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속도

- 한국경제사를 쓰면서 새삼스럽게 든 생각은 이른바 시간과 속도의 문제이다.

 

- 맑시즘에 기초한 사회분석은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산업혁명 초기의 시간대와 연관되어 있다. 즉 대략 1만년쯤 시작된 농업혁명이 인류 역사에 비춰 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18세기 후반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비슷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개된 금융.it 문명은 산업혁명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 실천적으로 위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80년대 중반 맔시즘을 도입했던 인텔리들이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생산직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보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87~89년 대단히 짧은 시기에 존재했던 금속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인텔리들 다수가 투신한 점이다.

  위의 관점 즉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래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엄청난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90년대 이미 산업자본주의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 갔다고 보아야 한다. 91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500만명선에서 하강하고 있는 점, 이후 교육.보건.금융.통신 등의 노동자가 많아진 점 등이 그러하다.

  imf 이후 제조업이 다시 부상한 것은 미-중 글로벌 불균형에 편입된 한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했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적 가수요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엄밀히 말하면 신자유주의 질서의 하위 파트너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imf 이후에도 여전히 금속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속된 것 같다.

 

- 신자유주의 시대의 속도가 빠른 점은 신자유주의가 과학기술 등과 결합하여 미증유의 위기를 몰아온 점에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중국.인도 등의 거대 인구국, 러시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의 자원을 끌어 들여 전 세계적인 버블을 만들어냈는데 이 위기가 지난 시기 농업혁명, 산업혁명과의 중요한 차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현상이 지구온난화.수자원고갈 등 지구 문명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2010년에 노농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이 코메디라면 생산직 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보는 것도 거의 유사하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자연환경.과학기술을 상호 분리해서 보는 일련의 견해 또한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