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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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투쟁과 원칙에 대하여
쌍용자동차 투쟁과 원칙에 대해
3.30 한겨레신문에는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다큐멘타리 ‘당신과 나의 전쟁’에 대한 소개와 이를 제작한 태준식의 멘트가 소개되어 있다. 태준식은 “해고는 자본가들에게 고용유연성의 방편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싸움은 패배로 끝났지만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77일을 버텼다는 사실이 우리가 쌍용차를 기억해야할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태준식씨가 ‘원칙’이라는 단어를 무슨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진보진영에서 쌍용.용산 등 처절하고 비장하게 끝까지 싸운 투쟁을 흔히 원칙이라며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무엇이 원칙인가?
쌍용자동차와 같은 처절한 갈등은 2010년 한국사회에서 날마다 거의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노인 문제는 한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참사를 빚으며 조용히 마감되고 있다. 55~63년에 태어난 712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사회적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자녀들에게 무모한 사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들의 못 배운 부모들의 쓸쓸한 말년을 적당히 모른 채 하고 있다. 한해 70만명에 달하는 태아 중 30만명이 낙태를 당하고 1년에 근 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조건에서 특별히 제조업 노동자에게 관심을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운동의 견지에서 본다면 가장 극적이고 처절한 투쟁은 02~06년 벌어진 전통 농민들의 서울상경투쟁이다. 02년 대선 전야에 벌어진 서울 상경투쟁에서는 40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인구 중 무려 13만명을 불러 올려 일상시기의 대중운동은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장엄한 투쟁을 전개했다. 03~06년 한국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이 위대한 투쟁은 07년을 경계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제 다시는 저곡가-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전통 농민의 싸움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농촌은 대도시의 숨막히는 경쟁에 지친 도시민의 새로운 쉼터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2010년 현 시점에서 200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신자유주의 질서에 항거하여 벌어진 장엄한 농민들의 투쟁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는가?
87~89년 고졸.생산직.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투쟁은 90~07년 한국대자본의 성장과 함께 체제내화된 바 있다. 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버블에 기초한 인위적인 가수요가 파열되면서 한국의 제조업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쌍용자동차와 비견되는 처절한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02~06년 농민들의 싸움과 어떻게 다른가?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사적인 전환이 누적적으로 한국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조건에서 원칙이란 고정된 실재가 아니라 격동하는 시간의 흐름에서 그 운동이 과거를 대변하는가 미래를 대변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리없는 전쟁을 치렀던 노인들의 고통은 이제 조용히 사멸해가고 있다. 노인문제는 이제 정치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퇴장했고 몇 년전까지 노인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격전은 이제 그들보다 다소 연소한 50~60세 장년의 저학력들을 강타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 또한 노인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용산 참사는 이들 중고령 저학력자들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과거’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순차적으로 한국사회를 강타할 생산직 노동운동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02~06년 한국사회운동의 주역이었던 농민과 비슷한 양상을 띄며 쇠락해 갈 것이다. 이들 또한 불행히도 ‘과거’와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
반면 고려대 김예슬.변호사 김용철.농촌을 새롭게 일구고 있는 진보적 인텔리들의 귀농.서울 도심지의 다종다양한 공동체 운동.보건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와 연관된 노동운동 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500만 노인들의 소리없는 절규를 적당히 외면했다. 이제 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영역을 비켜나 사회복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들의 사회복지는 미래를 대변하는 집단, 청년.대도시 중서민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소리없는 투쟁은 노인들의 정치사회적 발언권을 조직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대도시 중서민의 요구를 분출시켜 전 사회적 관계를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편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02~06년 농민들의 투쟁은 흘러간 과거를 다시 복원하는 양상이 아니라 대도시 소비자, 새롭게 발흥하는 공동체 운동과 결합하여 미래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글에서 언급한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노동운동도 이들 싸움에 즉자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흥하는 청년.보건교육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길에서 활로를 열어야 한다.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09.12.19의 추억
09.12.19의 기억
- 09.12.19 대통령 선거 2주년을 맞아 MB퇴진결의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린 바 있다. 필자 또한 09년 상반기 ‘서거정국’과 10.28 재보선 이후 진보진영의 동향이 궁금해 이 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 집회가 진행된 지 얼마 후 필자는 심각한(허탈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 MB퇴진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정작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결의 같은 것은 느낄 수 없었다. 또한 MB퇴진이라는 주장을 실현할 만큼 연대의 폭이 넓지도 않았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른바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발언자도 거의 모두 그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MB 퇴진이라는 구호를 걸었음에도 행사는 ‘비장하고 엄숙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식으로 참여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애쓰는 양상이었다.
- MB에 대한 대중적.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집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쌍용자동차와 용산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삶은 절박하고 힘겨워 보인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텐트농성을 결행한 김진숙이나 대학을 자퇴한 김예슬양의 싸움에서 나는 깊은 감명과 동지애를 느낀다. 그러나 12.19의 집회에서는 그런 절박함과 공감을 느낄 수 없었다.
- 투쟁은 투쟁하는 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의 절박함과 열정에 비례하는 법이다. 12.19 집회가 내걸었던 주장 그대로 MB 퇴진을 진심으로 여망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냈다면 대학생들의 학예회에서나 나옴직한 퍼포먼스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 범죄를 추적하는데 기본은 범죄를 통해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느냐하는 점이다. 고려대 김예슬양은 고려대라는 졸업장을 걸었지만 12.19 집회를 개최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걸었을까? 나는 12.19 집회를 개최했던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 특별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사이버 공간에 MB를 패러디한 파일을 올리기만 해도 경찰에 소환을 당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판에 말이다. 나는 12.19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특별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토요일 반 나절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을 뿐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는 의례 집회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끝났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세력의 각축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반MB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떤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는가이다. 민주당은 이 구호의 최대 수혜자이다. 아마도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보수야당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반MB를 대변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연합후보라는 영예로운 명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대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난날의 ‘비판적 지지’와는 성격이 다르단다. 반MB연대를 통해 울산시장, 경기지역 일부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진보신당을 젖히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목소리는 높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기자회견, TV 토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MB반대 운동을 하고 반MB연대 중 진보세력의 적자라는 아주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 이들의 MB반대 운동이 실질적으로 MB를 압박한다고 판단한다면 공권력은 이들 후보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한명숙 총리, 명진스님...... 수다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순간에 MB반대를 외치고 후보가 되거나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작 MB에게 주는 구체적인 타격은 별로 없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른바 MB퇴진 운동, 반MB연대의 본질이다. 물론 대중은 MB에 반대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대중적인 요구와 이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득실은 다른 것이다.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를 중시한다. 사람들이 돈.권력과 같은 실물적 이해를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필자는 향후 이 지면을 통해 이른바 반MB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투항주의와 출세주의를 지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 글에 동의한다면 이 글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주장에 동조하고 확산해 주기 바란다. 물론 반대 주장도 환영한다. 단 공개 지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써클이라는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사양한다.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전문직 귀향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돈도 명성도 버리고 떠나오니 다 좋네요."
전문직들의 귀농.귀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실패 등 각종 이유로 도시를 피해 들어왔던 '낙오자'들 행태쯤으로 인식됐던 귀농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전북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면덕봉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새울 터. '새 울타리'란 의미가 있는 이곳에는 귀농한 31가구, 어린이와 어른 10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
귀농한 전문직 출신들로만 이뤄진 작은 마을인 셈이다.
귀농 바람이 불면서 진안군이 여러가지 혜택을 내세우면서 적극 유치를 했고 도시에서 귀농에 대비해 스터디그룹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줄을 이어 들어왔다.
이 마을은 통째로 '학선리 845번지'. 집주인들의 개성만큼이나 독특하게 꾸며진 정원을 제외하면 집들이 복도나 통로로 죽 연결돼 한 집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자산운용책임자(펀드매니저), 방송인, 만화가, 편집 디자이너, 영화감독, 교사, 한식 요리사, 동시 통역가, 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들이 도시에서 가졌던 다양하고 화려한, 부러워할 만한 직업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이들도 다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는 게 이게 아니다"며 도시 탈출을 선언, 기존의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드롭 아웃(drop out)'을 결행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편집 디자이너 등 일부는 산골에서도 예전 일을 어렵지 않게 농사와 병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자기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
"죽어라 공부해서 시험 봐 취직하고, 기계처럼 돈 벌고... 세상 사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다.
새울 터 사람들은 대개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고 영화관람이나 식사도 가끔 같이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 교육비와 보험료 등도 줄이며 지출 규모를 최소화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작년에 이곳에 터를 잡은 최영(38)씨는 만화가, 아내(33)는 출판 편집 디자이너다.
산골에도 봄이 찾아오자 최씨는 옆 마을 이장이 빌려 준 논밭 700평과 작년에 경작했던 300평을 합해 1천평에 벼와 고구마, 고추 등을 심을 계획이다.
"조금 모자라긴 했지만 작년에 직접 지은 것들로 거의 자급자족했다"는 그는 "어르신들의 농사 비법을 배운다면 3∼4년 후에는 도시 친구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만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록하지 않은 사교육비나 육아비 부담 때문에 결혼하고도 일부러 수년째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 올해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한다.
"어릴 적 고향인 시골에서 뛰놀던 추억을 아이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방과 후 학교나 무료 학습이 가능한 여기에서는 사교육비 등의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아이들은 동네에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 아이들은 몰려다니며 놀고 공부한다. 마을 어른 모두가 부모 역할을 하는데다 외지인이나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아 '사고' 위험도 없다.
최씨가 귀농을 결심한 것은 부농이 되거나 농촌을 살리거나 하는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다.
"누군가 '휴일 아침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잠 한 번 자봤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하더군요. 농촌은 그런 편안함과 안도감을 주는 곳"라며 나름대로 귀농 이유를 풀어냈다.
"욕심을 내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죠. 불합리한 조직 행태에도 참아야 했지요. 하루하루가 불안했는데 여기 오니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편해서…. 다 좋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서울에서 3년간 귀농에 대한 지식을 쌓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고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됐는데, 농사 외에도 아내나 저나 예전 일을 조금씩하고 지자체에서 사회적 일자리(귀농 교육)를 줘 적지만 고정 수입도 생겼다"라고도 말했다.
'낮에는 일하니 괜찮은데, 밤에는 무엇하며 지낼까'라는 생각에 트럼펫을 배워볼 요량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합니다. 서울에서는 피곤하고 일이 바빠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미안했는데…. 밤낮으로 아내와 이야기하고 드라마도 보고 교회 가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웃들과 밴드 조직해서 순회 연주도 하고.. 그래서인지 아내와 사이가 좋아졌다"며 웃었다.
결국, 1년이 됐지만 '외로움' 때문에 트럼펫을 찾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20여㎞ 떨어진 읍내로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것이 불편할 따름이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문동리의 ㈜지엘은 전문직들이 직장을 박차고 나와 차린 농업회사법인.
조선대 박길장 교수와 나산고 문태현, 광주 송원고 변재철 교사, 사업가 이시현씨 등 5명은 2000년 귀농해 친환경 자원순환 유기농업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삼성캐피탈 법무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이규철(39.전남 강진)씨는 2007년 가족과 함께 귀농해 인삼을 재배, 연간 1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광주은행 동부지역 본부장 출신인 이기태(57.전남 구례)씨도 2002년 귀농해 산수유 등을 재배해 연간 5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농촌을 선택하기까지는 자녀들 교육문제를 비롯해 개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새울 터의 권오룡(40)씨는 대전에서 '잘 나가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지만 지금은 진안에서 '(사)농촌으로 가는 길'의 사무국장을 맡아 귀농·귀촌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은 가족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실패하지 않는데, 다행히 아내나 두 아이 모두 같은 생각이었고 지금은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이곳에서 거주만 하고 대전까지 출ㆍ퇴근하려 했으나 여기에서도 할 일이 많아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눌러앉았다"고 전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온 일상을 뿌리치고 귀농한 데는 아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철학도 한몫했다.
권씨는 "아파트에 살 때는 아이들에게 '뛰지 마라'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또 머리만 키우는 교육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고 마음을 넓혀 위험이 닥쳐도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아이들이 원하면 중·고교도 인근 대안학교로 보낼 생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직장과 사회, 조직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 뭔가 빼앗기며 사는 것 같았는데 귀농하니 새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서두드지 않고 차근차근 배우며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ㆍ귀촌했다가 농사에 실패하거나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문직출신들의 이 같은 행렬은 귀농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8 06:35 송고
2010년 3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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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과 시대적 감수성
자연과학과 시대적 감수성
- 우연히 어떤 선배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진보운동에서 참으로 신뢰하는 몇 안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역시 어른스런 풍모와 날카로운 정치감각으로 내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그런데 더 토론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 시대정신(또는 가치)으로 그는 자주.평화.자치.공동체.생태....등등을 열거했다. 의아한 것은 자연과학에도 상당한 소양이 있는 그가 새로운 시대담론으로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빼고 있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과학의 발전, 인구구성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나 가능한 시대관이다. 이미 자연과학은 세상을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이미 30년 단위로 나누는 한 세대안에 여러 층위, 단계의 과학적 성과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연과학적 성과가 고정된 조건에서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고의 틀 자체가 폐기되거나 교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들 안에 자연과학적 변화 자체를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할 시점에 접어 들었다.
- 다음으로 그는 시종일관 대중성.민중성.통일전선.진보정당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물론 특유의 유연함과 통찰력으로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대중성.민중성...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중성 안에서 이를 시대에 맞게 교정하려는 노력 자체가 한계일 수 있다. 대중성.민중성...등의 가치 자체가 이미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 내부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세계의 물질적 기원을 중시하는 편이다. 가령 인간의 이성을 관리하는 좌뇌가 있고, 어떤 민족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전적 동질성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에게 그의 삶을 좌우하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한 인간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과 밀착되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바닷가 민족이 억센 성향을 갖고 있고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자영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영화 “메트릭스”에는 인간.인간적 세계의 물질적 기초가 사라져 있다. 메트릭스의 인간은 한강, 설악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연환경과 21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사라져 있다. 이런 세계는 공상의 영역이 아니라 조만간 현실화되거나 현실화될 세계이다.
이는 물질과 의식, 사람과 세계와 같은 근대적 패러다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간이 지배하는 물질세계가 넓어진다는 철학적 원리가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단 그것이 함축하는 바가 근대라는 시대적 한계안에서 설정된 점이 문제이다. 아마도 디지털 세계의 사람은 물질과 의식, 사람과 세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그러한 질문이 불필요한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게 경쟁과 이윤의 논리가 무의미한 것처럼 말이다.
- 후배들을 만나면 이러한 차이를 뚜렷히 느낀다. 현재의 20대는 40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다. 여전히 봉건잔재가 짙게 남아있던 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80년대 저항 위주의 행동적 성향이 몸이 밴 우리들은 20대 후배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대에서 살았다. 이 격차는 2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훨씬 뛰어 넘는 시대적 차이를 갖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벌어지는 천문현상(물론 장구한 시간적 안목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을 배운 세대와 지질학.진화론.빅뱅 등과 같이 동적이고 역사적인 자연과학을 배운 세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숨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계적 유물론의 기초위에서 이를 발전시키려는 동시대의 버전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장 뛰어난 원숭이도 가장 유치한 인간을 따라 잡을 수 없는 법이다.
- 김예슬의 글에서 필자가 받은 충격이 그것이다. 김예슬의 글에는 성숙한 제도교육에서 잘 훈련된 호흡과 민주주의에 도전했던 40대의 감성과는 버전을 달리하는 새로운 감수성이 잘 녹아 있다.
바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거친 야생마처럼 숱한 난전을 소화한 30~40대의 아마추어 최강자들이 제도화된 기사 수업을 거친 10대의 프로들을 넘을 수 없다. 이는 기사 수업안에 체계적으로 녹아있는 과학적 성과와 새로운 시대적 버전 때문이다.
금융과 IT를 뛰어 넘어 현대 자연과학에 대해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2010년 3월 25일 목요일
반MB연대에 대해
반MB에 대해
- “진보정치 463호”에는 여러 면에서 흥미있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노동당 주류의 우경화가 정점에 이른 느낌이다.
- 개중의 하나가 최규엽 선배의 칼럼이다. (필자는 가능한 실명을 거론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필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능한 실명으로 해주기 바란다.) 최규엽 선배는 칼럼에서 “진보민중진영의 ‘생존’을 위해 민생.민주.민족의 당면 승리를 위해 지금의 반MB연대는 기존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함께 새로운 새로운 진보대연합과 동일한 위상의 전략적 과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연대는 97,02,07년의 ‘비판적 지지’와는 다르다고 한다.
- 거두절미 하고,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한명숙이나 다른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변수가 있다면 노회찬의 출마 여부인데 정말 문제는 노회찬이 출마해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는 유시민이 변수이다. 역시 심상정은 변수가 아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후보가 반한나라당 후보로 지목될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울산 정도인데 울산시장의 경우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일화 여부이다. 반MB의 댓가로 민주당이 서울 구청장 등의 양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 양상은 5+4 등의 정치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는 수순으로 이미 접어 들었다.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얻어낸 빛나는 정치적 성과는 무상급식인데 이는 정치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선거 양상을 두고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비판적 지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MB를 파쇼로 규정짓는다면 설사 진보진영이 양보하더라도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도 유력한 선택일 수는 있다(MB를 독재나 파쇼로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 레토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서울.경기 정도에서 민주당의 선거를 막을만한 조직.대중적 힘을 얻고 그에 기초하여 무상급식과 같은 유력한 진보적 의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도라야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힘은 5+4 같은 상층 연대가 아니라 기층 운동에서 발산되고 있다. 무상급식.청년유니온.역동적 복지국가.김예슬의 자퇴 선언 등이 그러하다.
- 현재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핵심적인 지점은 08~10년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다. 최규엽 선배와 같은 인식은 ‘촛불-촛불의 계승으로서의 서거 정국-반MB연대’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촛불...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맹아적 사건, 서거정국과 10.28 재보선....촛불에서 잉태된 새시대의 맹아가 ‘선거-노무현.DJ의 복권과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퇴행했다고 본다. ‘선거-노무현.DJ의 복권’이라는 사상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른바 5+4와 반MB이다. 반면 촛불의 맹아를 구체적으로 계승한 것이 김예슬.김용철의 책.청년유니온.상인들의 투쟁.무상급식 등이다.
- 반MB연대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기존 진보진영의 사상적 몰락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비판적 지지이다.
2010년 3월 23일 화요일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 진보정치 463호에서 장창준 연구원은 키 리졸브 훈련이 “6자회담의 복병”이라고 써놓았다. 한편 김종대는 통일뉴스 기사에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미국의 힘의 공백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별첨)
요즘 통일문제를 한동안 공부하지 않아 정확한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김종대의 평가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통일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감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통일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후라면 관점이다.
- 실천연대 경향의 운동가 중에는 개중 훌륭한 인물이 장창준이다. 이 친구는 그래도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공부하려는 기풍이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어이없는 평가를 하는 것은 NL 성향 인물들의 뿌리 깊은 편향 때문이다.
- 북미 역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 90년대 초반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 북한의 사활적인 체제 사수 노력.........빼어난 북한의 외교력이 상황을 억지했다고 볼 수 있다.
* 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절치부심하고 핵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미국은 북한을 무시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치러야 했다.
* 2000년대 부시 집권 초기에는 부시의 상식 이하의 강경책이 작동했고 후반에는 2005년 이후에는 북한의 강공이 상황을 주도했다.
현재는 미국의 ‘내부 혼선과 대책없는 무시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는 양상임
* 현재 북미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키 리졸브 따위가 아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에 날을 세우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미국은 3.8선에 밀집된 중무장 보병에서 신속기동군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영향력이 퇴조하지 않는 후퇴를 원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향후 태풍의 눈은 북한의 핵 확산 여부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핵을 확산하는 북한을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북미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공격이다.
재미있었던 것은 한반도는 물론 중동 정세의 태풍을 몰아올 이 가공할 사건에 대해 미국, 북한, 시리아, 이스라엘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버젓히 레드 라인을 넘어 선 조건에서 누구도 이를 공식화할 경우 나타날 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장창준과 같은 인식은 90년대 초중반 수준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분석이다.
별첨) 김종대의 글
김종대 "美, 전작권 이양 위해 키리졸브 활용"
"美 힘의 공백 가시화됐다" 평가도
2010년 03월 20일 (토) 03:35:2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소재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미국 측 해병 3사단 3수색대대(위)와 한국 측 해병 2사단 1개 중대(아래) 의 시가지 전투훈련.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지난 18일 '2010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가속하기 위해 이번 군사연습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년과는 다르게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의 수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6자회담 재개 등 정세상 고려가 아닌 힘의 공백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군사.안보 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19일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미군이 전작권 이양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이 훈련을 활용했다"며 "그래서 미군 전력을 (예년과 같이)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 내 군사력이 위기 상황인데, 모병이 어렵고 군사를 유지할 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저하됐고 오기로 되어 있던 핵심전력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원 미군이) 실제적으로 대략 8천 명 정도 들어온 것 같다"며 "그 이유도 미군 자체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유지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핵 항공모함이 안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번만큼 형편없는 키 리졸브 훈련은 처음 봤다. 일찍이 이런 훈련이 있었나"라고 혹평하고는, "'재래식 전쟁 연습에 미군이 왜 전력을 보내는가' 라는 부분이 (미국 내부에서) 얘기되면서 미군이 안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연습은) 한국군에게 '유사시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연습은 한.미 간 협조를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미군의 힘의 공백을 느낀 연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층이 얘기하는 안보 증진 기회로는 굉장히 부족했다"며 "당초 (미군이) 2만 6천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상태는 베트남 이후 최악"이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전담을 위한 연합군을 투입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이 중간에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것이 황의돈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말렸는데 발표했다"며 "정치적인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발표한 이유는 이것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명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지 않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이번 키리졸브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1만8천명의 미군이 참가했다. 지난해 2만6천명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항공모함도 참가하지 않았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계속된다.
련은
청소노동자......
미화·간병 노동자들 “우리는 유령이 아니에요”
지하창고·화장실에서 ‘찬밥’…따뜻한 밥 한끼 권리 찾기 나서
여성·고령·비정규직 삼중고…“인간적 처우개선” 당당히 요구
경향신문 | 김지환 기자 | 입력 2010.03.04 02:57
ㅇ대학에서 일하는 미화 노동자 신복기씨(60·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두끼의 도시락을 싼다. 자신이 먹을 아침·점심이다. 8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신씨에게 대학 직원식당의 식사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지만 그 넓은 학교에도 그에겐 도시락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다. 칸막이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건물 구석에서 무릎이 시려오는 것을 견디며 차디찬 밥을 씹는다.
ㅅ병원에서 간병 노동자로 일하는 정금자씨(60·여)도 '따뜻한 밥 한끼'가 간절하다. 24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그는 토요일 오후에 일주일치 주먹밥을 미리 싸온다.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끼니 때가 되면 녹여서 먹는다. 병동 한 쪽 구석에서 '눈칫밥'을 10여년 넘게 먹어온 정씨는 "간병 노동자에게 금보다 귀한 게 밥"이라고 말했다.
'밥 한끼'의 의미
서울 신촌역 앞에서 3일 열린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밥 한끼'의 의미 등을 적어넣은 뒤 줄에 걸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인권운동사랑방·사회진보연대 등이 3일 서울 신촌역 앞에서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요구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여성·고령·비정규직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건물·병원·대학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미화·간병 노동자들이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외친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김윤희씨(63·여)는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며 따뜻한 밥을 먹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ㄱ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는 그는 이른바 '비트(비밀 아지트의 줄임말)'라고 불리는 병원의 어두운 공간에서 도시락을 까먹는다. 머리 위엔 전깃줄이 달려 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출입하는 불편한 곳이지만, 밥값이 4000원인 직원식당은 부담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정규공간이 아닌 화장실 내, 계단 아래 창고, 지하창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식당이용 보장을 통한 인간적 처우 개선책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캠페인을 시작하며 열린 증언대회에서는 일터마다 겉돌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고발됐다.
2005년 기준 43만여명인 미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점한다. 국내 임금노동자 중 최대 직종이고 74.3%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77.4%, 평균 연령은 57.15세다.
류남미 공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맞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라며 "휴게공간 보장뿐 아니라 간접고용·최저임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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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1일 일요일
4대 글로벌 기업 해외 매출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일본 언론 매체가 '4대 천왕'으로 지칭한 한국 대표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들 기업의 국내 사업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 내 매출비중이 16%대로 떨어졌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해외공장 판매가 국내 법인 판매량을 능가할 전망이다.
21일 삼성전자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본사기준 매출은 89조7천728억원, 국내 매출은 14조9천739억원으로 국내 비중이 16.7%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2007년 19.2%, 2008년 18.6%로, 해마다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 생산.판매법인을 포함한 연결매출은 136조2천9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체제도 세계화되면서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휴대전화의 경우 2007년 75%에 달하던 국내 생산비중이 지난해는 30%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 회사의 지난해 본사기준 매출 30조5천134억원 가운데 국내 매출은 8조5천153억원으로, 국내 비중은 27.9% 선이다.
2007년 31.6%, 2008년 28.0%에서 계속 낮아진 것이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해외법인을 합한 글로벌 매출이 55조5천241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 매출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국내 법인 내수매출이 16조670억원, 수출이 15조7천923억원으로 내수 부문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생산법인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해외법인을 포함한 현대차의 지난해 총매출은 53조2천882억원에 달해 국내법인의 내수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선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지난 1월 기업설명회(IR)에서 올해 346만대를 팔겠다고 밝혔는데, 해외공장분이 176만대로, 국내 생산분(170만대)을 6만대 앞선다.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철강사'라는 찬사를 들은 포스코는 지금까지 내수의 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2008년 전체 제품 판매량 3천120만t 가운데 28.8%만 수출했던 포스코는 지난해 2천840만t 가운데 35.3%를 수출하면서 수출 비중을 크게 높였다.
더욱이 포스코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 대규모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는 해외시장 비중이 '4대 천왕'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요처에 가까운 곳에 생산기지를 마련해 비용을 줄이면서 현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영전략이 일반화되면서 대표 기업들의 국내 의존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jski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1 08:01 송고
키 리졸브에 대한 김종대의 평가
김종대 "美, 전작권 이양 위해 키리졸브 활용"
"美 힘의 공백 가시화됐다" 평가도
2010년 03월 20일 (토) 03:35:2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소재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미국 측 해병 3사단 3수색대대(위)와 한국 측 해병 2사단 1개 중대(아래) 의 시가지 전투훈련.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지난 18일 '2010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가속하기 위해 이번 군사연습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년과는 다르게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의 수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6자회담 재개 등 정세상 고려가 아닌 힘의 공백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군사.안보 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19일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미군이 전작권 이양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이 훈련을 활용했다"며 "그래서 미군 전력을 (예년과 같이)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 내 군사력이 위기 상황인데, 모병이 어렵고 군사를 유지할 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저하됐고 오기로 되어 있던 핵심전력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원 미군이) 실제적으로 대략 8천 명 정도 들어온 것 같다"며 "그 이유도 미군 자체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유지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핵 항공모함이 안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번만큼 형편없는 키 리졸브 훈련은 처음 봤다. 일찍이 이런 훈련이 있었나"라고 혹평하고는, "'재래식 전쟁 연습에 미군이 왜 전력을 보내는가' 라는 부분이 (미국 내부에서) 얘기되면서 미군이 안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연습은) 한국군에게 '유사시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연습은 한.미 간 협조를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미군의 힘의 공백을 느낀 연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층이 얘기하는 안보 증진 기회로는 굉장히 부족했다"며 "당초 (미군이) 2만 6천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상태는 베트남 이후 최악"이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전담을 위한 연합군을 투입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이 중간에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것이 황의돈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말렸는데 발표했다"며 "정치적인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발표한 이유는 이것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명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지 않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이번 키리졸브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1만8천명의 미군이 참가했다. 지난해 2만6천명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항공모함도 참가하지 않았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계속된다.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회고
- 오늘 통일뉴스에서 주관하는 21세기민족주의포럼에 다녀왔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나는 민족.통일문제는 잠시 접어 두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통일문제를 두고 너무 설쳐 대는(내가 요즘 이런 거친 표현들을 잘 쓰는 것을 용서하시라) 인간들이 많아서이다.
- 오늘의 주제는 골상학(얼굴학)으로 본 민족문제였다. 얼굴학을 전공한 조용진 교수는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해부학.미술사.고고학.인류학.언어학을 넘나 들며 얼굴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학문에 대한 열정,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성실성 그리고 과학적 사실을 인류의 미래와 연결짓는 건강한 가치관, 오랜 노하우가 배어 있는 강연 기법 등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강연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고 유익했다.
- 나는 거기서 민족이론을 두고 갈렸던 문제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대체로 근대사회과학의 성과와 동아시아 역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결합된 민족이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나름대로 독학으로 쌓아온 민족이론은 사회과학.역사학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문제는 현대 자연과학이 밝혀내기 시작한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느냐이다. 나는 다큐멘타리를 좋아하고 현대 자연과학이 밝혀낸 무수한 성과물들을 편린이나마 알고 있다. '아담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타리는 현존하는 남성 모두의 뿌리인 10여만년 전 동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얼굴 모양까지를 추적한다. 제도 사학계에서는 위서라고 규정하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5000년쯤 된 천문현상을 지적하는 놀라운 다큐멘타리를 본 적이 있다.(이 프로그램에 학교 다닐 적 교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교수의 태도가 왜 그렇게 긴장되어 있었을까? 나는 환단고기에 얽힌 이데올로기와 권력관계를 그 교수의 표정에 잘 볼 수 있었다.) 풍납토성에 들어간 흙의 양을 계산하고 여기에 동원된 인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여 풍납토성을 건설할 당시의 백제가 부족국가 또는 부족연맹체가 아닌 고대국가임을 논증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나는 이 다큐를 감옥에서 보았다. 역시 서울대 교수들은 이 다큐에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을 법 하다)
- 민족은 종교 만큼이나 감성적이고 신비로운 사회역사적 실체이다. 종교를 맋스처럼 진실이냐 허위냐의 관점에 다루는 것이 종교가 사회역사에서 발휘했던 강력한 힘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머니.고향.자연 만큼이나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민족을 극우 이념의 하나 쯤으로 폄하하려는 좌파연하는 지식인의 태도는 웃기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민족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해왔던 토대이다.
- 그런데 요즈음의 통일운동은 고대 노예제에서의 인류의 삶을 개탄하며 만인의 평등을 외쳤던 예수.부처의 종교가 아니라 발흥하는 근대 과학을 매장하려 했던 중세 카톨릭의 추악한 냄새가 배어난다. 일제를 반대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봉건 왕정을 되살리려는 최익현의 완고함이 조국통일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묻어 있다. 그리고 환단고기, 풍납토성을 둘러 싼 자연과학적 성과가 몹시도 못마땅한 권력화된 서울대 사학과의 편협함이 조국통일운동을 감싸고 있다. 내놓고 과학과 지식을 사갈시하는 맹동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경제와 대중운동에 몸을 두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민족이론에 관심이 많다. 내가 추구해야할 민족이론은 현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계승한, 역사적으로 말하면 근대 공화주의와 밀착된 민족이지 도포자락 휘날리며 과거로 내달리자는 복고주의.국수주의가 아니다. 일단 허물어져 가는 낡은 민족론을 붙잡고 원칙과 지조를 강조하는 사이비 통일운동가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할 생각이다.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신자유주의와 속도
- 한국경제사를 쓰면서 새삼스럽게 든 생각은 이른바 시간과 속도의 문제이다.
- 맑시즘에 기초한 사회분석은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산업혁명 초기의 시간대와 연관되어 있다. 즉 대략 1만년쯤 시작된 농업혁명이 인류 역사에 비춰 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18세기 후반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비슷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개된 금융.it 문명은 산업혁명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 실천적으로 위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80년대 중반 맔시즘을 도입했던 인텔리들이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생산직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보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87~89년 대단히 짧은 시기에 존재했던 금속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인텔리들 다수가 투신한 점이다.
위의 관점 즉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래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엄청난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90년대 이미 산업자본주의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 갔다고 보아야 한다. 91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500만명선에서 하강하고 있는 점, 이후 교육.보건.금융.통신 등의 노동자가 많아진 점 등이 그러하다.
imf 이후 제조업이 다시 부상한 것은 미-중 글로벌 불균형에 편입된 한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했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적 가수요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엄밀히 말하면 신자유주의 질서의 하위 파트너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imf 이후에도 여전히 금속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속된 것 같다.
- 신자유주의 시대의 속도가 빠른 점은 신자유주의가 과학기술 등과 결합하여 미증유의 위기를 몰아온 점에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중국.인도 등의 거대 인구국, 러시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의 자원을 끌어 들여 전 세계적인 버블을 만들어냈는데 이 위기가 지난 시기 농업혁명, 산업혁명과의 중요한 차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현상이 지구온난화.수자원고갈 등 지구 문명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2010년에 노농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이 코메디라면 생산직 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보는 것도 거의 유사하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자연환경.과학기술을 상호 분리해서 보는 일련의 견해 또한 문제로 보인다............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한국경제사(가제) 초고
- 이후 작업은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것, 각주나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것 등...임
석유화학산업의 과잉생산(LG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09.12.23 LG)
- 생산개요
* 93년부터 흑자 행진, 기초 원료인 에틸렌은 미국.중국.사우디.일본에 이어 5위인 750만톤, 5대 범용수지의 경우(PE, PP, PVC, PS, ABS) 89년 226만톤에서 08년 1084만톤으로 성장, 중국 수출이 큰 영향, 09년 중국 수출이 생산량의 1/3
- 변화요인
* 중국의 생산량 증가에 의해 수출 둔화
* 중국-아세안 FTA로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증가
* 중동의 생산량 증가
* 중국-대만 관계의 진전과 대만의 성장
* 고기술 제품의 경우 선진국
- 과제
* 범용제품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사업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010년 3월 8일 월요일
아들 자퇴하다.
- 오늘 고등학교 2년이 된 지 며칠 안된 아들을 자퇴시켰다.
- 아들은 93년생이고 상문고등학교에 다녔다. 아들에 따르면 상문고등학교는 아침 일찍 일어나 0교시를 하고 6~7시경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 자율학습을 시킨단다. 그리고 학업시간에 선생들은 쓸데없는 농담 따위로 시간을 끈다고 한다.
- 내가 자퇴시킨 이유는
* 이런 식이면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들은 자유분방하고 게으른 편이다. 따라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정작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하루 4시간 정도 내가 공부를 봐주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첫 수업을 했다. 내가 짠 시간표는 수학.영어, 기타 모든 과목을 몰아 논술 이렇게다. 오늘은 첫날로 수학을 했다. 얼마나 가르쳤냐고 아마도 상문고등학교를 그냥 다녔다고 칠 때 2개월은 족히 걸렸을 분량을 2시간 정도에 끝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은 머리가 좋은 편이다. 그리고 어려서 독서량이 많고 충분히 놀아서(나는 이걸 중시한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도록 충분히 놀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무식한 부모들이 한 둘이 아니다) 무엇이든 편견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 아들이 충분히 놀기를 바랬다. 아들은 다큐멘타리, 미드 등을 좋아한다. 예전에는 야한 것도 꽤 보고 게임도 많이 하더니 점차 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정도면 내년에는 어쨋든 간에 2학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놀 수 있을 듯 하다.
* 아들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아들은 나와 달리 대범하고 사교적이며 좋은 것을 좋아할 줄 안다. 나는 아들의 성격이 부러울 때가 있다. 선생님.부모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자란 나는 정작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남들이 칭찬할 법한 일을 하는 버릇이 있다. 아들이 성격이 그렇다면 2년쯤 논다고 별 문제는 없을 듯 했다.
* 아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다를거라 생각했다. 인구구성을 보면 83년을 고비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50만명 쯤 늘고 있지만 55~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55년생이 은퇴하는 숫자보다 15세 이상 인구로 진입하는 숫자가 훨씬 적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고려하면 나는 아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청년실업.학벌과는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하게 될거라 생각했다.
- 돌이켜 보면 내 인생에서 나 같은 아버지 또는 지적 모델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0년 3월 7일 일요일
여성 고용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갑절에 육박하는 1천42만명으로 사상 최다 수준에 달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보다 더 하락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여성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28만6천명 증가한 1천4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6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 최대치이며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8천명의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육아와 가사가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직 단념자도 34% 늘어 6만3천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49.2%)은 전년에 견줘 0.8%포인트, 고용률(47.7%)은 1%포인트 각각 떨어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 0.4%포인트와 고용률 하락폭 0.8%포인트보다 더 컸다.
또 여성 취업자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10만3천명) 감소한 977만2천명으로 취업자수가 3만1천명 증가한 남성과 대조를 이루는 등 여성이 남성보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는 19만명 줄었는데, 그 중 자영업자가 11만9천명을 차지했으며 임금 근로자는 8만7천명 늘었다.
여성 상용직이 9만7천명 증가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여성이 43.9%로 0.9%포인트, 남성(66.7%)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ㆍ일용직 비중은 여성이 56.1%로 0.9%포인트, 남성(33.3%)은 1.9%포인트 빠졌다.
업종별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시행된 희망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일자리가 24만9천개 늘었으나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21만3천명 감소했다.
여성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3%로 0.5%포인트 오른 남성(4.1%)보다 낮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고용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구직여성 160만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해 약 36만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끝)
구조조정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홍정규 기자= 금융위기 이후 대량 해고의 후폭풍이 서서히 불어닥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금호그룹 구조조정 ▲조선,건설업체들과 하청업체의 경영난 ▲중소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금융기관 합병 등으로 많게는 수만명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그룹의 금호타이어는 최근 193명의 정리해고와 1천6명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회사측은 노사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4월2일자로 이들 대상자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의 다른 계열사들은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진행될 수 있어 직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재벌사외에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어려운 상태이며 4∼6개 업체의 도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은행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증권사와 캐피털을 거쳐 상호저축은행까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의 임원은 "중견 건설사의 직원은 보통 1천명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도산하면 가족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5만명 이상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도 대형사부터 하청업체까지 연쇄적인 구조조정에 내몰리면서 대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중공업은 전 직원 2천800명중 30%를 정리해고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 희망퇴직자자를 중시로 410명을 정리하는 선에서 노조측과 합의를 이루는 등 조선업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경기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의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기업개선센터의 이상진 부장은 "총여신 20억원이상의 중소기업 800개를 대상으로 기업회생평가를 거쳐 25% 안팎(200개가량)을 골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서 "많게는 40∼50%의 인력을 감축하는 중소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본격화될 은행간 인수합병(M&A)도 대규모 해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되는 점포와 잉여인력을 줄이지 않고서는 M&A의 시너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과의 합병할 경우에 1만명 안팎이 해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7 08:11 송고
대학진학률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정준영 기자 = 1990년 이후 계속 높아져만 오던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처음 하락했다.
또 여학생들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처음으로 추월, 남녀 진학률이 역전됐다.
7일 통계청의 '2009 한국의 사회지표'에 실린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2008년의 83.8%에 비해 1.9%포인트 떨어졌다.
일반계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초중등학교법상 고교의 졸업자중 전문대학.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등에 가는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 것은 1990년에 33.2%로 전년의 35.2%보다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이후 대학 진학률은 뜨거운 교육열을 따라 1994년에 45.3%로 40%대에 올라서고, 1995년에 51.4%, 1997년에 60.1%, 2001년에 70.5%, 2004년에 81.3% 등으로 빠르게 높아져 왔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33.2%,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82.1%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적은 있지만 1990년 이후 떨어진 적은 없었다.
대학 진학률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과도할 정도로 높아진 대학 진학률이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추세로 돌아선 것인지 관심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9학년도 대입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꼭 경제적 요인이라고 못박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경제적 이유 등 꼭 어떤 것 하나를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고교별로 진학 학생에 관한 군집 정보를 받기 때문에 진학률 하락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학교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작년에 82.4%로, 남학생의 81.6%를 처음 앞질렀다.
항상 남학생에 뒤졌던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은 최근 외무고시 합격자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986년에는 32.6%로 남학생에 7.1%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격차를 보여오다 최근인 2006년에는 1.8%포인트, 2007년에는 1.0%포인트, 2008년에는 0.5%포인트 등으로 격차를 좁혀왔다.
이와 함께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의 87.9%에서 지난해에는 84.9%로 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전문계고의 진학률은 72.9%에서 73.5%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에는 42%로, 당시 일반계고(83.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인구 중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비율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작년에 67.6%로, 전년의 67.2%보다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90년에 22.9%에 머무는 등 90년대 초반까지 20%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격히 높아져왔다.
ju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7 09:01 송고
2010년 3월 1일 월요일
4명 태어날 때 3명 낙태...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우리나라가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은 과거의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을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뿌리깊게 자리 잡아온데다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성접촉이 증가하면서 낙태는 원치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손쉬운 방안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생명에 대한 철학.윤리.의학적 논쟁을 포괄하고 있는 낙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와 맞물려 일부 의사들이 불법 낙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동료의사를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낙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34만건 낙태 시술 = 지금까지 낙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려대 의대가 2005년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 조사'가 유일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연간 34만2천건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태어나는 신생아는 44만명으로 태아 4명이 태어나는 사이 태아 3명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셈이다.
낙태 시술 가운데 1만4천900여건(4.4%)만이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기혼이 19만8천건(58%), 미혼이 14만4천건(42%)였으며 10대는 3.5%를 차지했다.
낙태의 이유로는 기혼여성은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가 7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17.5%, 임신 중 약물복용 12.6% 순이었고 미혼여성은 미혼, 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93.7%를 차지했다.
하지만 낙태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조짐도 보인다.
지난해엔 연세대 의대가 산부인과 206개소를 대상으로 2개월간 낙태 시술 건수를 조사했더니 2005년에는 2개월간 평균 24.6건의 낙태 시술이 행해졌던 것에서 2008년에는 18.6건으로 24.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도 생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낙태 반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작년 12월 가임기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57.9%가 인공임신중절이 태아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80.8%가 인공 임신중절의 형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불법낙태 만연' 원인은 = 불법 낙태는 누구 하나를 주범으로 몰기가 힘든, 우리 사회 부조리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피임 및 성교육으로 인해 가임기 남녀 모두 피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책임있는 성관계를 회피하는 풍조를 원인으로 들기도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상업화의 영향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도 그 배경이 된다.
여기에 자녀양육이 힘든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낙태 시술을 해야만 병원 경영이 유지되는 산부인과의 열악한 환경 또한 원인으로 제시된다.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어 단시일내 해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더욱이 낙태 찬반에 대한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낙태시술 관련 산부인과 3곳을 고발한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그동안 하루 1천명 이상의 태아가 불법 낙태되는 것을 방치해왔다"며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낙태반대론을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내 불법낙태 가운데 9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낙태는 근절될 수 없다"며 "무면허 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정부 대책 = 지난달 26일 정운찬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복지부 대책을 보고받고서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낙태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 중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낙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급해진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종합계획에는 낙태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중평이다.
종합계획은 낙태근절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10∼20대의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한편 비혼(非婚)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불법 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장은 "이번 계획은 기본적으로 생명존중 대책"이라며 "정부는 낙태 발생 전에 피임과 성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고 미혼모가 발생하면 자립을 지원해주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안나 프로라이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 "5년만에 나온 정부의 종합대책인데도 낙태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며 "한마디로 단속도, 지원도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낙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혼모들의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며 "심지어 한부모 자립지원책도 이미 발표됐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종전처럼 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낙태 문제는 논의를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분만수가 현실화,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등 각론의 대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낙태 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으며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1 15:18 송고
제조업의 과잉설비(뷰스앤뉴스, 조선일보)
- 향후 심각한 뇌관은 고용, 가계부채, 부동산 그리고 아래 기사의 제조업의 과잉설비인 듯
- 3.1 조선일보(기획재정부 내부 자료, 뷰스앤뉴스에서)
* 자동차 공급과잉률(56.7%), 수요량 6610만대, 생산능력은 9510만대
* 철강 37.7%, 현재 16.6억톤에서 2020년 20.5% 증가 예정
* 석유화학 17.9%, 에틸렌은 98~12년 에틸렌 공급시설 신.증설 물량 중 47% 가 중동
* 조선 14.4, 2012년 설비 과잉률 91.7%, 중국의 자국 건조주의
.
* 09년 수출 감소 13.9%, 승용차 28.4%, 철강 21.6%, 석유제품 38.7%
* 중국과의 기술 격차 3.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