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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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10.1.27)

- 2010년의 경제화두는 회복, 안정, 도약

- 회복(비정상적인 경제환경을 정상화)

* 출구전략 신중히.......금리인상 유보, 재정건전성은 2011년부터

* 더블 딥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민간소비(고용기반 확대와 가계대출 부실방지)와 투자확대

* 노동시장 유연화로 일자리 창출

* 신 3고(환율.유가.금리), 신흥시장 경쟁 격화 등 수출악재에 대비, 총 수출에서 주요 자원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0년 9.8%에서 08년에는 16.2%까지 상승

- 안정(위험 요소의 통제)

* 외환시장 체질개선........외환시장 인프라 취약, 외국인 주식투자 및 단기외채 비중이 높음, 원화는 08.1~09년말까지 평균 0.78%의 일간 변동률로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5위

*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 사회적 갈등 조정

- 도약에서

*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 완화...2010년부터는 84년 이후 저출산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공급 주도.......1차 베이비 붐(55~63년), 2차(68~74년), 3차(79년~82년)......고령친화적 일자리,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 확대, "한일고령화현황과 파급효과", 2007, 삼성경제연구소

*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 저탄소경제의 인프라 구축......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약평

* 종합적인 시야의 중요성(인구 구성 등)

* 패러다임의 전환: 고용과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폐해, 서방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개도국 중시 등...............전통적인 보수우파의 시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