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및 과제(1.14)
1. 객관지형
1) 정치지형
- 1.11 세종시 수정안 발표,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9부 2처 2청 이전)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성격 변화, 이 과정에서 세종시 입주하는 기업에 특혜.지방의 기 추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 충청도는 물론 영호남에서 반대여론 확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
박근혜는 세종시를 고리로 승부수를 던짐, 차기 대권을 향한 ‘이명박-박근혜’의 권력투쟁의 성격, 민주당은 반MB정서에 기대 반사이익에 안주하다 세종시와 관련된 반MB 정서에 편승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 자유선진당은 유력한 지지기반으로 사활을 걸고 있음
세종시 문제는 본래 ‘수도권-지방’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지방주민의 뿌리깊은 소외감이 세종시 문제를 계기로 분출되는 양상, 이를 진보개혁진영이 아니라 극우보수 세력이 흡수하는 것이 문제, 혁신도시.지역문화축제와 같은 전시용 행정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
질문)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이 분열되어 진보개혁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호재인가? 아니면 경제위기를 빌미로 극우보수세력이 세력화하는 악재인가?
- 1.8 정몽준 연내 개헌논의 완료하고 2011년 2월 개헌안 처리 제안, 개헌은 물론 8.15 당시 대통령이 제기한 행정구역개편.선거구제 조정 등도 쉽지 않을 것
- 진보양당은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후보조정.통합 등 진보대연합을 둘러 싼 논의,양당 내부에 통합을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음, 6.2 상징적인 몇 개 지역 정도에서 상당한 진통을 치른 후 후보조정에 성공할 것,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의 결과와 연동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질 듯
- 정국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6.2 지방선거로 집중, 선거결과는
* 수도권은 ‘한나라당-민주.국민참여’의 양강구도, 민주.국민참여당(또는 제3의 인물)이 경쟁력있는 후보를 세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느냐가 핵심, 단일화에 성공하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동향에 비춰 승리할 가능성이 큼
* 영남지역은 ‘친이-친박’간의 양강 구도, 공천에 탈락한 친박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등으로 출마하면 친이계 후보들이 낙선할 가능성이 높음, 부분적으로 국민참여당(김두관 등), 진보정당(울산.거제.창원 등 노동자 밀집지역)이 선전할 것
* 충청지역은 예측불허의 대혼전, 반MB에 편승해 다양한 세력이 분점하는 형태를 띌 것, 호남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부분적으로 선전하는 양상
* 서울.수도권과 충청이 주요 변수
-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이 요동칠 것, 서울.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 반대로 승리하면 정국 주도, 민주당이 서울(경기, 인천)에서 패배하면 심각한 내부 균열, 상대적으로 영남에서의 박근혜 지지는 안정적
질문) 현재의 정치구도를 냉정히 정리하면 ‘극우(박근혜, 이회창, 친박)-보수(이명박...)-중도개혁’이 아닐까? ‘진보-보수’로 구도를 정리하자는 따위의 견해는 조성된 정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2) 경제정세
- 세계경제는 08~09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과도기의 특징은
* 극심한 불균형.불안정 * 경제권력이 미국에서 미-중(G-2), G-7에서 G-20으로 점진적 이동 *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약세 * 미-중 사이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 * 저성장체제 * 새로운 패러다임(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확산 * 환경.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의제의 출현
질문) 신자유주의는 해체되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진보진영에서 후자의 견해가 오히려 많은 편인데 이는 현실을 너무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 2010년 출구전략(위기 시 취했던 재정통화정책을 원상태로 돌림)에서 따른 경기침체, 금융불안정의 지속(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 동유럽 국가 파산에 의한 서유럽 은행, 미국의 상업용모기지 시장 위기, 그리스 등 재정적자에 의한 국가 파산)등 예측을 불허하는 요소가 곳곳에 산재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세계경제의 등락에 강한 영향을 받을 것, 전체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성을 내포한 채 구조적 개혁(고용, 가계부채 등)이 없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성장
* 08년 10월 금융, 11월 이후 실물 경제 붕괴, 2009.3월을 경계로 수출,외자유입,재정지출에 의해 따라 상황이 반전되었다.
수출의 경우, 09.1~11월까지 4058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중국, 일본 등의 수출감소폭보다 감소폭이 작음), 이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쟁력, 환율(09년 1/4분기~3/4분기까지 삼성.LG.포스코.현대자동차.SK 등 5개 기업의 환율 이득은 17.9조), 선진국의 경기부양(미국.일본 등 자동차 구입시 세제지원에 따라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라 선전
외자유입의 경우, 08년 501억불 유출된 반면 09년(1~11월)은 248억불 순유입
재정의 경우 09년 지출이 257.7조로 08년 219.9조에 비해 17.2% 증가하였다. 한편 09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전체 지출의 65%가 지출, 막대한 재정지출로 토목건설.고용(청년인턴과 희망근로) 등에서 상황 악화를 막음.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재정지출 효과는 GDP 성장률 1.5% 끌어 올림
* 2010년의 경우 유가인상에 따른 대중동수출 증가.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이 긍정적인 요소라면 환율하락.금리인상 가능성.출구전략에 따른 교역감소 등이 불리한 요인, 재정지출은 상반기 선거를 겨냥하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는 여력이 많지 않을 것, 외자유출입은 예측불허, 6.2 지방선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반기 08년 하반기~09년 3월까지 취했던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이 지속될 것(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에 재정부 차관이 참관한 것 등),기업의 설비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08.4/4 -14.2%, 09.1/4 -11.2%, 09.2/4 10.1%, 09.3/4 10.4%, 전기대비)
* 반면 고용위축,가계부실,부실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부동산 폭락 등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
고용의 경우 2008년 12월에서 2009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청년인턴.희망근로 때문),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분야에서 일자리 감소는 전년동기대비 48만명(09년 1~11월)
가계신용의 경우 08.3/4분기 676조에서 09.3/4분기 712.8조로 37조원 증가, 반면 가계소득은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의 경우 08년 1/4분기 249.9만원이었던 것이 09년 3/4분기 233.1만원으로 14.8만원 감소, 실질임금이 감소한 나라는 OECD 중 한국이 유일
미뤄두었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상황 악화,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해졌던 신용보증규모 및 비율확대가 해제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심화, 조선.석유화학 등 세계경제 확장국면에서 성장을 주도한 분야 중 일부가 수요감소에 따른 구조조정(한진중공업 등)
부동산은 08년 6월~09년 3월까지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가격지지, 09년 7월 LTV 등 대출규제, 09년 9월현재 미분양주택이 12.6만호이고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이 37.7%로 매우 심각한 상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폭락 가능성이 적지 않음
3) 국제정세 및 한반도정세
- 부시 행정부 시절 ‘미일-중’이 대립하던 구조에서 미-중 사이의 관계 발전(09년 7월 ‘미중간 전략 및 경제대화’), 일본과 미국관계 악화(09년 8.30 민주당 압승, 9.16 하토야마 총리, 후텐마기지를 두고 미국과 갈등), 일본의 친중전략(09년 12.11 오자와 600여명 대동하고 중국방문) 등이 교차하며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의 극적인 변화
- 북미관계는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협상국면으로 이동, 12월 보스워스 6자회담 특별대표의 방북(12.8~10, 오바마 친서휴대), 12.10 보스워스와 12.11 북 외무성 대변인은 각각 보스워스 특별대표 방북 중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힘, 1.6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6자회담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 1.11 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요구, 북일 사이에 여러갈래의 접촉,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한 접촉
- 2010년 북미관계 및 여러갈래의 고위급 양자.다자회담이 진행될 것, 느슨한 차원에서 협상과 대치가 지속되거나 극적인 변화
4) 소결
- 동북아시아 정세 및 경제질서가 큰 틀에서 변하고 있음, 한국 내정이 그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속도와 방향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음,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양자의 괴리는 조정될 것, 서민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해결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 역동적이고 중층적인 변화와 갈등이 진행될 것
2. 주체역량
1) 진보정당
- 진보양당은 07년 대선 패배와 08년 초 분당의 원인을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방기, 08년 촛불시위.09년 서거정국에서 주변화, 10.28 재보선 결과에서 3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의 참패는 이와 같은 상황의 결과, 10.28 재보선 이후 재통합 또는 후보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당 내부로부터의 요구라기보다는 당 외부 또는 선거를 앞둔 즉자적 대응에 가까움
- 반MB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등 6.2 지방선거를 둘러 싼 다종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돌파할만한 정치력은 미지수,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적 긴박성과 대중적 요구에 의해 서울.경기(전국 판세를 좌우할만한 선거구), 울산.거제.창원(진보양당의 유력한 선거구) 등에서 후보단일화 작업이 상당한 진통 끝에 성사될 것
- 전체적인 민심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반MB냐 아니냐로, 지방은 세종시를 둘러 싼 ‘친이-친박’간의 대결로 압축, 진보정당에는 관심이 없음
2) 대중운동
-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노조에 대한 무단적인 탄압 지속, 2009년말 노동법 개정에서 전임자 임금금지는 2010년부터, 복수노조는 2012년부터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의 입지 약화, 공무원노조.전교조.철도노조 등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수준
- 학생.농민운동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소상인 운동에서 일정한 성과, 네티즌은 위축, 5월 중하순 노무현 1주기를 맞아 네티즌 및 친노 그룹의 거리 진출 가능성이 높음
- 임금동결.생활악화에 대한 불만 누적, 용산.쌍용.노무현 사망 등에서 정서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음, 부동산 가격 유지.UAE 원전 수주.부분적인 서민대책(취업후 상환제 등)으로 불만이 분산됨, 6.2 지방선거의 결과.이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역동적인 거리 진출 가능성이 있음
3. 진보진영의 대응과 과제
1) 몇가지 고려사항
- 중국의 부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한미일)-전체주의(?, 북중)’로 세상을 보는 극우보수세력의 입지 약화, 삼성 등 대자본은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경시할 수 없음, 이는 남에서 반중세력이 경향적으로 약화될 것임을 시사
- 신자유주의 질서가 극적으로 붕괴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로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도기,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요, 전통적인 반북이데올로기로부터 최첨단 IT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순과 갈등이 중첩, 하나의 관점보다는 여러 층위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시야가 필요함
시대를 선도하는 담론 투쟁이 절실, 가령 ‘성장→고용’의 낙수효과 대신 ‘고용-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2) 진보진영의 과제
- 여전히 중요한 것은 진보진영의 성찰과 반성, 민주노동당은 과도한 민족주의 성향, 대도시.신세대와 융합되지 않는 문화(?), 저항적 의제에 기초한 거리투쟁 중심의 활동, 중견간부의 고령화, 오프라인 중심 등, 진보신당은 반북적 경향, 환경 등 근본주의적 성향, 분당에 대한 허심한 평가와 반성 등
다양한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방도(가령 통일전선적 정당..)와 이를 실현하는 노련한 작업이 긴요,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반MB정서의 확산으로 유효적절한 연대사업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가능,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 통합 및 여러 세력을 규합 또는 연대하여 교섭단체 목표
- 대중운동의 혁신 중요, 민주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는 이명박 시대에 맞는 운동 전형을 창출해야 함, 학생의 경우는 80년대 민주, 90년대 통일에 상응하는 시대적 담론을 제출해야 함, 농민운동은 개방반대를 넘어 범국민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가 중요, 지방경제를 대변하는 정책 대안 마련 등등
3) 2010년의 목표와 과제
- 6.2 지방선거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지점에 역량 집중(서울수도권의 반MB와 경남 노동자벨트에서의 후보단일화),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대연합과 2010~2012년 정세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과 합의.........질문) 2011년 이후에는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설픈 대응으로는 진보운동의 심각한 후퇴를 막을 길이 없음
- 불필요한 중앙사업을 간소화하고 각계각층, 지역차원에서 대중운동의 진로와 모범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함.......질문) 민주노총이 4월경 전임자.복수노조를 이슈로 벌이겠다는 총파업은? 학생운동의 경우 취업후상환제 이후의 진로는? 범국민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층 당조직을 지역에 뿌리박는 대중적인 당으로 변화시키는 방도는?.........이 성과 여부에 따라 2011년 이후 정도면 상당한 규모의 대중운동이 가능할 것
모든 관성적인 사고와 태도를 벌이고 새로운 각도와 높이에서 사고하고 시험해야 함, 중앙의 결정에 복무하기보다는 단위의 창발성을 고무하는 것이 올바른 시대정신이고 달력에 의지해 싸우기보다는 대중의 요구에 근거해 사업을 벌여야 함
-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의제는?...........고용이다.
20100127.pdf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