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가 실질적인 국부.국민소득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 0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개요
* 대외의존도(수출+수입/총수요)는 05년 28.2%로 일본 05년 14.0%에 비해 높음
* 산업비중 중 제조업 46.3%로 일본 31.9%, 미국 19.8%에 높음
산업비중, 제조업 중 기초소재업종(19.4%), 조립가공업종(19.5%, 그 중 전기 및 전자기기 9.2%), 기초소재업종(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조립가공업종(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를 합치면 38.9%에 달함
일본은 기초소재 11.1%+조립가공 13.6%로 24.7% 수준
* 부가가치율은 한국이 41.2%, 일본은 50.4%
* 수출 구성비는 공산품 84.4%(기초소재 23.2%+조립가공 54.7%=77.9%)
* 평균원유도입단가, 00년 27.04달러, 05년 48.94달러
* 생산유발효과, 수출은 32.9, 일본의 경우 수출은 16.9
*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17(95년 0.698, 00년 0.634), 1000원을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617원, 기초소재업종은 0.582, 조립가공업종 0.641로 낮음(전기 및 전자기기 0.552로 석유 및 석탄제품 0.355에 이어 가장 낮음, 일본은 0.806)
-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계수는 0.383(1000원을 수출할 경우 383원의 상품 수입), 95년 0.302, 00년 0.367, 전기 및 전자기기 0.448로 높음
- 수입의존도 기초소재 26.4%, 조립가공 22.6(전기 및 전자기기는 32.4%)
- 환율 10% 상승시 전산업 평균 2.62% 물가상승, 00년에 2.46%에 비해 상승, 공산품이 3.95%로 가장 큰데 이는 제조업의 수입의존도(21.5%)가 다른 산업(전 산업평균 12.8%)보다 높기 때문
- 평가
*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 그 중에서도 기초소재, 조립가공의 비중이 높음, 또한 이들 산업이 수출 비중이 큰 데 비해 수입비중이 큼, 결국 부가가치.수입유발계수 등에서 수출액에 비해 국부.국민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함
* 특히 IT 산업이 포함된 전기 및 전가기기는 거의 모든 점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짐, 단 조립가공 중 수송장비(자동차 등)가 국산화율이 높아 만회
'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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