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의 세계질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진단 요약 및 평가(09.9.3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요약

- 세계경제의 축소 균형

  * 신자유주의는 신용버블을 통해 생산력.자본.교역 규모 등을 늘려왔는데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 균형될 것

 

- 거시경제적 변동성의 부활

  * 70년대 대인플레이션, 80~08년 대완화(경제환경의 변동이 별로 없음, 이게 말이 되나?), 향후에는 거시경제환경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

- 불확실성의 시대

 * 달러 및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과정에서 불확실성

 * 경제적 패러다임을 둘러 싼 갈등, 베이징컨센서스.생태지향적모델(독.일본 등).노르딕 모델 등이 경합

   : 베이징컨센서스는 고용과 성장을 중시하는 비자본주의적(혹은 개발독재) 시장경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중국판에 불과하다는 비판

   : 환경과 사회를 중시하는 축소지향적 성장 모델, 독일과 일본, 선진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

   : 노동과 복지를 결합한 노르딕 모델, 노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라는 맹점

 

* 향후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첫째. 선진권에서 신흥권으로의 지리경제적 헤게모니 이전 속도, 둘째. 금융정책에 대한 국제적 조정 수준에 따라

첫째. 균형잡힌 다극체제, 둘째. 재정립된 서구중심주의, 셋째. 금융지역주의, 넷째. 분열된 보호주의 등 네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것

 

미-중간의 정책공조가 잘 이뤄질 경우 균형잡힌 다극체제, 그렇지 않을 경우 분열된 보호주의, 재정립된 서구중심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녹색뉴딜과 같은 신성장엔진의 부각 여부가 중요, 금융지역주의는 미국.유럽.동아시아로 삼분된 체제

□ 평가 및 요약

- 신자유주의하에서 한국은 글로벌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확대(세계시장 규모의 확대), 외화.금융의 유출입(금융세계화)에 따른 혼란, 버블경제에 따른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

향후에는 글로벌 대자본의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 따라서 반북대결정책의 약화(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 내수의 부양 등등

이미 외화금융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통제에 착수, 한국은 물론이고 대만 등 각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

 

버블경제에 따른 수혜집단이 신용수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서울.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의 급진화, 실업 등이 심화....복지.사회적안전망에 대한 요구 강화, 버블경제하에서 수혜를 입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모순(부동산, 교육, 노후 등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 미국 및 서방 모델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가 경합할 것, 특히 70년대 한국.중국과 같은 모델(정치적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경제의 동원, 시장경제)이 주목받을 것

극단적인 친미정서의 경향적 약화 불가피, 미국의 세력약화(한미동맹의 약화)

 

-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중.인도 등이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탈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동아시아 통화통합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결

- 지금은 역사의 대전환기 80~08년이 신자유주의였다면 지금은 과도기적 혼란의 시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출현, 역사의 대전환기라는 관점 조정이 없으면 미시적 관점에 빠질 가능성이 큼, 대표적인 것이 손호철.조희연이 벌이는 체제논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