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8일 화요일

지방선거에 대한 중간) 소감

6.2 지방선거에 대한 (중간) 소감

 

- 6.2 지방선거는 08년 4월 총선 이후 형성된 정치지형의 연장선하에 있다. 따라서 대체로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민주당+국민참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하여 5월 중순까지도 한나라당이 우세한 국면이 계속되었다.

 

- 각 지역의 후보 조정 결과 상당 지역에서 친노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의 등장은 잠재되어 있던 선거 국면에 역동성을 불어 넣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야당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낡은 세력의 이미지가 강했고, 09년 서거정국 이후 기사회생한 국민참여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참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공과가 함께 있는 집단이다. 반한나라당의 정치적 실체가 국민참여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후보단일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후보 단일화 자체가 아니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무엇을 챙기느냐였다.

현재 상태로 보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아마도 민주노동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성과 중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당권파 중 일부가 사실상 진보신당의 고립.고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진보정당의 발전보다는 진보정당이 키워낸 심상정.노회찬을 비롯한 비당권파의 정치적 견제가 보다 중요했던 것 같다.

진보신당의 어설픈 행보는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정당 운동이 만들어낸 두 명의 걸출한 스타 정치인은 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NL 반대라는 소아적인 목표에 집착했던 진보연하는 지식인 집단의 책임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 진보정당 운동의 주객관적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국민참여당이 챙기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분마저 잃고 말았다. 07년 대선 직후 시작된 진보정당 운동의 분열과 몰락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댓글 6개:

  1. 진보신당의 어설픈 행보는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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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이 - 2010/05/18 22:08
    - 오랫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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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진보신당의 어설픈 행보와 관련해서는

    * 분당을 강행한 점........ 분당 과정에서 진보신당 유력 정치인들 및 주변의 지식인들의 고민 수준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분당은 진보신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오랜 기간 기층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그런 긴장감이 거의 없더군요



    * 분당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일단 분당을 했으면 중앙정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진보정당의 초석을 닦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진보신당 및 심상정.노회찬 등등은 전체 정치지형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등등을 운운할 형편과 실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이 진보신당과 두 정치인들의 입지를 좁힌 내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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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체로 동의합니다. 새삼스럽지만서도...그럼 두 진보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는게 좋았을까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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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진보양당은 07년 분당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거죠...따라서 핵심은 근본적인 반성과 자기 성찰인데 둘 다 그게 없었죠



    - 09년 서거정국을 거치며 친노 세력이 정치적으로 재기한 반면 진보양당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선거에서 진보양당의 목표는 무언가 커다란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보정당의 사상조직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최대한 단결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었고 봅니다.

    * 6개월전 쯤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웃더군요...



    - 선거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양당이 분열의 골을 좁혀 선거 이후 통합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는데...현재로 보면 이 가능성이 사라졌죠... 가장 뼈아픈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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