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 진보정치 463호에서 장창준 연구원은 키 리졸브 훈련이 “6자회담의 복병”이라고 써놓았다. 한편 김종대는 통일뉴스 기사에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미국의 힘의 공백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별첨)

요즘 통일문제를 한동안 공부하지 않아 정확한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김종대의 평가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통일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감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통일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후라면 관점이다.

 

- 실천연대 경향의 운동가 중에는 개중 훌륭한 인물이 장창준이다. 이 친구는 그래도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공부하려는 기풍이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어이없는 평가를 하는 것은 NL 성향 인물들의 뿌리 깊은 편향 때문이다.

 

- 북미 역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 90년대 초반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 북한의 사활적인 체제 사수 노력.........빼어난 북한의 외교력이 상황을 억지했다고 볼 수 있다.

* 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절치부심하고 핵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미국은 북한을 무시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치러야 했다.

* 2000년대 부시 집권 초기에는 부시의 상식 이하의 강경책이 작동했고 후반에는 2005년 이후에는 북한의 강공이 상황을 주도했다.

현재는 미국의 ‘내부 혼선과 대책없는 무시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는 양상임

* 현재 북미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키 리졸브 따위가 아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에 날을 세우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미국은 3.8선에 밀집된 중무장 보병에서 신속기동군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영향력이 퇴조하지 않는 후퇴를 원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향후 태풍의 눈은 북한의 핵 확산 여부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핵을 확산하는 북한을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북미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공격이다.

재미있었던 것은 한반도는 물론 중동 정세의 태풍을 몰아올 이 가공할 사건에 대해 미국, 북한, 시리아, 이스라엘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버젓히 레드 라인을 넘어 선 조건에서 누구도 이를 공식화할 경우 나타날 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장창준과 같은 인식은 90년대 초중반 수준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분석이다.

 

별첨) 김종대의 글

김종대 "美, 전작권 이양 위해 키리졸브 활용"

 

"美 힘의 공백 가시화됐다" 평가도

 

 

2010년 03월 20일 (토) 03:35:2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소재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미국 측 해병 3사단 3수색대대(위)와 한국 측 해병 2사단 1개 중대(아래) 의 시가지 전투훈련.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지난 18일 '2010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가속하기 위해 이번 군사연습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년과는 다르게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의 수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6자회담 재개 등 정세상 고려가 아닌 힘의 공백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군사.안보 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19일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미군이 전작권 이양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이 훈련을 활용했다"며 "그래서 미군 전력을 (예년과 같이)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 내 군사력이 위기 상황인데, 모병이 어렵고 군사를 유지할 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저하됐고 오기로 되어 있던 핵심전력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원 미군이) 실제적으로 대략 8천 명 정도 들어온 것 같다"며 "그 이유도 미군 자체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유지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핵 항공모함이 안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번만큼 형편없는 키 리졸브 훈련은 처음 봤다. 일찍이 이런 훈련이 있었나"라고 혹평하고는, "'재래식 전쟁 연습에 미군이 왜 전력을 보내는가' 라는 부분이 (미국 내부에서) 얘기되면서 미군이 안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연습은) 한국군에게 '유사시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연습은 한.미 간 협조를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미군의 힘의 공백을 느낀 연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층이 얘기하는 안보 증진 기회로는 굉장히 부족했다"며 "당초 (미군이) 2만 6천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상태는 베트남 이후 최악"이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전담을 위한 연합군을 투입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이 중간에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것이 황의돈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말렸는데 발표했다"며 "정치적인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발표한 이유는 이것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명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지 않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이번 키리졸브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1만8천명의 미군이 참가했다. 지난해 2만6천명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항공모함도 참가하지 않았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계속된다.

 

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