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고용동향...현대경제연구원

외환 이후 고용.pdf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 07.6.1 현대경제연구원

 

-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 공기업, 금융업의 소위 ‘괜챦은 일자리’는 96년 154.2만개에서 04년 131만개로 23.2만개 감소

- 3高: 높은 단기 취업자 비중, 높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높은 자영업 비중

- 가장 많은 일자리는 종업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업체로 846만개, 55.6%

- 95~05년 10년간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일자리 이동

-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05년, 노동연구원

- 취업계수(취업자/GDP), 95년 43.7명/10억원, 00년 36.6명, 06년 30.6명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95년 0.698에서 03년 0.647(일본은 0.892), 고용창출력은 수출 10억원당 95년 26.2개에서 03년 12.7개로 감소

 

- 평가

* 외환위기 고용상황 변화를 잘 정리함

* 고용상황 악화가 생산성 증가, 자본집약적인 산업 증가와 같은 요소이외에 첫째.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둘째.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신규 인력 사이의 불균형 속에서 청년실업 악화, 셋째.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