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12.8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및 약평
- 2009년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3.2%(이 중 2.8%가 재고조정),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09.9~09.10월 평균)........재고조정은 기업이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봄에 따라 재고를 늘리는 것, 생산.투자가 늘어난 것도 비슷한 의미
- 반면 일자리는
* 민간부문에서 08.12~09.10 마이너스 20~30만개 수준, 한편 공공부문 부문에서는 08.12~09.5월, 한자리대 완만한 증가, 6월 이후에는 30만개 수준의 증가...............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정부 재정에 의해 만회하는 것
- 경기호황이 예상됨에서 고용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은 다음의 세가지
*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최근 경제위기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동률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 감소 폭 -151.4만명(98.3/4)이었으나 최근 -19.1(09.1/4)만명에 그침.......결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초과근무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완충했지만 이 완충효과가 이후 반등에 장애요인이 될 것
: 임금총액은 08.4/4분기 266.1만원, 09.1/4분기 261.2만원, 09.2/4분기 252.4, 09.3/4분기 264.1....경기침하가 본격화되던 09년 상반기 13.7만원이나 임금총액 감소, 실질임금은 08.3/4분기 240.5만원을 정점으로 09년 2/4분기 223.9만원으로 16만 6원 감소
* 공공부문에 집중되었던 일자리 창출이 재정여력 하락에 따라 위축: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건설업 감소, 음식숙박도소매업 증가, 99년 정부의 정책: 소상공인 지원융자,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09년 하반기 희망근로(25만개)에서 내년 상반기 10만개로 축소,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미일보다 낮고 서비스업은 미일보다 큼, 향후에도 수출이 경기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확대 어려움
*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 2010년 일자리 창출이 14.4만개~28.2만개 사이........위 3가지 요인으로 이론적 수치보다는 낮을 것
- 해법: 서비스업에서 고용확대
*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
* 금융업은 규제완화와 M&A를 통한 대형화
* 도소매음식숙박업: 구조조정 및 이탈인원의 자활사업
□ 평가
-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더블 딥 또는 파열되는가는 미지수, 이 글은 전자를 기본으로 작성
- IMF 위기 당시에는 제조업.건설업에서의 고용감소를 자영업에서 메꿔었다면 현재 위기는 탈출구가 없는 것으로 보임(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재정에 의한 고용 창출 정도)
- 임금(명목, 실질 모두)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는 위축, 수출 위주의 성장, 수출 제조업의 경우 취업유발 계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 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 단순히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재편이 중요
최근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의 연구원은 "성장을 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을 늘리면 성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는 논조의 글을 발표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아주 의미 있는 주장임....
답글삭제나는 최근에 고용을 모든 경제정책의 산출물(output)이 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시작 변수(input)으로 놓고 경제정책 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과거에는 자영업이라는 존재가 고용악화를 퇴행적으로 완충하고, 또 다른 면에서 고학력과(대학진학률 상승)이 고용시장 진입을 연기시키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 두가지 완충기제가 기능성을 상실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공히 고용악화를 완충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이를 퇴행적 완충이 아니라 전진적 완충으로 가자면 국가가 '정규직 공공부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임....
너무 길어져 이만...
한국은행 연구원의 분석글에는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답글삭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 연장 보다는 취업 확대, 또는 일자리 나누기가 더 바람직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초과근무로 내년 경제상승세에 기업이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인데 이런 대처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고용관련해서는 이른바 '잘못된 상식'을 버젓이 학자들이나 식자들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글삭제예를 들어 '구직자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 취업난이 생긴다"인데...이건 전에 말한 것 처럼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취직하는 바람에 고졸자들 취업난이 대졸자보다 심하다는 것이 통계 데이타 결과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고학력화가 청년 실업난을 부추긴다는 거죠...그런데 사실은 정 반대죠...청년 실업난이 고학력화를 부추긴다가 정답이죠....취직하기가 어려우니 대학가고, 대학원가고 해서 취업을 보류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용관련 판단에는 정말 엉터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왜일까요....성의가 없기 때문이죠...고용관련해서는 성의있게 치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기업연구소도....
- 고용을 시작변수로 한다는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답글삭제- 담론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듯 한데 "고용이 늘면 성장이 는다"는 훌륭한 담론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