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찾아서...1

- 대체로 95년을 경계로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는 두 갈래에서 무너졌다. 하나는 87년 6월항쟁에서 발원한 진보운동의 여러 공동체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래한 무한경쟁속에서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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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노동계급(고졸, 생산직, 중화학공업 남성)의 공동체는 89~92년 정도 형성되었다가 빠르게 약화된 듯 하다. 이것이 위력있게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이 80년대 중후반 생산직 노동운동에 투신한 학출들의 비극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공동체는 형체만 남았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 (쌍용.한진이 현장의 상황을 말해준다면 민주노총.금속노조.민주노동당 집행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40대 중반을 넘어선 시대에 뒤떨어진 인텔리들의 군상이 또 하나의 모습이다.  

 

- 농민운동은 2002~06년 격렬하게 마지막 숨을 토해 내며 07년을 계기로 소멸했다. 이제 농민운동에 투신한 학출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 놓아도 좋을 듯 하다. 당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

 

- 학생들의 공동체는 96년 95년을 계기로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시대에 맞서다 초토화되었다. 다시 학생들의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될 조짐을 보였던 것은 04~06년경의 등록금 투쟁인 듯 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좌절되어 공동체로 자리잡지 못하고 소멸되었고 지금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 2009년 이후 도시 소상인들의 공동체가 태어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단식 농성은 이 공동체가 대단히 위력적으로 성장할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전조이다.

 

- 08년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대도시의 공동체는 미처 싹을 피우지 못하고 정권의 탄압으로 위축.분화되고 있다. 이 조숙한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김수환.노무현에 대한 향수?)라는 애매한 정서에 묶여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촛불을 선거로 제한하는 다소 퇴행적인 행태로 모습으로 후퇴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도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공동체의 내적 동력이 소진되거나 분화되고 있는 점이다.

 

-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이 공동체는 기껏해야 진보진영 일부가 몽상적인 형태로 과대포장하고 있다. 05년 주한미군기지... 등등 반미공동체를 묶으려는 시도는 사멸해 가는 공동체를 80년대 중반의 이론에 따라 억지 대응한 오류이다. 미군기지 철망을 뜯어 내고 평택기지에서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정작 대중속에 의미있는 실체로 발전하지 못해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아마도 00~02년 한미관계를 조정하려는 투쟁이 그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마포의 성미산 공동체?는 멀어 보이고, 국적을 초월한 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 김연아, 소녀시대 따위로 표상되는 공동체는 정치적 성격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보건의료.공무원.사무금융노련 등 정보화.사회서비스 시대에 맞는 고학력 대도시 중간층.인텔리들의 공동체가 유력하지 않을까?.....이를 가로막는 사상적 문제는 이른바 '생산직 노동계급'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정이 아닐까 싶다. 민주노총의 주력은 금속에서 시대의 변화 추세에 맞게 보다 고학력으로 보다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체현한 집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 청년실업.등록금을 매개로 한 20대 공동체는 불행히도 발아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하다. 반미에서 청년실업으로 의제를 바꾼다고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은 것이 문제일 듯 하다.

- 자영업자의 공동체는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대자본.교회.특권층을 연결하는 공동체이다. 이들의 힘은 이미 한나라당, 민주당, 친노신당 상당 부분을 포괄한다. 일시적인 역학 변화가 있을지언정 95년 이후 진보진영의 너무 오랜 태만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멀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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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가족.농촌.달동네의 서민공동체 등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 노인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노력은 영화 '죽어도 좋아'에 잘 나와 있다. 이들은 가족이 해체된 조건에서 노인들끼리 젊은이들의 향유물이었던 섹스를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훌륭한 영화이다.

   앞서 말한 빨래에 출현하는 노인은 이미 80년대 사라져 가고 있던 공동체를 대도시 중산층 인텔리들이 관념속에 만들어낸 허구이다. 이들은 부모격인 노인들에 대한 집단 유기, 자녀들에 대한 그릇된 애정(사교육..)속에서 슬며시 내버린 노인들을 꿈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완전 사기에 가깝다.

   힐링스 병원에 계신 김광옥 여사(민경우의 모)는 매일마다 '미선'이라는 20대 중반의 처녀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선이는 연변에서 온 아주머니가 아니고 현대적인 감성을 다진 신세대 청년들로 이들은 정당한 보수(실제로 그런 지는 잘 모르겠다)와 쓸모없는 노인에 대한 사랑을 매일 1시간 쯤 진행되는 인지치료를 통해 만들어 가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 이미 사라져 버린 농촌 공동체를 찾아 철딱서니 없는 학생들이 농활을 가곤 한다. 그냥 놀러 가는거라면 뭐라지 않겠지만 거기에 운동이니 어쩌니 하는 고상한 단어를 붙이는 녀석이 있으면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

 

- 달동네의 서민 공동체는 살벌한 갈등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놈의 나라는 달동네의 서민 공동체를 짓뭉개서는 한편에서는 쓸모없는 노인들을 집단 유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용산이라는 초대형 참사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인정 많던 80년대까지의 서민 공동체는 뉴타운과 같은 헛된 욕망과 좌절의 틈바구니에서 사라져 버렸다. '빨래'는 이미 사라져 버린 서민 공동체를 대도시 중산층의 구미에 맞게 적당히 포장해 놓고는 이걸 보러 오라고 선전을 해대고 있다.

 

- 가족이 사라져 버린 곳에 혈연으로 얽히지 않은 새로운 가족을 모색하는 흐름이 있다. 영화 '가족의 탄생'인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질 혈연가족을 대체하려는 진보적 시도이다. 더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영화를 찍는다면 이런 영화를 찍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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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과 비틀즈

- 엊그제 후배 녀석 하나가 신영복 선생의 글을 들어 보라며 들려 주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깊은 사색과 여운을 주는 글이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신영복 선생의 글에 그닥 큰 감동을 받는 편은 아니다. 신영복 선생의 글은 좋은 글이지만 사회역사의 영역에서 신영복 선생의 글에 버금가는 글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글들을 즐겨왔다. 김옥균.마키아벨리.한비자... 마오의 대장정, 2차대전 동유럽에서 벌어진 독일군과 소련군의 격전,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을 수놓은 수많은 인물들...

 

- 내가 정작 땅을 치며 울었던 것은 비틀즈의 let it be였다. 어렸을 때라면 달랐을까? 어려서부터 수백번은 들었을 노랫말이 40이 넘어 절절하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때문이었을까? 냉정하고 쌀쌀하던 어머니는 어린 아이 마냥 누워 있고 비틀즈의 어머니는 지햬의 말을 들려 준다며 그냥 편하게 버려 두라고 따뜻하게 속삭인다.

  나는 늦은 밤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이 울고 많이 즐거웠다.

 

- 어려서는 삭막(?)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유난히 눈물이 많아졌다. 메아리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던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도 유독 메아리의 공연이 울려 퍼지던 시간이면 공부를 멈추고 창가를 메우곤 했다. 87년 7월 8일 연세대 백양로 광장에서 이한열 추모사를 하러 등단하신 문익환 목사님은 추모사는 하지 않고 수많은 열사들을 한명씩 한명씩 외쳐 부르며 추모사를 대신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을 추모하며 목놓아 울던 김진숙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맞아 노상에서 단식이란 걸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미래야 뻔하지만 김진숙의 삶은 아름답지 않은가?

 

- 나는 내가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다. 나는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라거나 역사는 반드시 진보한다는 따위의 추상화된 명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요새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냥 강권통치와 싸우겠다며 모여 앉은 20대 청년들의 깨끗한 열기가 좋았을 뿐이고, 고상한 추모사 대신 통곡으로 자리를 대신한 노목사의 처신이 좋았을 뿐이다. 승패와 무관하게 거리에 나앉은 김진숙이라는 여자가 좋을 뿐이고, 요새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총명한 초년생 정치인의 좌충우돌하는 어리숙한 행보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 친구가 노회찬이나 심상정처럼 잔머리를 굴렸다면 나는 그녀를 보는 재미가 덜했을 듯 하다.

 

- 신영복은 신영복의 몫으로 남겨 두자. 신영복은 60년대 자신이 선 시대와 싸우다 20년이라는 시간 감옥을 살고 나온 세대의 일원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지 않을까? 나는 신영복과 같은 심원한 현명함이 들어서기에는 let it be의 가사가 너무 좋다.  나는 내가 미쳐갈 때가 좋다. 승패를 따지기에는 너무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우리가 그냥 좋다. 신영복이 보여주는 지혜로움은 한 30년쯤 후에 승패가 더 이상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을 때 그 때가서 술이나 쳐먹으며 천천히 갖도록 하자. 신영복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렇다.  

자율.자치.분산.자유분방.개성-조직화.통일성.연대..

- 학생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든 생각

 

-  위 대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지는

 

- 미래 담론, 가치로 당신은 무엇을 지지하는가이다. 첫째. 자율.자치가 확대되고 인간과 자연이 동화되며,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인가 둘째. 인간의 조직화된 힘이 보다 강화되고 인간의 사회적 연대와 통일성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가?

  위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 현재 인류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는 신자유주의, 패권주의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 문제와 함께 그러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이 지구온난화.저출산고령화.에너지 및 수자원 등 자연적인 문제와 깊이 연동되고 있는 점

  이런 조건에서 자치와 분산. 자율과 개성이라는 담론과 가치를 뿌리끝까지 밀고 가면 향후 인류의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화가 발생할 것

  이미 60억이 넘어 100억명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화석연료.수자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발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전자는 이미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10~20억일 때면 몰라도 60억을 넘은 조건에서 이는 대참사로 이어질 것, 가야할 길은 국민국가, 대기업 차원에서 발전한 과학기술을 인류 전체 차원으로 발전시켜 국민국가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자가속기, 핵융합, 태양열의 이용 등을 추진해야 함, 이 발전 속도에 따라 인류의 미래 상당 부분이 결정될 것

 

- 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자면 인간과 물질세계의 경계를 흐리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 불교나 생명운동 등이 그러한데.....이미 환경파괴는 인간이 자연세계와 융합되어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음음, 오히려 인간의 건설적인 개입으로 환경파괴를 제어해야 하는 것, 이는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물질세계의 경계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물질세계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인간의 물질세계의 개입의 폭과 방향을 바꾸는 문제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인간의 물질세계에 대한 개입이 근대 이후에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밀.쌀.옥수수 등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특정한 농작물이 선택되어 논과 밭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개입이 진행된 것, 수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말.소.돼지.개 등이 양육된 것도 결국은 인간의 선택임, 인간의 물질세계에 대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은 세계는 원시 공동체인데 원시공동체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원시적인 야만으로 가득찬 공포의 세계임, 인간과 인간의 갈등은 없었을지 몰라도 맹수의 위협, 질병으로부터 그대로 노출  

 

- 미래는 인간의 사상감정이 다양하고 개성있게 발현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사상감정의 통일성이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가 많아지는 조건에서 다양성의 확대란 사회적 갈등을 동일한 토대위에서 해결할 기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갈등을 조장할 것, 또한 지구온난화, 실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대에 발명된 보편적인 사상감정과 조직들 가령 민주주의, 과학과 이성, 합리성, 국민국가, 사법제도 등이 보다 발전하여 범지구적 과제와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좌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율.자치.개성 등의 논리는 상황에 대한 일면적인 주장, 환경.불교 등에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동화는 관념적 급진주의 nl에서 말하는 친농.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강조는 시대의 발전을 거꾸로 보는 것임

  진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대원칙은 과학과 혁신 그리고 이를 위한 인간집단의 규모와 조직성을 보다 발전시키는 것

교육생협에 대해

- 돈을 벌 요량으로 진보진영 자제들 수학을 가르쳐 보았는데 느낀 점은

 

- 진보진영의 부모들도 아이들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서울지역 민주노동당 각 지구당의 활동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저소득층에 쏠려 있는 점(지금 서울 지역의 과제는 추상적인 저소득층 사업이 아니라 진보진영내의 건강한 소통과 네트워크가 아닐까????), 진보진영은 다수의 고학력자를 가지고 있는 점, 잘 조직화만 하면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 가며 요긴하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 진보진영 중고등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 월급을 못받으면서 불필요한 실무일에 매어 있는(경영 능력은 있지만 학원시장에 진입하기는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 인력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등.....

 

- 시험적으로 해 보고 이를 전 지구당으로 확산하면 어떨까?

 

- 조금 더 발전하면 치과 생협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글로벌 대기업의 상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구정모 권혜진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지난해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메이저 업체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앞을 내다본 선제적 투자와 그에 따른 기술력에 힘입어 '넘버1'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에선 그동안 경쟁에 뒤처졌던 기존 업체들의 강한 반격이 예상되고 있고 IT 분야는 시장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국내 대표기업들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 원가경쟁력 우위로 국내 반도체 '치킨게임' 최후승자

국내 업체가 지난해 반도체업종의 '치킨게임'에서 승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원가경쟁력 덕분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에서 40나노급에 들어갔으나 일본과 대만업체는 여전히 50~60나노급에 머물고 있다.

 

출혈경쟁으로 반도체 가격이 2008~2009년 사이 10분의1 이하로 급락했지만, 미세공정에서 앞선 국내 기업은 경쟁사 대비 낮은 원가 수준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IBK투자증권 이가근 애널리스트는 "10나노 차이가 날 때마다 원가가 웨이퍼 수준에서 30~40%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업체는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가 수준이 최대 50% 낮다"고 말했다.

 

이익 회복에서의 시차는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산업은 꾸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종인데, 대만과 일본업체가 그간 영업적자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PC수요 회복과 반도체 가격 강세로 뒤늦게 흑자를 낸 경쟁사들이 최근 공정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들이 물량을 받쳐주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증권 김장렬 애널리스트는 "국내 업체가 이른 턴어라운드로 돈을 빨리 벌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설비투자를 하면 그만큼 생산력이 늘어나 업황이 좋아질 때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휴대전화부문 성장속도 최고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5 휴대전화 제조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실적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품 경쟁력 개선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결과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문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9억100만달러와 8억4천7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7%와 724.6% 급증했다. 이 기간 시장점유율도 17.3%에서 20.9%로 늘어났다.

 

세계 1위인 노키아도 선전하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이 각각 78.4%와 1.5%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반면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은 전년 동기는 물론 전분기 대비 영업손실이 지속됐고 시장점유율 또한 하락했다.

 

신한금융투자의 하준두 연구원은 "전세계 10명 중 2명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쓴다는 의미"라며 "삼성전자는 이제 명실 공히 노키아에 이어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휴대전화업체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스마트폰 대세 속에서 어느 업체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특히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이 사업 전략을 스마트폰 위주로 재편하면서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하 연구원은 "상승세만 보면 삼성전자가 노키아도 금방 따라잡을 것 같지만 다른 회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며 "모든 업체가 뛰어들어 스마트폰 만들기에 나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올해 평가에 따라 시장 내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선제적 투자와 무(無)파업에 승승장구

현대차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잇따른 구조조정 속에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글로벌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분기 42억7천300만달러였던 현대차의 매출액은 4분기에 82억5천3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이에 맞춰 영업이익도 1분기 1억900만달러에서 4분기 7억1천600만 달러로 7배가량 뛰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는 1분기와 2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3분기에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이 같은 현대차의 선전은 우선 현대차가 2005∼2009년 미국과 체코 등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설립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환율이 비교적 유리했던 당시 설립한 공장에서 제품 개발 시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제품이 출하되고 가동률이 오르는 것.

 

특히 당시 환율에 맞춰 1달러당 800원대에서도 이윤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 지난해 달러가 강세인 환경에서 출시되면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포화 상태인 미국.유럽 시장보단 인도와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점도 현대차 실적을 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의 수혜가 현대차보다는 미국 자동차업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리스크(위험) 요소'다. 침체기에 있던 미국 업체들이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현대차는 지난해 실적에도 미국 시장 점유율은 1분기 4.35%에서 4분기 3.55%로 하락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공정호 연구원은 "지난해 재고 감소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신차 효과 등으로 올해도 국내 자동차업체의 선전이 예상되지만 도요타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시장점유율을 빼앗긴 미국 업체들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nadoo1@yna.co.kr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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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22 06:15 송고

 

 

통일문제 여론조사

- 아래 여론조사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민의 70%는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끼고,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56%나 되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국민의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84%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지지하는 등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이 작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칙있는 남북관계'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찬성'이 58.4%(`적극 찬성' 5.1%, `대체로 찬성' 53.3%)로 `반대' 41.6%(`적극 반대' 6.2%`, 대체로 반대' 35.4%)를 상당히 앞섰다.

   특히 북핵 폐기와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적 지원도 본격화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서는 `지지'가 84.1%로 `반대'(15.9%)를 압도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86.7%(`적극 찬성' 9.7%, `대체로 찬성' 77%)가 찬성했고 반대는 13.3%(`적극 반대' 2.1%`, 대체로 반대' 11.2%)에 불과했다.

   또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관련, 65.5%(`적극 찬성' 9.8%, `대체로 찬성' 55.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34.3%(`적극 반대' 3.8%, `대체로 반대')였다.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 북한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약속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80.3%(`적극 찬성' 12.7%, `대체로 찬성' 67.6%)로 `반대'(`적극 반대' 2.1%, `대체로 반대' 17.6%)의 4배 이상이었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51.4%가 `대화 추진'을 꼽았고, 다음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법 활용'(27.6%), `조용히 기다림'(14.9%), `지속적 압박'(6.1%)의 순이었다.

   그런가 하면 북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민이 북한을 보는 인식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69.9%(`매우 위협' 11.5%, `다소 위협' 58.4%)가 불안감을 드러냈고, 괜찮다는 응답은 30.1%(`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7.3%,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8%)에 불과했다.

   또 65%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해 `인정해야 한다'(34.8%)의 2배 가량 됐다.

   `북한이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경계대상'(43.8%), `적대대상'(12.6%) 같은 부정적 답변이 56.4%에 달한 반면 `협력대상'은 22.5%에 그쳤고 나머지는 `지원대상'(15.8%), `경쟁대상'(5.3%)였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협력대상' + `지원대상') 비율은 1998년 첫 조사 때 37.2%에서 2003년 54.4%, 2005년 64.9%까지 높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8.3%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부정적 인식이 햇볕정책 이전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지난 2년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수출 증가가 실질적인 국부.국민소득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 0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개요

* 대외의존도(수출+수입/총수요)는 05년 28.2%로 일본 05년 14.0%에 비해 높음

 

* 산업비중 중 제조업 46.3%로 일본 31.9%, 미국 19.8%에 높음

산업비중, 제조업 중 기초소재업종(19.4%), 조립가공업종(19.5%, 그 중 전기 및 전자기기 9.2%), 기초소재업종(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조립가공업종(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를 합치면 38.9%에 달함

일본은 기초소재 11.1%+조립가공 13.6%로 24.7% 수준

 

* 부가가치율은 한국이 41.2%, 일본은 50.4%

 

* 수출 구성비는 공산품 84.4%(기초소재 23.2%+조립가공 54.7%=77.9%)

* 평균원유도입단가, 00년 27.04달러, 05년 48.94달러

* 생산유발효과, 수출은 32.9, 일본의 경우 수출은 16.9

*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17(95년 0.698, 00년 0.634), 1000원을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617원, 기초소재업종은 0.582, 조립가공업종 0.641로 낮음(전기 및 전자기기 0.552로 석유 및 석탄제품 0.355에 이어 가장 낮음, 일본은 0.806)

-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계수는 0.383(1000원을 수출할 경우 383원의 상품 수입), 95년 0.302, 00년 0.367, 전기 및 전자기기 0.448로 높음

- 수입의존도 기초소재 26.4%, 조립가공 22.6(전기 및 전자기기는 32.4%)

 

- 환율 10% 상승시 전산업 평균 2.62% 물가상승, 00년에 2.46%에 비해 상승, 공산품이 3.95%로 가장 큰데 이는 제조업의 수입의존도(21.5%)가 다른 산업(전 산업평균 12.8%)보다 높기 때문

 

- 평가

*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 그 중에서도 기초소재, 조립가공의 비중이 높음, 또한 이들 산업이 수출 비중이 큰 데 비해 수입비중이 큼, 결국 부가가치.수입유발계수 등에서 수출액에 비해 국부.국민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함

 

* 특히 IT 산업이 포함된 전기 및 전가기기는 거의 모든 점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짐, 단 조립가공 중 수송장비(자동차 등)가 국산화율이 높아 만회

'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서

 

 

 

 

'빨래'를 보고

 - 2.14 어떻게 얻은 티켓을 가지고(이게 무려 4만원짜리다) 대학로에 뮤지컬(연극..)을 보러 갔다. 오랫만이라 기대가 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괜히 시비를 거는걸까?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일까?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떨까?

 

- 극의 무대는 달동네 마을이다. 여기에는 4지절단된 40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정많고 꿋꿋한 할머니, 동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닳고 닳은 40대 아줌마, 몽골에서 온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는 6년째 되는 청년 그리고 주인공인 강릉에서 와서 서점에 근무하는 처녀 등이 나온다.

 

- 달동네 풍격은 다닥다닥 붙은 벌집형이고 화장실은 공동이다..............실제 이런 동네가 있을까? 80년대 중반 필자가 공장생활을 하거나 유인물 배포 작업을 할 때 봉천동 산동네가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봉천동 산동네 대부분이 재개발되어 대부분 아파트이다. 이런 류의 마을 구조는 사라져 버렸다. 더 큰 차이는 그렇게 해서 산동네가 아니라 산 끝 어딘가로 밀려난 최하층민들은 그런 류의 공동체를 가질 힘조차 없을 것이다.

 

- 산 동네에서 평지풍파 다 겪으며 겉으로는 인색한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을 품고 계시는 할머니는 어떨까? 이 할머니는 어쨋든 집 한채를 가지고 여러 세대에 빌려 주며 생계를 잇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체를 갖고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가 사라졌듯이 거기를 무대로 나름대로 사회적 존재감을 갖고 있던 할머니들은 사라졌다. 이제는 지하철 안에서 신문지를 줍거나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거나 지하철 한 편에서 소소한 찬거리를 파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 전체적으로 연극의 구도가 80년대 중반을 가르키고 있는 반면 몽골 청년의 출현과 과도한 개입은 2010년 현재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첨단이다. 이 연극의 주 테마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점에서 6년째 근무하는 처녀와 몽골 청년과의 사랑이다. 이 둘의 사랑은 달동네에서도 인정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과 꿈을 대변하는 정점에 위치한다. 이 둘의 사랑은 2010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훼방과 시련도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해피앤드한다. 나는 이런 사랑에 찬물을 끼얹을 의도는 전혀 없다. 마땅히 사랑은 신분과 국적을 뛰어 넘어냐 한다는 것이 필자의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2010년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쉽게 허용하고 있을까? 그것이 달동네 서민의 삶을 집약하는 인간다움의 정점일 수 있을까?

 

- 솔직히 말하면 이 연극을 쓴 사람은 80년대 중반의 달동네의 삶+자신이 희망하는 국적을 초월하는 사랑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조합해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 놓았다.  

자영업에 대한 소회

- 부모님이 북에서 월남하여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자영업이 친근하다. 나는 지금까지 방배동에 20여년을 살았다. 20여년을 살면서 방배동 자영업의 흥망성쇄를 관찰하곤 한다.

 

- 예전에는 적지 않게 많던 비디오 가게, 문방구, 수퍼 등은 거의 없어졌다. 그나마 몇군데가 버티고 있는데 거의 시간 문제로 보인다. 나름대로 소자본으로 경영이 가능한 틈새 시장은 대부분 옷 수선, 미용실 등이다.  

 

- 얼마 전부터는 경쟁적으로 파리 바케트, 맥도널드, 탐앤탐스 등 세련된 인테리어에 커피와 빵 정도를 주로 하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방배 2동을 둘러 싼 대로변에만 줄 잡아 20~30개가 들어섰다. 상권에 비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생긴다고 싶었다. 그리고 파리 바케트의 경우 유사한 타 상점도 문제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파리 바케트를 또 오픈하도록 한 것은 심하다 싶었다.

  걱정도 잠깐 슬슬 경쟁력을 상실한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 며칠 전에는 총신대역 근처에 조그맣게 차린 파리 바케트가 문을 닫았다. 여기도 결국은 자본 싸움이다. 한달쯤 전 동네 외진 곳에 깔끔한 커피 숍 공사를 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젊은 청년들이 투자비를 아끼느라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장면이 예뻐보였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말리고 싶었다. 장사가 안될 것이 너무 뻔해 보였으니까...아니나 다를까 아침마다 지나다니는 커피솝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주인이거나 주인 친구쯤 되는 20대 청년들이 책을 보며 가게를 지키는 것이 다였다.

 

- 외환위기 당시 가장 커다란 격변의 진원지가 바로 자영업이다. 40~50대 직장에서 짤린 노동자들은 어김없이 피자집.치킨집 등 만만해 보이는 가게를 차렸고 만만한 만큼 허무하게 무너졌다. 99~2002년 1차 주식버블, 부동산 버블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무언가를 해 보겠다고 덤비느니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옳았다. 옳은 정도가 아니라 가게를 한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심하면 고스란히 투자비를 날린 반면 부동산에 눈을 뜬 사람들은 우습게 몇 억씩을 거머 쥐었다. 이것이 당시 40대의 인생을 갈랐다. 대체로 성실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기회를 잃었고 이재에 밝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뭉칫돈을 챙겼다. 열심히 일한 자는 망하고 투기한 자는 흥하는 잔인한 시대였다.

 

- 조만간 동네 구멍가게를 몰아내고 수퍼 체인점이 들어서던 광경을 이번에는 방배동 대로변에서 보게 될 듯 하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동향...현대경제연구원

외환 이후 고용.pdf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 07.6.1 현대경제연구원

 

-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 공기업, 금융업의 소위 ‘괜챦은 일자리’는 96년 154.2만개에서 04년 131만개로 23.2만개 감소

- 3高: 높은 단기 취업자 비중, 높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높은 자영업 비중

- 가장 많은 일자리는 종업원 49명 미만의 소규모 서비스업체로 846만개, 55.6%

- 95~05년 10년간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일자리 이동

-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05년, 노동연구원

- 취업계수(취업자/GDP), 95년 43.7명/10억원, 00년 36.6명, 06년 30.6명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95년 0.698에서 03년 0.647(일본은 0.892), 고용창출력은 수출 10억원당 95년 26.2개에서 03년 12.7개로 감소

 

- 평가

* 외환위기 고용상황 변화를 잘 정리함

* 고용상황 악화가 생산성 증가, 자본집약적인 산업 증가와 같은 요소이외에 첫째.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둘째.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신규 인력 사이의 불균형 속에서 청년실업 악화, 셋째.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함

오랫만에 써클 모임을 다녀 와서

  오랫만에 써클 선배들을 만났다 . 서울대 안에 유명했던 ... 연구회...82~83번이 기본이고 84가 곁다리 끼듯이 모였다. 좋았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던 점이다. 당대 유명세 달리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 가며 언뜻 언뜻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 때 나는 그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나야 386세대의 변방이다. 기라성같았던 선배들이 왜 진보진영에서 멀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는 피하곤 했다. 그런데 20년이 넘게 지난 과거 기억들을 오늘 만난 그들은 어제 일처럼 아름답게? 추억하며 회고하고 있었다. 편견이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386세대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다. 386이 걸었던 과거는 마땅히 진취적으로 해석되고 새로운 시대의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문득 08년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겠구나 하는 감회에 사로잡혔다. 오늘은 기분 좋은 저녁이다. 긴 역사에서 승패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지는 것이 진보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분투하고 그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통일선봉대 찬가를 기꺼이 들어 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오늘은 마음껏 취해도 좋은 밤이다.

버전을 높이다.

   나는 요즘 한국은행.통계청 자료실을 뒤지며 엑셀로 경제상황을 개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지 모르지만 나름의 핑계(또는 사연)가 있다.  

  나는 30대의 10년을 통일운동을 하면서 보냈다. 특히 97~99, 2004~0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통일운동과 감옥이라는 조건은 내 인식의 지평을 어떤 한계안에 묶어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일운동에는 통계가 그다지 필요없다. 숫자의 나열보다는 지향과 방향의 올바름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나마 통일운동에 깊게 매어 있으면서도 경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나는 통일운동을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현상 중 하나, 궁극적인 지향으로 가는 하나의 방도 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덕분에 틈틈히 국제정치, 경제 등과 관련한 공부를 하곤 했다. 통일운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통일운동 진영의 사상적 한계이다. 세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결의와 신념의 문제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위험한 경향이 난무하고 있었다. 불행했던 것은 내가 그 세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사상이론적 수준을 버전 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감옥은 두가지 방향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이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1.07평 독방에 앉아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었다. 젠장.... 3저 호황 당시 미국의 재정.경상수지 적자를 찾으려면 잔득 쌓아둔 책더미를 뒤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3저호황 당시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그 이전, 그 이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책에는 나와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요즘엔 한국은행 통계실에서 클릭 몇번에 맵시있는 그래프로 이를 보여준다. 정말 클릭 몇번이다.....(또 하나는 생각의 방향이 과거지향적인 것인데 이는 생략)

  돌이켜 보면 05년 이후 내가 진보진영에게서 느꼈던 좌절감도 이 어름에 있다. 세상이 격동하는 시기에는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 또는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다. 변방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운이 출현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머리통을 쳐박고 참을성있게 강 너머를 향해 헤엄치기보다는 물속에 쳐박힌 머리통을 낚아 채 하늘로 비상할 때이다. 강물에서 용기있게 머리를 쳐들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속도 만큼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극우-보수중도-진보, 한국정치지형의 구분

- 한국의 정치지형을 보수-중도-진보로 갈라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극우-보수, 중도-진보개혁' 정도로 삼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작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려 하는데 이를 굳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르기는 민망하다.

  한나라당내 보수세력이라고 할만한 집단은 박세일.윤여준.원회룡 등인데 아직은 이들이 한나라당내 주류라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이 정치지형을 갈라보는 것의 실천적 차이는 무엇일까?

 * 세종시를 둘러 싼 파워게임에서 지방경제의 소외감을 바탕으로 충청에서 이회창과 자유선진당, 영남에서 친박연대 등이 세력화하고 있다. 이는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경향적으로 약화되던 극우세력이 지방민의 소외를 배경으로 서민대중(이들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어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경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파하는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 극우와 보수세력의 차이는 전자는 한미동맹을 다분히 이념적인 차원에서 보는 반면 보수세력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점이다. 만약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국'이 쟁패하는 구도가 벌어지면 전자는 온전히 존재하기 어렵다. 한국 대자본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조건에서 반중 정치노선(극우 세력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미일-북중의 대결로 동북아시아 정세를 본다)은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진보세력 중에 복지국가, 사민주의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강력한 주류집단인 극우세력의 존재를 경시하는 것이다. '보수-중도-보수'라는 구도로 짜여 있다면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겠지만 극우세력은 전근대적이고 탐욕적인 성향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나  민중주의와 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준다. 합리적인 절충이 가능하다면 민족주의나 민중주의 등은 불필요하거나 부차적일 수 있다. 반면 극우세력이 주류 세력임을 인정하면 분단질서의 해체나 민족주의와 같은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이후에 사민주의든 뭐든 합리적인 정치이념과 제도의 적합성에 대해 논할 수 있다.

 

 * 북한의 진로에 대한 평가이다. 북한이 나름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북미, 북일, 남북 협상 등이 진행된다면 극우세력이 발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내부 동요로 흔들리게 되면 아마도 남에서 극우세력의 선동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방 정국의 백색테러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향후에도 한국사회 변화에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장집류와 같이 분단과 통일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정치사회를 평가하는 일련의 경향은 잘못된 것이다.  

유럽 재정긴축에 따른 파업

 

재정

노인 문제

- 오늘은 어머님을 뵜는 날인데 일이 바삐 며칠 미루었다. 어머님은 근 2~3년째 치매로 앓고 계신다.

 

-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노인 문제이다.

 

-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동지는 자영업.비정규직.여성 등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을 거론하면서 이 노인 문제를 빼먹었다. 그 동지는 이 땅의 노인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인들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영업.비정규직은 눈에 보여도 노인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의 레포트에는 노인 문제를 다룬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운동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절대로 후자를 이길 수 없다.

 

- 다함께, 좌파 동지들이 민족.국가를 논할 때 흔히 쓰는 소재가 이주민 노동자다. 이들은 이주민 노동자가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주민 노동자를 통해 국민국가, 민족 따위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신들의 노선의 정당성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중동계, 미국에서 라틴계가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해 한국에서 이주민 노동자가 갖는 위상은 비할 바 없이 작다. 이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인데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성이 강한데다 사회복지체제가 갖춰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층인 노인들에게 모순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텔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류의 접근을 경멸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맑스의 논법에 따라 꺼리낌없이 이주민 노동자 문제 등을 끌어들여 민족.국민국가 등의 담론이 틀렸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건실해 보이는 대학생의 독후감에 이 책의 가장 큰 결점은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이며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연대는 유보없이 동의되어야 한다고 써 놓았다. 다함께의 김하영 동지는 민족.국가에 대한 집착을 그런 형태로 표현했다며 내가 민족.국민국가 등의 영역에서 이성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듯 하다. 

  나는 분명 건실해 보이는 대학생이나 다함께류의 발상에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고 진보의재구성안에 그런 감정을 담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틀렸다고.... 민중.서민.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구체적인 민중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인텔리들을 나는 경멸한다. 건실한 대학생과 김하영 동지는 그나마 나은 축에 속하지만 다른 동지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건실한 대학생과 김하영 동지 또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수거하는 노인들, 길거리에서 소소한 찬거리를 팔고 있는 노인들은 그나마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다. 다수의 노인들은 봉천동.길음동 달동네에서 일년 내내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관절염.고혈압 등 수다한 질병을 갖고 죽지 못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것이 안보인다고....그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민중이 관념속에 존재하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 민족.정부와 같은 담론을 해체하기 위해 이주민 노동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박노자.다함께.권혁범.임지현과 같은 자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운동에서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민중의 삶이 누락되면 운동은 구체적인 현장성을 떠나 관념화되게 마련이다.

 

- 좌파 동지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른바 자주파는 좀 나을까? 노농동맹을 뇌깔이는 저명한 nl 운동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데 아직도 운동의 최일선에서 제 멋대로 글을 써대고 있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말한다. 노농동맹이 혁명의 주력이라고...미친 놈들, 이 땅의 농민은 이미 18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그 들 중 다수가 50대 이상이다. 농민과 농민운동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노농동맹... 떠들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자신들이 교과서로 믿고 있는 서적들의 적실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그들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안을 이해하지 않고 책 속에 나오는 허구의 농민을 찾으려 하기에 그 따위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다.

 

-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감정에 휩쌓여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나는 흥분해 있다. 그러나 알량한 혁명이론을 앞세워 구체적인 민중의 삶을 왜곡하려는 인텔리들의 얊팍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민주노동당, 진보연대,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나 이들이 쓴 글을 읽어 보라. 민중이란 단어가 이명박 퇴진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남용되고 있는지....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혁명. 이명박 퇴진. 총파업이라는 문구를 남발한다. 예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라도 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명박 퇴진을 주장하며 수백명이 모여 경찰들로 둘러 쌓인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마친 거리에서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채 이런 주장을 구호로 외친다. 그러면서 무슨 무슨 게시판에는 온갖 급진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는 합법-반합법-비합법을 넘나들며 위용을 과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명박 퇴진이라는 살벌한 구호를 주장하면서도 투쟁의 방식은 애써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입만 열면 이명박 퇴진이고 혁명이고 총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