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2.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 분석 revisited-장동구.hwp
고용 1% 증가하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2% 증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취업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효과적
70~08년 실질임금상승률이 적정임금상승률보다 1% 높음, 이에 따른 고용 감소 4.4만명
2009년 12월 31일 목요일
30대 여성고용률, 새사연
- 30대 초반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대졸 비율이 현격히 높을 가능성이 큼
- 이들이 경기활성기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경기불황기에 해고 또는 비경활인구로 이동
- 09.5 사라진 21.1만개의 일자리 중 14.6만개가 30대 여성
20090922_새사연_2009경제위기는여성경제위기다.pdf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정세 및 과제(12.29)
정세및과제(12.29, 초안)
□ 객관지형
- 정치지형
*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 이미지(정운찬-고건 등 영입...)와 강경드라이브(한명숙 총리,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를 결합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함, 10.28 재보선 직전 박근혜는 세종시를 고리로 승부수를 던짐........‘이명박-박근혜’의 권력투쟁의 향방, 친이-친박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와 영남권을 두고 각축,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
* 민주당은 반MB정서에 기댄 반사이익(10.28 재보선 등), 정세에 대한 주도력.비젼을 갖고 있지 않음, 국민참여당은 예상보다 대중적 지지가 미약함...........2010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진보양당+시민사회단체’까지를 묶는 단일화로 승부할 것
* 진보정당 양당은 여전히 혼란 중, 진보대연합을 둘러 싼 내부 논란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창원 등 구체적인 이해가 달려 있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선거연합, 나머지 지역은 반MB연대의 단일화의 관점에서 후보사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
- 경제정세
* 세계경제는 09년 이후 경제권력의 점진적 이동, G-7에서 G-2(미-중)으로,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시정, 지역통화블럭(중남미의 수크레 등)/ 금융시장 불안(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금리가 낮은 달러를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달러캐리트레이드라고 하고, 투자했던 곳에서 돈을 빼내는 것을 청산이라고 함), 동유럽 국가 파산에 의한 서유럽 은행, 미국의 상업용모기지 시장 등)이 상존해 있고 출구전략(비정상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원상태로 돌림).재정적자에 의한 위험 존재/출구전략에 따른 수입수요.무역 위축 등에 따라 더불 딥 가능성/위와 같은 경제권력이동, 금융불안정, 더블 딥 가능성을 내포한 채 느리고 점진적인 경기 회복
* 한국경제는 08년 10월 이후 금융.실물 붕괴/ 금융의 경우 은행 단기외채에 대한 지급보증.통화스왑, 금리인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금융위기 극복/ 2009년 3월 이후 경기회복: 수출 감소폭의 둔화.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입, 부동산.주식가격지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및 고용격감의 완충/세계경제의 불안정(출구전략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등) 등이 경기침체로 번질 경우 경기확장에 제동/ 고용의 극심한 위축, 재정적자 심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은 상존
* 2010년 한국경제는 설비투자.내수.산업생산 등 대부분 영역에서 회복 조짐/재정악화에 의한 고용(지방재정 악화,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소멸), 가계대출 및 부실기업 문제(전자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의 경우 큰 타격, 후자는 구조조정: 중소기업 및 조선업종, kt), 유가인상, 환율하락으로 수출에 불리한 환경 등이 문제
*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설비투자에 의한 경기회복을 기대, 그러나 설비투자가 되더라도 고용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주되게 제기될 문제는 재정적자, 재정적자와 연동된 4대강, 지방재정 악화,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물가인상(유가 인상 및 전기.가스 등, 단 환율하락에 의한 상쇄도 감안해야 함), 고용(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창출 미흡, 임금보전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하에 대대적인 경기부양, 개헌.행정구역개편.선거구제전환 등의 변화를 모색하려 하나 쉽지 않을 것.월드컵에 따른 일종의 마취효과는?
- 국제정세
* 부시 행정부 시절 미일-중이 대립하던 구조에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관계, 일본과 미국관계 악화.일본의 친중전략 등에 따라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의 극적인 변화
* 10월 보스워스 방북으로 북미 협상국면으로 이동, 북의 최종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미국은 평화협정 등 대부분의 협상카드를 내놓은 상태, 북의 최종 의도가 핵 보유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정세 가변, 전자라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악화, 후자라면 북미, 북일, 남북관계 등의 급격한 호전/북중, 북일, 북미, 남북 등 정상회담과 메카톤급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중장기적인 전망과 무관하게 2010년 통일정세는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소결
* 향후 정치적 역관계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것, 수도권은 정치적 보복?(한명숙..).민주주의 후퇴.고용 및 구조조정이 핵심 쟁점일 것, 지방은 4대강 여부.지방재정 악화.고용 및 경기침체.차기 권력을 둘러 싼 파워게임 등이 정국을 좌우할 것, 이명박 정부가 불리한 상태,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더라도 상황 변화 모색할 것
지방선거 결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참패, 경남.충청권에서 친박 승리할 경우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들어감, 민주당과 친박의 영향력 증대/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승리, 경남.충청에서 친박 우세일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부분적인 승리, 민주당의 분란(상대적으로 경남.충청은 친박이 우세할 가능성이 일종의 상수)
* 궁극적인 정세와 무관하게 2010년 평화통일정세는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당의 입지 강화.이명박 정부의 입지 축소가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
□ 주체역량
- 진보양당의 대중적 결집.지지도 약화, 과거의 앙금이 남아 있고 양당의 이해가 엇갈려 진보대연합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 기민하고 능동적인 정치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경우 반MB에 대한 대중적 사퇴 압박.진보양당의 분열에 따른 후과 등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차기 권력의 안정적인 재창출을 위해 민주노총.공무원.전교조 등에 대한 무단적인 탄압, 민주노총 및 해당 노조가 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 5월 중하순 노무현 1주기를 맞아 네티즌 및 친노 그룹의 거리 진출 가능성, 민주주의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수도권에서 역동적인 대중 진출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진보진영의 재기 가능성
□ 진보진영의 대응전략
- 전제: 한반도 및 주변정세는 완화국면으로 간다, 한국에서 반중(또는 반북) 성향의 정치세력이 출현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없음/범여권의 권력투쟁이 심각한 수준에서 벌어진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당에, 부산경남 및 충청은 친박+자유선진당 등으로 분화되었다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큼/한국경제를 뒤흔들만한 경제정세의 악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서민생계 위협은 지속된다.
- 진보진영의 과제
* 진보진영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업작풍의 혁신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과거의 맹동적인(?) 경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정세의 요구는 턱없이 미치지 못함
* 진보진영의 체질과 노선을 대도시 청년층에 맞게 쇄신해야 함(진보진영 통합의 내용적 토대), 민주노동당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거리 행동전 위주의 사업작풍.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쇄신해야 함, 진보신당은 역으로 종북주의 논란에 대한 허심한 반성이 필요함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연합에 기초해 범야당과 선택적인 공조, 진보진영이 한나라당-범야권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이 옳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조할 이유가 없음(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반중.반북파가 독자적으로 존립할 가능성이 약함, 이렇다면 보수-중도(한나라당-민주당) 양당 체제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 민주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 등 진보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에 대한 보호, 대중운동의 활성화 등이 대단히 중요함
* 구체적인 담론은 전환기적 경제상황에서 한미동맹 위주의 외교정책,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고용.복지 등 내수진작에 의한 선순환,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핵심 의제는 고용.사교육 등 대도시 서민생계, 평화공존.남북경제협력 등
* 소결: 2010~2012년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상황을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있다면 대대적인 정계개편 또는 위력적인 거리 진출 정도, 중요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이 불투명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진보진영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조직적 정비와 대중운동, 진보진영의 전향적인 연합과 단결에 힘써야 함
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2009년 12월 20일 일요일
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위기 이후 임금 동향, "고용없는 성장", 세리
- 실질 임금은 08년 3/4분기 이후 09년 3/4분까지 전년동기 대비 감소
- 실질임금은 08.1/4분기 247.9만원에서 09.3/4분기 233.1만원으로 14.8만원 감소
- 명목임금은 08.1/4분기 266.2만원에서 09년 3/4분기 264.1만원으로 2.1만원 감소
- 실질임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상당한 위축 상태에 있음을 보여줌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2004년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꼭 읽어보세요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강원택의 요약 및 평가
- 민주노동당은 전체 243개 지역구 중 123명 출마
* 광주(6/7:7개 선거구 중 6인 출마, 86%), 울산(5/6, 83%), 인천(9/12, 75%), 서울(30/48, 63%) 출마
* 울산과 같은 노동자 밀집지구 아니라 광주에서 출마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민주노동당의 뿌리가 계급적 갈등에 있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전통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 비례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의 차이
* 울산(비례 득표율:21.9%, 지역구 득표율: 18.0%, 차이는 3.9%), 전북(11.1, 4.6으로 차이는 6.5%), 대전(11.8, 1.5로 차이는 10.3%) 등
* 비례득표율은 울산과 경남(15.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13% 사이에 집중, 반면 지역구는 울산과 경남(8.4), 인천(7.4%)이고 나머지는 1~5% 사이
* 울산.경남.인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지역구 득표율이 높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함, 이 역시 민노당의 지지기반이 노동자 계급적 성격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음을 시사
- 지역은 열린우리당, 비례는 민주노동당을 찍은 사람들 숫자는?
* 전체 투표자는 약 2133만명, 출마 지역구 득표는 92만명(4.3%),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까지 합치면 7.8%, 정당비례는 13%
* 13%-7.8%=5.2%(110만명)에서 13%-4.3=8.7%(186만명) 사이
* 제조업 노동자를 뛰어 넘는 집단이 있음을 의미
- 정당비례투표자의 분석
* 연령은 40대>30대>20대......이념성향은 20대>30대>40대
* 성별은 남성>여성
* 학력은 고졸>대졸 이상>대학 중퇴.....학력은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매우 중요한 변인”
* 거주지역은 대도시
* 직업군은 화이트칼라>블루칼라
* 소득은 4분위
* 노조원 여부는 표본 자체가 작아 판단하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대도시,고졸,40대,화이트칼라,고소득자, 상대적으로 조합원은 규모가 크지 않음
- 이념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유사, 민노당 투표자 중 50% 정도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투표, 20% 정도는 한나라당에 투표
“민노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반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히 큼”, “민노당의 이념적 진보성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민노당의 이념적 진보성이 상징하는 ‘선명성’이나 기존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정치적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
- 평가
* 한국의 진보세력은 계급운동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뿌리가 있음,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지지기반도 제조업 노동자라기보다 학생.진보적 인텔리.진보적 중산층일 가능성이 큼
제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은 아직은 미약함,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상당한 수준의 각성과 단결을 전제한 산별노조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40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컸음, 그러나 민주노총의 ‘관념적 총파업-실리주의’, 거리정치 위주의 사업작풍 등이 이탈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높음(2004년 13%에서 2007년 3%로 하락)
* 17대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가 출마하자 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전 계급계층, 전 연령대에서 문국현 후보가 권영길 후보에 우세, 권영길+문국현=3.0%+5.8%=8.8%,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정도 이상으로 선전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거품이 빠진 수준,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에게 간 5.8%, 137만표를 잃음,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열린우리당에 비례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던 110만~180만과 유사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고용없는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09.12.8
“고용없는 성장”, 12.8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및 약평
- 2009년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3.2%(이 중 2.8%가 재고조정),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09.9~09.10월 평균)........재고조정은 기업이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봄에 따라 재고를 늘리는 것, 생산.투자가 늘어난 것도 비슷한 의미
- 반면 일자리는
* 민간부문에서 08.12~09.10 마이너스 20~30만개 수준, 한편 공공부문 부문에서는 08.12~09.5월, 한자리대 완만한 증가, 6월 이후에는 30만개 수준의 증가...............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정부 재정에 의해 만회하는 것
- 경기호황이 예상됨에서 고용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은 다음의 세가지
*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최근 경제위기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동률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 감소 폭 -151.4만명(98.3/4)이었으나 최근 -19.1(09.1/4)만명에 그침.......결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초과근무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완충했지만 이 완충효과가 이후 반등에 장애요인이 될 것
: 임금총액은 08.4/4분기 266.1만원, 09.1/4분기 261.2만원, 09.2/4분기 252.4, 09.3/4분기 264.1....경기침하가 본격화되던 09년 상반기 13.7만원이나 임금총액 감소, 실질임금은 08.3/4분기 240.5만원을 정점으로 09년 2/4분기 223.9만원으로 16만 6원 감소
* 공공부문에 집중되었던 일자리 창출이 재정여력 하락에 따라 위축: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건설업 감소, 음식숙박도소매업 증가, 99년 정부의 정책: 소상공인 지원융자,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09년 하반기 희망근로(25만개)에서 내년 상반기 10만개로 축소,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미일보다 낮고 서비스업은 미일보다 큼, 향후에도 수출이 경기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확대 어려움
*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 2010년 일자리 창출이 14.4만개~28.2만개 사이........위 3가지 요인으로 이론적 수치보다는 낮을 것
- 해법: 서비스업에서 고용확대
*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
* 금융업은 규제완화와 M&A를 통한 대형화
* 도소매음식숙박업: 구조조정 및 이탈인원의 자활사업
□ 평가
-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더블 딥 또는 파열되는가는 미지수, 이 글은 전자를 기본으로 작성
- IMF 위기 당시에는 제조업.건설업에서의 고용감소를 자영업에서 메꿔었다면 현재 위기는 탈출구가 없는 것으로 보임(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재정에 의한 고용 창출 정도)
- 임금(명목, 실질 모두)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는 위축, 수출 위주의 성장, 수출 제조업의 경우 취업유발 계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 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 단순히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재편이 중요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민주노동당의 도약과 whkfj
- 어디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 무려 a4 14장을 썼는데 기획취지와 다소 틀려 반너머 다시 썼다. 이건 기획취지와 다소 핀트가 다른 글
- 요지는
*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의 승리의 원인은 핵심은 탄핵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모순의 첨예화(이건 김헌태의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에서도 확인이 되고 데이터로도 확인이 됨
* 민노당을 지지했던 핵심집단은 조직된 노동자와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
* 이들이 이탈하게 된 계기는 조직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과 연관이 높고 수도권 진보층의 경우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급진적인 사회경제적 의제) 없거나 그들의 정서와는 다른 활동방식 때문
-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2001년 9월 테제에서 자주통일 중심의 정세인식과 민주노동당을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변혁정당으로 본 결과라고 보았음.............
-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다. 중요한 데이터도 나름 많이 찾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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