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연대에 대해

반MB에 대해

 

- “진보정치 463호”에는 여러 면에서 흥미있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노동당 주류의 우경화가 정점에 이른 느낌이다.

 

- 개중의 하나가 최규엽 선배의 칼럼이다. (필자는 가능한 실명을 거론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필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능한 실명으로 해주기 바란다.) 최규엽 선배는 칼럼에서 “진보민중진영의 ‘생존’을 위해 민생.민주.민족의 당면 승리를 위해 지금의 반MB연대는 기존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함께 새로운 새로운 진보대연합과 동일한 위상의 전략적 과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연대는 97,02,07년의 ‘비판적 지지’와는 다르다고 한다.

 

- 거두절미 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한명숙이나 다른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변수가 있다면 노회찬의 출마 여부인데 정말 문제는 노회찬이 출마해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는 유시민이 변수이다. 역시 심상정은 변수가 아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후보가 반한나라당 후보로 지목될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울산 정도인데 울산시장의 경우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일화 여부이다. 반MB의 댓가로 민주당이 서울 구청장 등의 양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 양상은 5+4 등의 정치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는 수순으로 이미 접어 들었다.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얻어낸 빛나는 정치적 성과는 무상급식인데 이는 정치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선거 양상을 두고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비판적 지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MB를 파쇼로 규정짓는다면 설사 진보진영이 양보하더라도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도 유력한 선택일 수는 있다(MB를 독재나 파쇼로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 레토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서울.경기 정도에서 민주당의 선거를 막을만한 조직.대중적 힘을 얻고 그에 기초하여 무상급식과 같은 유력한 진보적 의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도라야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힘은 5+4 같은 상층 연대가 아니라 기층 운동에서 발산되고 있다. 무상급식.청년유니온.역동적 복지국가.김예슬의 자퇴 선언 등이 그러하다.

 

- 현재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핵심적인 지점은 08~10년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다. 최규엽 선배와 같은 인식은 ‘촛불-촛불의 계승으로서의 서거 정국-반MB연대’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촛불...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맹아적 사건, 서거정국과 10.28 재보선....촛불에서 잉태된 새시대의 맹아가 ‘선거-노무현.DJ의 복권과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퇴행했다고 본다. ‘선거-노무현.DJ의 복권’이라는 사상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른바 5+4와 반MB이다. 반면 촛불의 맹아를 구체적으로 계승한 것이 김예슬.김용철의 책.청년유니온.상인들의 투쟁.무상급식 등이다.

 

- 반MB연대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기존 진보진영의 사상적 몰락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비판적 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