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평가와 2010 진보정당의 진로(초)
□ 10.28 재보선 평가
- 반MB 정서가 상황을 압도......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
- 친박.친이간의 사활을 건 대결(박근혜의 세종시 발언, 세종시는 MB 정부의 아킬레스건),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민심 이반
- 민주당.친노의 재부상, 민주당은 DJ의 후광.반MB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조건, 친노는 노무현의 계승이라는 이미지
- 진보정당의 패배.........캐스팅 보트에 턱없는 득표
□ 이후 각 정치세력의 입지
- 친이는 수도권 중상층을 대변하는 행보(외고폐지 등)를 지속할 것, 그러나 지지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수도권 중산층은 이미 돌아섰고 영남은 친박, 고립무원의 상태, 지지율이 높더라도 결집도는 현저히 떨어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급격한 레임덕, 미국과 대자본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선호할 것, 이 경우 MB를 재물로 보다 합리적인(?) 인물로 교체하거나 과도적 형태로 박근혜 활용
- 친박은 차기 대권행보 가동, 세종시를 이슈로 정면대결, 일단 한나라당안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당면 목표, ‘전통적 보수우익+대구경북,부산경남+저학력.저소득.고령층’이 주요 지지기반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위 지지기반을 고수할 경우 지지기반을 확대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세종시를 고리로 충청권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도, 강력한 차기 주자이긴 하나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고 지지기반이 낙후한 것이 문제
- 민주당은 호남+수도권의 개혁층, 반MB의 현실적 대안세력으로 급부상, 반MB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DJ의 후광이 작동, 민주당 내에서 08년 4월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대거 낙선하고 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음
.......호남은 민주당으로 재결집할 가능성이 큼(민주당의 진보적인 쇄신이 없는 조건에서 다시금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퇴행적인? 흐름), 수도권 개혁층은 반MB와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될 것,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것이 최대 약점
- 친노는 수도권 청년개혁층, 영남 민주화세력 등이 지지기반, 노무현 대통령의 극적인 죽음으로 친노 세력의 재결집, 유시민과 같은 유력 대권주자 존재
......... 부산경남과 서울수도권에서 일정한 지지기반 획득할 것, 의외의 폭발성을 띌 가능성과 침체할 가능성이 공존
- 기타
* 자유선진당, 충청권의 반MB.서민보수를 표방한 세력이 지지기반, 세종시 문제를 둘러 싸고 각축전을 벌일 것, 정치적 대결양상이 격화되면 지지기반이 축소될 것
* 민노, 지방의 노동자.민중조직이 주요 지지기반, 호남의 경우 민주당의 결집.영남에서는 친노의 부상으로 지지기반이 약화될 것, 수도권에서는 진보신당과 양분, 2010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할만한 대중적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약점
* 진보신당, 서울수도권의 지식인.진보적 중산층이 지지기반, 노회찬.심상정 등 대중 정치인 존재, 조직력의 현저한 열세.......10.28 재보선의 최대 피해자(노회찬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캐스팅 보트가 불가능)
* 시민진영의 점진적인 정치 세력화
□ 2010 지방선거 전망과 과제
- 남북관계, 경제상황, 정치지형 등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 ‘한나라당-민주당’ 양강 구도, 또는 ‘친이+친박+민주+친노’ 등 변형된 양자 구도, 어느 경우에도 진보정당의 존재 기반은 허약함
* 수도권은 위 양자구도
* 충청권은 위 세력외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한 각축전
* 영남은 친박이 우세한 가운데 친노의 부상, 진보정당의 약세, 진보정당의 후보단일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
* 호남은 민주당 우세.민노당의 부분적 강세(세력이 확대되는 기조였으나 정체로 변화할 것)
- 민노당은 그 동안 ‘민노당 강화+반MB’로 내부 논쟁을 봉합, 10.28 재보선으로 위 봉합이 파열, ‘민노당 독자노선 사수-진보대연합(현실적으로 민노당,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 사이에서 논란 가열, 민주노총 등 양당 재통합 기운 확산
* 민노당의 독자노선이 승리할 경우
: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음, 정치적 입지(?) 중대한 타격 한편 서울 수도권에서 진보신당과 경합하게 될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수도권에서 후보 조정이 이뤄지면 상당한 약진도 가능, 반면 경쟁구도가 조성되면 현실적으로 타격, 향후 수도권이 갖는 중요성에 비춰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타격일 수 있음) : 충청.강원 기대할 것이 없고
: 영남은 친노 세력에게 2당 자리를 넘겨 줄 것,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친노+민노+진보신당) 울산.창원.거제 등 민노당의 핵심 지지 단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
: 호남은 민주당 지지층의 재결집 기류에 따라 약진 가능성이 엷어짐
: 전체적으로 민노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대중적, 운동적으로나 후보단일화는 상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탈, 민노당 내부로부터 정치적 갈등 심화, 소수이념정당화, 대연합의 주도권은 시민사회 또는 친노로 넘어감
* 후자가 승리할 경우
: 전자와 달리 수도권에서 미약하지만 진보 후보(대체로 노회찬)의 열세(단 진보진영의 존재 확인), 수도권 기초단위에서는 상당한 전진
: 영남에서 몇 지역에서 승리 가능성(울산, 거제, 창원 등에서 민노당으로 단일화한 곳)
: 전체적으로 민노당 당권파 심각한 타격,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음
□ 진보진영의 과제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진보정당의 존립기반을 유지하는 것, 이는
첫째. 민노당, 진보신당간의 최소한의 후보 조정을 통한 단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민주노총 등 핵심 지지세력의 이탈을 막고
셋째. 민주당 소수, 친노 일부, 시민사회진영 등에서 MB.친민주당성향을 약화시키고 친진보정당강화 경향을 강화시켜야 함
기타 정세
- 남북관계 완화 가능성이 큼, 이럴 경우 이념지향적인 보수우익세력은 점진적인 약화
- 정치적 역진(민주화 후퇴)은 일정선에서 제어(정연주.YTN 등), 각종 선거에서 반MB 확산으로 인한 저지, 단 절차적 민주주의 선에서 멈출 것
-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무(서민경제가 나아질 수준의), 급격한 후퇴 또는 외형적 호전.내용적 양극화 심화...........MB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없음, 이럴 경우 미국과 대자본은 MB를 희생양으로 MB보다 유연한 보수 세력을 차기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큼
- 세계정세 변화
* 신자유주의세계화에서 다극화로 점진적인 이동이 대세, 현재는 그 과정에서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과도기, 이럴 경우
* 첫째 자산버블에 의한 과잉 팽창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라 수출수요 약화 둘째. 금융.외환 자유화의 후퇴, 국가의 통제 강화 셋째. 미국의 후퇴, 중국의 부상 넷째. 지역주의의 강화 등이 나타날 것
* 위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측면은 글로벌 대자본의 변신(중국 중시, 내수 강조 등), 한미동맹의 약화와 보수우익의 퇴조(삼성 등 대자본이 중국을 중시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은 유지되기 어려움), 자산경제의 축소에 따라 신자유주의 자산버블 국면에서 부분적인 수혜를 입었던 수도권 중산층.대자본 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지반 약화, 실업.재정지출 축소 등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
- 소결
* 정치구도가 ‘보수우익-보수-중도보수-진보진영 몰락’의 가능성 없음, ‘한나라당의 보수+민주당의 다수+친노 일부’까지를 포함한 “사회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또는 제한적인) 보수적 재편”이 유력
* 진보진영이 몰락할 경우 보수 양강 구도, 진보진영이 성장할 경우 보수우익이 약화되고 중도우파가 점진적으로 후퇴하며 진보세력 성장
□ 결
- 반MB에 주력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서민층의 이해를 급진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운동.조직의 결속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
-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진보진영 내부의 경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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