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고용률(국회예산정책처)........강추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pdf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율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09.10, 국회예산정책처)

- 지난 반세기 동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이 대체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 이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0.9%, 전체인구의 감소속도는 -0.05%

 

- 63~08년 취업인구의 연령대별 구조는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인 40~44세의 취업자의 수가 정점에 달한 후 그 수준을 유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절대적 수준은 크지 않음

- 2016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 연령대별 고용구조의 특징

*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가장 빠르게 성장

* 30대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 3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이 상당히 낮으나 35~49세는 91~92%의 고용률로 비슷

 *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현저히 높음

 * 여성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당히 낮고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최저

- 정책적 시사점

* 30대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정책: 근무형태의 다양화, 고용형태간 차별 철폐, 불필요한 연장근무의 관성 개선, 육아 휴직 확대,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절감

 : 05년 12월 국민경제의식조사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변, 교육비 부담 37.2%, 탁아.교육시설 21.0%

 

* 청년 실업의 경우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

 :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취업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확한 상황판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소득수준의 향상,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간의 인력수준의 격차는 점차 줄어 들고 있는 데 반해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

 :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화(시험에 의한 획일적인 선발방식 지양)

 : 300인 미만 연봉은 2450.7만, 300인 이상의 연봉은 4478.1만원 83%

 : 300인 이상 비정규직 17.1%, 100~299인 28%, 30~99인은 37.1%

* 퇴출 과정의 유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고용시장 유연화를 노동시장 재진입의 유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고령인구의 높은 근로 의욕은 복지 부족 및 노후대비 자산축적 미비,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가 초점, 교육훈련 인프라의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평생학습 확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

 : 09년 통계청 조사에서 55~79세 인구의 56.3%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없음, 고령빈곤율은 45%로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

 : 07년 평생학습실태에서 10.5%로 OECD 평균은 18%

- 본문에서

* 02년 합계출산율 1.16으로 OECD 최저 이후 7년간 저출산율 고착

* 전체 인구는 2018년 정점

*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97년 62% 이후 08년 62.8%로 정체

* 취업자수 증가율은 70년대 3.9%에서 00년대에는 1.7%로 둔화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과 전체인구 고용률은 90년대 이후 차이, 04년 이후에는 두드러짐, 이는 취업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때문

* 0~4세 인구는 60년 470만명에서 2050년 120만명, 77~79세는 10만명에서 330만명으로

* 63년도에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많음, 85년도에는 2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음, 08년도에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음, 현재 양질적으로 정점에 도달, 2016년 이후에는 본격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