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hwp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 정대연, 평가
- 정세인식
*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서술, 정세인식의 핵심은 다소 틀리더라도 2010년의 구체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생동감있는 것이어야 함, 그러나 위 글의 정세는 어느 때라도 들어맞는 애매한 서술
* ‘친이-친박’ 갈등에 분석에 있어 보수세력의 분열이라는 일반적인 분석, 친이가 수도권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다면 보수실용.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친박과 구분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MB가 위의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능동적으로 주도한 측면이 간과된 것 아닐까? 지방의 소외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세력의 결집에 대해 관심이 없음, 6.2 이후 분당 또는 개헌 등의 가능성은?, 개헌 과정에서 내각제 등으로 합의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 목표 및 과제
* 통일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고 통일운동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 ‘1만명통일교육운동’ 등등
* 경제분야에서 고용, 재정 등 주요 의제가 대부분 누락
* 변혁이론의 현대화, 교재, 전문적인 교육기관 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 이것이 안되는 이유는 저항적 거대담론에 기초한 무리한 거리투쟁에 너무 많은 역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취사선택을 분명히 해야 함
* 대중운동의 약화를 정치역량 취약에서 찾는 것, 대선.촛불 이후 진보진영의 핵심은 대중과 유리된 것이 기본인가? 아니면 대중을 지도할 정치역량이 부재한 것이 문제인가? 전자라면 혁신이 필요하고 후자라면 각오와 결심이 중요함
* 주체역량에 대한 무리한(또는 모호한) 판단, 가령 대선의 목표를 진보진영의 독자성에 기초하여 정치연합에 기초한 연립정부 구성으로 보는 것은 좋은 소리만 늘어놓은 것,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
* 학생운동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 평가와 관련
* 진보정당과 전선이 무조건적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 전까지도 ‘민노당-진보연대-민주노총의 진보연대 가입’으로 진용을 짜려고 했던 노선에 대한 보다 엄밀한 반성이 필요함
* 진보연대가 패권적 시도로 오인되어 실패했고 이후 민주노총을 포함한 상설연대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파산한 진보연대(상설연대체로서)에 대해 뒤늦은 자평, 진보연대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보연대가 상설연대체로서 기능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 한편 적극적인 반MB 투쟁을 위해 ‘반MB 공투본’을 꾸린 것은 좌편향, 반MB공투본은 형식적인 몇차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09년 하반기 정세는 이명박 퇴진을 내건 좁은 연대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공안정국 등을 의제로 한 폭넓은 연대가 필요했음
- 소결
* 여전히 저항적 의제에 기초한 거리투쟁을 중심기조로 삼을 것, 진보연대의 내부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청년.노동운동 등에 무리한 거리투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대중운동은 고유의 자기 의제에 기초하여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MB 정권의 탄압을 폭넓은 연대를 통해 막아내야 하는 것이 과제
* 위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변혁이론의현대화, 1만명 통일교육, 전문교육기관 건설 등은 문서로만 남을 것
* 이미 실패임이 명백하여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민노당 독자강화 노선, 상설연대체로서의 진보연대 건설 노선 등에 대해 뒤늦게 인색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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