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보수중도-진보, 한국정치지형의 구분

- 한국의 정치지형을 보수-중도-진보로 갈라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극우-보수, 중도-진보개혁' 정도로 삼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작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려 하는데 이를 굳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르기는 민망하다.

  한나라당내 보수세력이라고 할만한 집단은 박세일.윤여준.원회룡 등인데 아직은 이들이 한나라당내 주류라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이 정치지형을 갈라보는 것의 실천적 차이는 무엇일까?

 * 세종시를 둘러 싼 파워게임에서 지방경제의 소외감을 바탕으로 충청에서 이회창과 자유선진당, 영남에서 친박연대 등이 세력화하고 있다. 이는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경향적으로 약화되던 극우세력이 지방민의 소외를 배경으로 서민대중(이들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어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경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파하는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 극우와 보수세력의 차이는 전자는 한미동맹을 다분히 이념적인 차원에서 보는 반면 보수세력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점이다. 만약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국'이 쟁패하는 구도가 벌어지면 전자는 온전히 존재하기 어렵다. 한국 대자본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조건에서 반중 정치노선(극우 세력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미일-북중의 대결로 동북아시아 정세를 본다)은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진보세력 중에 복지국가, 사민주의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강력한 주류집단인 극우세력의 존재를 경시하는 것이다. '보수-중도-보수'라는 구도로 짜여 있다면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겠지만 극우세력은 전근대적이고 탐욕적인 성향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나  민중주의와 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준다.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다면 민족주의나 민중주의 등은 불필요하거나 부차적일 수 있다. 반면 극우세력이 주류 세력임을 인정하면 분단질서의 해체나 민족주의와 같은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이후에 사민주의든 뭐든 합리적인 정치이념과 제도의 적합성에 대해 논할 수 있다.

 

 * 북한의 진로에 대한 평가이다. 북한이 나름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북미, 북일, 남북 협상 등이 진행된다면 극우세력이 발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내부 동요로 흔들리게 되면 아마도 남에서 극우세력의 선동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방 정국의 백색테러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향후에도 한국사회 변화에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장집류와 같이 분단과 통일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정치사회를 평가하는 일련의 경향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