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특집기사

레디앙의 특집기사을 보며

 

- 레디앙에는 얼마 전부터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를 비판하는 특집기사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박상훈, 이대근, 박노자 등 저명한 진보지식인들이 합류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는 우경투항주의, 출세주의의 산물이다. 그리고 07년 대선 이후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의 분열과 몰락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오류이다.

 

- 그러나 이를 기화로 일부 진보지식인들이 민주노동당을 규탄하며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 중 일부는 07년 대선 이후 현재 진보신당내 분열주의자들과 합세하여 민주노동당을 분당시킨 주역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평가의 대상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민주노동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다.

 

-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운동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07년 대선 당시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을 찾아 내어 심판해야 한다. 다시금 그들이 진보 지식인의 탈을 쓰고 진보운동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지방선거 여론조사.......경향신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3390지방선거 여론조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상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상

 

-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여전히 세계경제위기이다. 08년 10월 시작된 경제위기는 막대한 정부재정 지출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부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꾼 것이다. 향후 전망은 정부 재정 위기라는 2단계 위기로 발전한다는 견해(루비니 누리엘 교수 등)와 1단계 위기 수준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제구조(삼성경제연구소 등 대부분의 주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은 휴지기 또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전자라면 한국경제는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후자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첫째. 정치군사적 대치가 심화되었을 때 외자유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중국의 비중이 커진 조건에서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은 경제라는 의외의 복병에 대단히 취약하다.

 

-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확산억제 정책과 6자회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양국으로부터 핵확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서 보이는 강경책은 이란.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무력감의 표현일 수 있다. 6자회담의 경우 6자회담이 벌어져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6자회담보다는 대북 강경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이러하다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이 보여주는 냉담한(?) 태도는 중국이 대북강경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 경제위기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악화를 허용할 수 없다. 북한은 당연히 강경책을 취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 지금과는 다른 심각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 같지 않다.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큰 조건에서 패를 잘못쥔 세력이 크게 당할 것이다.

 

-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양상은 40대를 기점으로 기성세대와 20~30대가 충돌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대치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지속되었지만 그 강도가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최근 상황은 이러한 대치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결집할 것임을 시사한다. 지방선거에 한정해 본다면 대체로 전자의 결집정도가 강할 것이다. 이는 박빙 지역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20~40대의 역결집은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6132.html#- 최장집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 재미있군요

 

 

박세길의 새 책, 기술이라는 키워드의 문제점

박세길의 새 책, “미래를 여는 한국인 史”

- 핵심 키워드 ‘기술’

 

박세길이 “미래를 여는 한국인 史”(경제편)라는 새 책을 출간했다. 이 책 전반의 키워드는 기술이다.(현재 4장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섣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박세길은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에서도 기술을 핵심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했다. 박세길의 논지는 이런 것이다. 3저호황을 통해 한국경제는 성장했고 기술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방해로 인해 기술발전이 구조적으로 억제되었다. 따라서 기술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는 86~89년 3저호황의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점 둘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전자는 90년대 이후 nl 진영의 경제관을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박세길의 위 주장은 틀렸다. 한국의 대자본은 86~89년 3저 호황 이후 오히려 기술발전의 성과가 컸다. 특히 삼성전자가 90년대 후반 일본 전자기업을 젖히고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만약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진보는 삼성을 넘을 수 없다. 삼성의 도덕적 일탈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자본으로 성장했고 이후에도 삼성의 성과 여부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08년 10월 이후 기술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버블’이다. 버블에 따른 가수요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자본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제반 조치(비정규직, 원하청 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힘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이 버블에 있다면 기술발전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버블이라는 관점에 서야만 우리는 삼성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저성장, 고용, 생태 등의 가치를 통해 발전한 생산력에 상응하는 수요 부족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향에서 해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중간) 소감

6.2 지방선거에 대한 (중간) 소감

 

- 6.2 지방선거는 08년 4월 총선 이후 형성된 정치지형의 연장선하에 있다. 따라서 대체로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민주당+국민참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하여 5월 중순까지도 한나라당이 우세한 국면이 계속되었다.

 

- 각 지역의 후보 조정 결과 상당 지역에서 친노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의 등장은 잠재되어 있던 선거 국면에 역동성을 불어 넣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야당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낡은 세력의 이미지가 강했고, 09년 서거정국 이후 기사회생한 국민참여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참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공과가 함께 있는 집단이다. 반한나라당의 정치적 실체가 국민참여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후보단일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후보 단일화 자체가 아니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무엇을 챙기느냐였다.

현재 상태로 보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아마도 민주노동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성과 중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당권파 중 일부가 사실상 진보신당의 고립.고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진보정당의 발전보다는 진보정당이 키워낸 심상정.노회찬을 비롯한 비당권파의 정치적 견제가 보다 중요했던 것 같다.

진보신당의 어설픈 행보는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정당 운동이 만들어낸 두 명의 걸출한 스타 정치인은 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NL 반대라는 소아적인 목표에 집착했던 진보연하는 지식인 집단의 책임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 진보정당 운동의 주객관적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국민참여당이 챙기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분마저 잃고 말았다. 07년 대선 직후 시작된 진보정당 운동의 분열과 몰락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