의 표현일 수 있다. 6자회담의 경우 6자회담이 벌어져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6자회담보다는 대북 강경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이러하다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이 보여주는 냉담한(?) 태도는 중국이 대북강경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 경제위기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악화를 허용할 수 없다. 북한은 당연히 강경책을 취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 지금과는 다른 심각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 같지 않다.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큰 조건에서 패를 잘못쥔 세력이 크게 당할 것이다.

 

-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양상은 40대를 기점으로 기성세대와 20~30대가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대치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지속되었지만 그 강도가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최근 상황은 이러한 대치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결집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방선거에 한정해 본다면 대체로 전자의 결집정도가 강할 것이다. 이는 박빙 지역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20~40대의 역결집은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