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산별노조론.....필독하면 좋을 듯

*** 혁신네트워크 쪽에서 나온 글 같은데 아주 독창적이고 참신한 글임

 

한국적 산별노조론

- 노동운동내의 교조주의

* 종유럽적 산업노조정책(특히 독일), 남아공 코사투의 사회적조합주의, ILO 사대주의

- 독일식 산별노조는

* 사회민주화/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노동복지정책/사용자 단체도 노조 인정의 산물

* 그러나 한국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조건에서 독일식 산별노조를 기계적으로 차용, 노동권은 무시/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사용자 단체는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음

* 이로 인해 ‘민주노총-금속노조-지역지회’가 정상인데 대기업노조는 지역지회를 거부하고 기업지부로 남고자 함(기업단위에서 교섭.파업권 등 유지), 금속노조와 같은 대산별로 가는 과정에서 자동차업종.조선업종 등 업종별 소산별을 해체,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 금속노조는 사용자 단체에서 보이콧, 기업지부는 금속노조 방침을 무시하고 독자 교섭

- 대안은 기업별 노조가 갖는 한국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업종.지역 단위의 교섭을 거친 후 산별노조로 발전해야 함

- ILO 사대주의는

* 노조 정치활동, 3자개입금지, 복수노조 인정 등이 오래 전부터 노동법개정의 주요 요구

* 09년말 노동법 처리 과정에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금지’ 등 처리, 복수노조-창구단일화하게 되면 현대차노조 같은데서 친회사 입장의 복수노조가 생기고 이를 배경으로 제3, 제4노총이 생길 수 있음, 반면 삼성 등에서 어용노조 대신에 신규 노조를 세울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힘 관계의 문제이지 법적 보장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복수노조 인정이라는 전통적인 요구는 노동권의 보장이 공고하지 못한 한국적 특수성을 배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