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개도국의 기술개발은 단계별, 점진적으로 이뤄지는데 중국은 여러 층위의 기술개발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문제는 향후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점
- 보통 개도국의 기술개발은 단계별, 점진적으로 이뤄지는데 중국은 여러 층위의 기술개발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문제는 향후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점
- 우주항공, 컴퓨터, 의약, 과학기기 등 중국의 수출량은 00년 미국의 1/4분 수준이었으나 05년에는 미국을 추월함....
- 00년대에 급속한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케 함
- 04년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음에도 05년 동아시아의 수출은 꺽이지 않음, 즉 동아시아 부품소재- 중국의 조립가공-대미 수출이라는 메커니즘 대신, 중국의 내수를 겨냥한 수출과 중국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이 있었음을 의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미국의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산구조를 갖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완결된 재생산구조를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
- 이를 기본으로 파격적일 수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가령 일본이 주장하는 아세안+한중일+호주.인도.뉴질랜드를 거부하고 아세안+한중일로 하자는 것, 후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김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파격적인 주장
잘 안보일 듯 하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미 국채 보유액은 09년 7월 9000억불대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차액은 유럽.일본.한국 등 다른 나라 국채 매입, 자원 투자, 해외 기업 m&a 등
출처) 엔고의 배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경기불황과 불안정이 본격화.심화될 것,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
* 과제
: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선 정립
: 진보대연합의 방향과 연대 방침
: 대중운동의 활성화
- 프레시안에 장하준 교수의 신작에 대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 소장의 반론이 실려 있는데 꽤 흥미있음, 간략한 평가를 하자면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119151949§ion=02
- ‘공평’이라는 새로운 키워드
* 진보진영은 민중론의 영향을 받아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지지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평이라는 키워드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
* 유명환 딸 특채 파동에서 보듯 한국의 청년대중은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공평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저항은 시간이 걸릴 듯 하다.
- ‘복지’라는 넌센스
* 복지는 시대담론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경기불황,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를 지탱할 수 없다.
* 김대호가 지적하는 것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이라는 시대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이다. 위 공평이라는 키워드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혁신이 중요하다.
* 김대호의 표현에 따르면 복지는 2차적 분배구조이다. 2차적 분배구조가 중요한 것은 1차적 분배구조가 안정되어 있을 때이다. 현 한국사회는 1차적 분배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먼저 1차적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김대호는 사회적 상벌체계(공평)이 먼저이고 복지는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
- 노무현에 대한 평가
* 노무현은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하는 특권구조 중 도농격차, 조중중이나 검찰 등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사회적 상벌체계를 왜곡하는 구조 중 일부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의 수많은 불공정과 불공평 중에서 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와 조중동과 재벌의 반칙을 주로 문제삼았는데”, 정작 보다 중요한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합법적 제도적 불의를 간과했다”
즉 노무현은 부정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넘어서야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 남북.북미 관계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은 틀렸다. 미중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여기에 남북.북미 관계를 결합시켜 보아야 한다.
-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를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중국의 성장에 적극 편승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국 경제 성장이라는 외적 조건을 배경으로 놓고 진보적인 사회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외적 환경 변화를 무시한 사회체제 대안은 공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고급 기술, 중견 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서구적 가치가 아니라 북중러 등이 제기하는 가치에 대한 공존이 중요함
- 동아시아론, 문명론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 동유럽 경제의 구조적 한계
: 서방자본 주도의 산업, 대외 차입,두뇌 유출, 사회주의 잔재
: 첫번째와 두번째 요인이 경제위기 시 동유럽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요인일 것, 이에 비해 동아시아 경제 등은 제조업의 자체 기반이 뚜렷하여 경상수지가 흑자였음
- 경제위기 이후 일본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위 보고서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호황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일본은 02~07년 고이즈미 개혁으로 전후 최장의 호황), 그러나 글로벌 호황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
-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이 엔고라는 점, 한국은 원화의 저평가에 차이가 있음.......환율 요인을 제거하면 한국은 어땠을까?
- 한국은 석유는 고소득국가처럼 쓰고 철강은 개도국처럼 쓰는 전형적인 자원 다소비형 국가
- 80~02년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하에서 자원.곡물.원자재 등을 싸게 사올 수 있었음
그러나 향후에는 자원 공급국이 그다지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 이들 나라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중국 등 수요 측면의 요인이 부상하고 있는 점,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경향 등등 만만치 않은 도전 요인이 산재
- 한국의 수출 중 최종재 비중은 05년 17.3%에서 09년 29.9%로 상승, 09 4/4분기 최종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수출 확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04년 11월 미 대선이 연상된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패배 징후가 뚜렸했음에도 미국민은 부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미국의 현 상태는 자력으로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환율전쟁과 같이 외부로 모순을 투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뷰스앤뉴스 박태견의 분석처럼 이번 대선은 미 제국이 몰락하는 징표가 아닐까?
- 문용식과 정용진의 트위터 설전에 나오는 그 정용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 더 놀라운 것은 현대자동차 정의선의 사업기회 유용이익이 2조 2천억원
- 우연히 송경동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대원이가 블로그에 소개한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 "민경우가 김민웅을 닮아 간다"는 멘트, 비슷한 시점에 기륭전자 농성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 김민웅을 닮아 간다는 말에 약간 뜨끔한 게 있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관찰자(애니어그램 5번의 애칭이 관찰자임)적인 기질이 있는데다 뭔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출발점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싶었다. 20대 젊은 시절 박노해나 김남주에게서 받았던...
-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이라는 시집을 다 읽고 난 소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어야 할 듯 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국노동운동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처연함......문학적인 수준이야 잘 모르지만 그는 분명 민중시인으로 분류될 듯 하다. 단 민중의 진출과 승리를 노래한 시인이 아니라 그 반대를 상징하는 시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에 그 단서가 될만한 것이 있다. 그는 말한다. 먹물 운동가들이 어떻게 운동을 거세했는가를....그가 간과한 것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답한 정치노선.조직.결사 등이 그가 애써 찾고자 하는 혁명의 정수라는 점이다.
그가 말하는 저 들, 바다물결, 꽃잎, 푸르른 나무, 강물 등 대자연과 민중성은 역사를 구성하는 토대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노선과 조직, 행동의 통일과 단호한 실천이다. 먹물 운동가들이 망쳐 먹은 노선과 조직을 대체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선과 조직이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할 듯한 대자연과 민중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삼성 등에 비해 통일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의 붕괴와 그에 비용 추산 등이 유행,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임, 우스운 것은 통일비용만을 계산한 점, 위 자료에 따르면 비용과 함께 수익을 고려, 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고 결론
- 의제에서 고용.부동산.교육.노후.건강 문제 등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교육이 일차적인 전선이고 고용이 가장 근본적인 전선이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교육 문제는 이미 목전의 현실, 구체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 반면 고용은 근본적이지만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중러의 부상이다.
- 이 중 러시아의 경우 96년을 기점으로 친미친서방 노선이 무너지고 2000년 푸틴 집권을 계기로 러시아의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이 부상한다. 그리고 이를 이론화한 것이 주권민주주의론이다.
- 주권민주주의론은 최근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화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친미친서방 노선을 걷던 중국은 최근 군사력과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는 흐름이 세를 얻고 있다. 최근 6.25 전쟁에서 중국의 참전을 항미원조라고 표현한 시진핑의 발언 또한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 외교와 관련해서 한국은 지나치게 미국적 프리즘에 의해 걸러진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문제는 현재 국제정세가 그런 식의 어설픈 가공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 점이다. 향후 한국민은 달라진 세계상에 대해 상당한 이데올로기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주권 민주주의’와 러시아
'주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남미나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인가? 혹시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싫증나서 새로 만들어낸 말은 아닌가? 아니다. ‘주권 민주주의’ (suverennaya demokratiya)란 러시아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주권 민주주의는 수르코프(Vladislav Surkov) 대통령부 부장관 겸 보좌관이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의 친위정당인 ‘통일 러시아’(Edinaya Rossiya)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연말까지는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통일 러시아는 하원에서 450의석 중 310석을 차지하는—개헌선 2/3 초과—제1정당이다.
수르코프는 그의 이른바 ‘2월 테제’에 이어 6월과 11월에도 주권 민주주의에 관해 주요 연설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러시아 민주주의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국유재산을 점탈하고 국민의 권력을 찬탈한 과두재벌에 제재를 가하고 그들 소유의 언론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간신히 되살아나게 되었다.
수르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강한 국가’를 지향하여 왔음을 상기시키고 ‘강한 국가’, ‘강한 중앙’, ‘강한 대통령’이야말로 러시아 민주주의의 담보라고 강조한다. 그는 러시아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맞는 민주주의라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추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러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민족 엘리트’의 육성을 강조하여 대중 영합적인(populist) 민주주의도 배격한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주권(suverenitet)은 민주주의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수르코프는 러시아 주권에 대한 3대 위협으로 구 소련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색깔혁명’과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약한 경제적 경쟁력을 꼽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등지에서 외부 세력이 그곳의 약체 정부를 상대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유도함으로써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야말로 인접한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일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지향적인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르코프는 이어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실(果實)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제 앞가림을 못할 때 오히려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인 비정부기관들(NGO)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세계화에 대처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권이란 다름아닌 경쟁력인 것이다.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러시아는 우선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에너지 강대국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초강대국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민족지상주의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와 함께 극단적인 국가주의도 배격한다. 다만, 수르코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력 산업인 연료-에너지 부문과 정보•통신, 금융 및 방위산업 등 기간산업 분야는 러시아 자본의 배타적 관리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의 주권을 보전한 가운데 민주주의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의 친위로서 ‘통일 러시아’가 앞으로 최소한 10-15년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관변 이념가들은 종전의 러시아 민주주의를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지칭하여 왔다. 관리 민주주의의 주된 특징으로 무엇보다도 의회를 비롯한 다른 권력의 중심을 압도하는 대통령의 권한, 즉 대통령 대권제, 그리고 시민사회에—언론과 비정부 단체 등—대한 국가 통제가 강조되어 왔다. 아울러 선거의 국가 통제 및 지방과 대면한 중앙의 강화, 친정 부 사회세력의 조직화 등이 추진되어 왔다.
이제 ‘관리 민주주의’가 ‘주권 민주주의’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크렘린의 최고 이념가는 말한다: “나는 민주주의가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수르코프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강조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권이다. 주권 민주주의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우리식 민주주의를 고수할 것이며, 다른 나라는—즉, 서방은—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안으로는 러시아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밖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치부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섣불리 서방 민주주의 같은 것을 보급하려 들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필이면 지금 주권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렘린 당국은 이미 2005년부터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오렌지 혁명’(2004. 11-2005.1)으로 충격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이 혁명이 외부의—즉, 서방의—압력과 밑으로부터의 봉기가 야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서방의 “원격조정”과 민중봉기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권 민주주의는 민주화 혁명이 러시아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서방의 “간섭”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이밖에 다른 이유는 없는가?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민과의 대화’ 텔레비전 프로에서 자신이 2008년에 퇴임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발전하는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연속 3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나게 되는데, 이에 불구하고 임기 이후 영향력 행사를 언급한 것은 계속해서 러시아 정치의 ‘상왕’으로 남아있을 생각임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통일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가운데 ‘주권 민주주의’를 사실상 구 소련의 공산주의에 필적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승격하여 계속해서 러시아 정치를 요리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가 전제주의(autocracy)로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주권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러시아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될지 ‘한국적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우리로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한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kchung@sejong.org
-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히 40대의 이반 정도가 높은 점은 주목을 요한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서민경제 악화이다.
- 문제는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과 재정지출로 그나마 경제가 좋은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 천안함 사태에서 주목할만한 요소는 남북 사이의 문제가 미중 관계로 확대발전된 점, 중국내에서 강경노선의 부상, 한국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대중 관계 사이의 모순이 커지고 있는 점 등임
- 저자는 '연미통중'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적절한 권고, 문제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함,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한번쯤 크게 당할 가능성이 큼
- 00~08년 세계적인 버블은 '버블-과잉설비-글로벌 불균형' 등과 연관되어 있다. 버블이 꺼졌다는 것은 해외 수요의 감소, 과잉설비의 축소,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등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 위 상황 변화는 한국의 전통 중공업(철강, 조선, 석유 화학 산업...자동차는 다소 예외)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 생산직 노동운동은 향후 심각한 시련이 예상된다.
-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남북이 공조하여 남북이 미국과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되 중국의 부상에 편승하여 성장하는 것이다. 시급히 미국과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중국에 편승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어느 시점을 경계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한미동맹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한국의 우파들이 갖고 있는 난처한 입장을 담고 있다.
- 05년 출소 이후가 내 인생에 또다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05년에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 그러면 90년대 열심히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 05년 이후 두가지 차원에서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 하나는 조직화된 진보진영을 사상이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다른 하나는 전문 지식인들과 교감하려는 노력이다.
조직화된 진보진영을 대상으로 한 글 쓰기는 실패였거나 불필요한 노력이었다......
전문 지식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비실천성, 사변성으로 인식 자체가 틀렸다. 세상을 제대로 보고 바꾸는 것은 전문 지식인들이 아니라 일선에 선 운동가들과 민중이다.
- 위 관점에서 지나온 3~4년에 대한 반성이 든다. 이제는 진보진영의 역학구도, 사상지형에 대한 관심은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대중을 향한 보다 전투적인 글쓰기로 방향을 옮겨야 겠다.
- 08년 203억 파운드 적자를 기록한 gm은 r&d에 56억 파운드를 투자한 반면 영업이익 17억 파운드인 현대는 12억 파운드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