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및과제(12.29, 초안)
□ 객관지형
- 정치지형
*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 이미지(정운찬-고건 등 영입...)와 강경드라이브(한명숙 총리,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를 결합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함, 10.28 재보선 직전 박근혜는 세종시를 고리로 승부수를 던짐........‘이명박-박근혜’의 권력투쟁의 향방, 친이-친박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와 영남권을 두고 각축,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
* 민주당은 반MB정서에 기댄 반사이익(10.28 재보선 등), 정세에 대한 주도력.비젼을 갖고 있지 않음, 국민참여당은 예상보다 대중적 지지가 미약함...........2010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진보양당+시민사회단체’까지를 묶는 단일화로 승부할 것
* 진보정당 양당은 여전히 혼란 중, 진보대연합을 둘러 싼 내부 논란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창원 등 구체적인 이해가 달려 있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선거연합, 나머지 지역은 반MB연대의 단일화의 관점에서 후보사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
- 경제정세
* 세계경제는 09년 이후 경제권력의 점진적 이동, G-7에서 G-2(미-중)으로,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시정, 지역통화블럭(중남미의 수크레 등)/ 금융시장 불안(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금리가 낮은 달러를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달러캐리트레이드라고 하고, 투자했던 곳에서 돈을 빼내는 것을 청산이라고 함), 동유럽 국가 파산에 의한 서유럽 은행, 미국의 상업용모기지 시장 등)이 상존해 있고 출구전략(비정상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원상태로 돌림).재정적자에 의한 위험 존재/출구전략에 따른 수입수요.무역 위축 등에 따라 더불 딥 가능성/위와 같은 경제권력이동, 금융불안정, 더블 딥 가능성을 내포한 채 느리고 점진적인 경기 회복
* 한국경제는 08년 10월 이후 금융.실물 붕괴/ 금융의 경우 은행 단기외채에 대한 지급보증.통화스왑, 금리인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금융위기 극복/ 2009년 3월 이후 경기회복: 수출 감소폭의 둔화.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입, 부동산.주식가격지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및 고용격감의 완충/세계경제의 불안정(출구전략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등) 등이 경기침체로 번질 경우 경기확장에 제동/ 고용의 극심한 위축, 재정적자 심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은 상존
* 2010년 한국경제는 설비투자.내수.산업생산 등 대부분 영역에서 회복 조짐/재정악화에 의한 고용(지방재정 악화,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소멸), 가계대출 및 부실기업 문제(전자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의 경우 큰 타격, 후자는 구조조정: 중소기업 및 조선업종, kt), 유가인상, 환율하락으로 수출에 불리한 환경 등이 문제
*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설비투자에 의한 경기회복을 기대, 그러나 설비투자가 되더라도 고용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주되게 제기될 문제는 재정적자, 재정적자와 연동된 4대강, 지방재정 악화,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물가인상(유가 인상 및 전기.가스 등, 단 환율하락에 의한 상쇄도 감안해야 함), 고용(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창출 미흡, 임금보전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하에 대대적인 경기부양, 개헌.행정구역개편.선거구제전환 등의 변화를 모색하려 하나 쉽지 않을 것.월드컵에 따른 일종의 마취효과는?
- 국제정세
* 부시 행정부 시절 미일-중이 대립하던 구조에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관계, 일본과 미국관계 악화.일본의 친중전략 등에 따라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의 극적인 변화
* 10월 보스워스 방북으로 북미 협상국면으로 이동, 북의 최종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미국은 평화협정 등 대부분의 협상카드를 내놓은 상태, 북의 최종 의도가 핵 보유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정세 가변, 전자라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악화, 후자라면 북미, 북일, 남북관계 등의 급격한 호전/북중, 북일, 북미, 남북 등 정상회담과 메카톤급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중장기적인 전망과 무관하게 2010년 통일정세는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소결
* 향후 정치적 역관계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것, 수도권은 정치적 보복?(한명숙..).민주주의 후퇴.고용 및 구조조정이 핵심 쟁점일 것, 지방은 4대강 여부.지방재정 악화.고용 및 경기침체.차기 권력을 둘러 싼 파워게임 등이 정국을 좌우할 것, 이명박 정부가 불리한 상태,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더라도 상황 변화 모색할 것
지방선거 결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참패, 경남.충청권에서 친박 승리할 경우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들어감, 민주당과 친박의 영향력 증대/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승리, 경남.충청에서 친박 우세일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부분적인 승리, 민주당의 분란(상대적으로 경남.충청은 친박이 우세할 가능성이 일종의 상수)
* 궁극적인 정세와 무관하게 2010년 평화통일정세는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당의 입지 강화.이명박 정부의 입지 축소가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
□ 주체역량
- 진보양당의 대중적 결집.지지도 약화, 과거의 앙금이 남아 있고 양당의 이해가 엇갈려 진보대연합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 기민하고 능동적인 정치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경우 반MB에 대한 대중적 사퇴 압박.진보양당의 분열에 따른 후과 등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차기 권력의 안정적인 재창출을 위해 민주노총.공무원.전교조 등에 대한 무단적인 탄압, 민주노총 및 해당 노조가 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 5월 중하순 노무현 1주기를 맞아 네티즌 및 친노 그룹의 거리 진출 가능성, 민주주의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수도권에서 역동적인 대중 진출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진보진영의 재기 가능성
□ 진보진영의 대응전략
- 전제: 한반도 및 주변정세는 완화국면으로 간다, 한국에서 반중(또는 반북) 성향의 정치세력이 출현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없음/범여권의 권력투쟁이 심각한 수준에서 벌어진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당에, 부산경남 및 충청은 친박+자유선진당 등으로 분화되었다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큼/한국경제를 뒤흔들만한 경제정세의 악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서민생계 위협은 지속된다.
- 진보진영의 과제
* 진보진영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업작풍의 혁신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과거의 맹동적인(?) 경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정세의 요구는 턱없이 미치지 못함
* 진보진영의 체질과 노선을 대도시 청년층에 맞게 쇄신해야 함(진보진영 통합의 내용적 토대), 민주노동당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거리 행동전 위주의 사업작풍.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쇄신해야 함, 진보신당은 역으로 종북주의 논란에 대한 허심한 반성이 필요함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연합에 기초해 범야당과 선택적인 공조, 진보진영이 한나라당-범야권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이 옳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조할 이유가 없음(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반중.반북파가 독자적으로 존립할 가능성이 약함, 이렇다면 보수-중도(한나라당-민주당) 양당 체제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 민주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 등 진보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에 대한 보호, 대중운동의 활성화 등이 대단히 중요함
* 구체적인 담론은 전환기적 경제상황에서 한미동맹 위주의 외교정책,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고용.복지 등 내수진작에 의한 선순환,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핵심 의제는 고용.사교육 등 대도시 서민생계, 평화공존.남북경제협력 등
* 소결: 2010~2012년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상황을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있다면 대대적인 정계개편 또는 위력적인 거리 진출 정도, 중요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이 불투명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진보진영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조직적 정비와 대중운동, 진보진영의 전향적인 연합과 단결에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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