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여론조사,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건

- 찬찬히 곱씹어 볼만한 자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028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과 통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0/0200000000AKR20091120167500002.HTML

11.21 정세와 과제

정세 및 과제(11.21, 민 경우)

1. 객관정세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방북(12.8)할 것임을 발표했다. 보스워스가 방북하게 되면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이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 북미대화를 진행하고 북미대화에서는 관계개선.평화협정 등이 의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핵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협상하면 안된다는 의미) 북미대화가 6자회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위와 같은 북미 쌍방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대화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하자면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 행보에 따라 정세가 급진전하는 것 둘째. 큰 성과없이 느슨한 대치가 지속되다 다시금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카드를 통해 상황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시하고 있는(10.29 조선신보를 비롯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북의 입장이 전술적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핵문제의 일정한 진전이 없이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일 관계는 북미.남북대화와 함께 진행될 것인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북미대화에 일정한 진전이 있으면 북일 관계도 함께 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2) 10.28 재보선으로 이명박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특히 10.28 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전 대표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대권을 둘러 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을 변칙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KBS, YTN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는 난관에 직면했다. 국회는 4대강, 미디어법, 세종시 등을 둘러 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론의 우세를 등에 업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6월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중도실용 정책(세종시 원안 수정, 4대강 강행,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고 불안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08년 4/4분기 급락했던 세계경제는 09년 3월을 계기로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가 공조하여 진행한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 조치가 일정한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미 상업용 부동산, 동유럽 국가 몰락에 따른 서유럽 은행들의 부실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금융부분의 부실이 남아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는 달러약세를 초래하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고금리 국가에서 운용하는 것)에 따른 자산거품으로 비화되었다. 이후 출구전략(경기 급락 과정에서 생긴 재정통화정책을 금리인상 등의 방법으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을 펴는 과정에서 달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금융불안 등이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3/4분기 GDP는 전기대비 2.9%(전년 동기 대비 0.6%)로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생산(전기대비 8.7%)과 재정적자에 의한 정부지출(상반기에만 43조로 GDP의 4% 규모)이 동력이 되었다.

3/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1.4%, 8.9% 성장하여 경제주체들이 향후 전망을 어둡지 않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 전망(6월)을 08년 -2.2%와 09년 3.5%을 각각 0.1%, 4.4%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물경제 성장에 기초하기보다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해외자본 유입 등에 따른 거품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09년 1174 포인트로 시작하여 3월 초 1000대에서 저점을 찍은 후 9월 11일 1711 포인트로 고점에 이르렀다. 이후 조정국면을 거친 후 재상승하여 11.9 현재 1620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코스피 지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3월 초부터 과열되기 시작해 9월경부터는 하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4일 1257원으로 시작해 3월 초 1500원선에 이르렀다. 11.9 현재 1153원으로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3월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다가 9월 이후에 조정국면(또는 하락)을 맞고 있다.

그러나 실물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의 경우 09년 10월 제조업(-8만 7천), 건설업(-14만 7천), 도소매음식숙박업(-17만 7천), 20대(-14만 2천, 이 중 여자는 -9만 8천), 30대(-17만 5천 이 중 여자는 -9만 1천)인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43만 7천), 50대(22만), 60대(12만 2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업.영세 서비스업, 20~30대에서 고용이 줄고 있는 반면 정부 재정으로 공공서비스를 통해 50~60대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조치로 언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은 향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 외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자산시장의 과열과 그에 수반한 파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재가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정부지출로 3월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 창출 등에 의한 견실한 성장이라기보다는 과잉 유동성에 의한 거품 성장으로 보인다.

2. 주체정세

1) 민심의 추이

6월 이후 40~50%까지 반등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운찬 총리 지명, 세종시 등의 문제로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치러진 10.28 재보선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는 세종시와 연관된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이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친박.친이 계열의 분열, 이명박 지지세력의 결집도 부족 등에 기인한다.

한편 반이명박 정서는 민주당과 친노의 지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 상반기 서거 정국의 여파와 뿌리깊은 반이명박 정서 때문이다. 민주당.친노가 집권기간 10년의 행보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반이명박 정서의 깊이와 함께 진보적인 사조와 세력이 국민대중과 호흡하지 못한 결과이다.

2) 진보정당 및 주요 대중조직

10.28 재보선 결과로 진보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가 민주당 김영환 후보에게 대패함으로써 향후 진보세력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는 국민대중이 진보세력에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10.28 재보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독자노선과 진보진영 연합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전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노선이 공공연하게 주창되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권파가 국민대중의 정서와 심각히 이탈해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정세의 요청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10.28 재보선에서 야 3당이 지지했음에도 임종인 후보가 낙선한 것은 심각한 타격이다. 노회찬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더라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은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에도 이전 시기와 같은 관성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양당 통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양당의 분열이 기층 단위조직까지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운동은 쌀값 폭락, 학생들은 등록금 등이 주 의제이지만 특기할만한 성과는 없다.

3. 2010 지방선거

위의 정세 인식에 기초하면 북미관계와 경제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한 모든 정세는 6.2 지방선거로 수렴될 것이다.(물론 현 정세의 특징은 정세의 유동성이 큰 것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한나라당(친이, 친박)과 민주진영(민주당, 친노)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현 상태로는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다. 시민사회의 행보 중 반MB류의 경향은 민주진영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세력이 진보적 색채를 띄며 후일을 도모할 것이다.

부산경남 지역은 친노 세력의 약진과 한나라당의 내분에 따른 친박.무소속의 강세가 예상된다. 진보진영의 경우 민주진영(친노,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없으면 승산이 희박하다.

충청지역은 세종시 문제와 연동지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보수적인 경향은 친박 또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으로 흐를 공산이 크고 기타 세력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친노와 진보진영은 지역의 특성상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된다. 단 부분적으로 민주노동당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지방선거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판명이 될 것이다. 이는 첫째. 수도권이 갖는 중요성이 워낙 크고 둘째. 다른 지역은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승패에 따라 6.2 지방선거 이후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차기 대권을 둘러 싼 박근혜 전 대표와 친이 세력간의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둘러 싸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합종연횡을 하게 될 것이다.

4. 진보진영의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연대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조정 여부가 이후 진보정당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수도권의 기초 단위와 경남의 노동자 벨트에서 후보 조정이 성공한다면 향후 진보진영의 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반면 통합에 실패하여 분열에 따른 낙선 지역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진보 양당은 정치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의 압도적인 요구는 후보 단일화이다. 문제는 양당의 당권파들이 이에 소극적인 것이다. 4.26과 10.28 재보선 결과는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조금씩 후보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전자든 후자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부터 2012년 4월 총선까지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라면 양당 내부에서 노선차이에 따른 논쟁이 가열되고 연대 또는 통합 기운이 확산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중 민주당.친노신당 중 좌파 성향의 집단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반면 후자라면 양당은 사실상 정치력을 상실하고 진보정치는 시민사회운동 중 급진적인 세력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등 87년 6월 민주항쟁의 발전 과정에서 태어난 대중조직들도 진보양당의 연대와 단합 수준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는 양당 내부의 혁신적인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전농 등도 그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반면 후자로 마감되면 진보운동은 87년 6월항쟁에 뿌리를 둔 대중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지형에 맞는 노선과 감수성을 가진 흐름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2010년 한국경제 6대 불안요인(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요인(현대경제연구소, 11.13)

-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

 * 10.25 CIT 그룹파산, 프라임모기지.상업용모기지.신용카드.자동차.학생대부관련대출 등에서 연체율 급등

-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를 달러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서 운용) 청산

 *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시 자산 가격 급락, 환율 급등 등

- 유가 급등

 * 2010년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원화 강세

 * 경상수지 흑자, FTSE 편입 및 국내기업 실적 호전에 따라 외자 유입, 달러 가치 하락 경향

- 부동산 경기침체

* 가계 부채 700조에 육박,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용 비중이 08년 기준 139.9%로 미국보다 높음(133.9%)

- 고용없는 성장

 * 09년 9월 신규 취업자 7만 1천명 그러나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부문 일자리 32만 6천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25만명 이상 감소

시급히 후보조정을....통일뉴스 기고문

시급히 후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민 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10.28 재보궐선거 이후 진보세력은 여러갈래의 모색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11.13)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성패를 가를만한 중요한 쟁점들이 제출되었다. 이에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성된 여러 쟁점들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보겠다.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적어 보겠다. (더 많은 필자의 견해는 non.or.kr을 참조하기 바란다)

 

1. 10.28 재보궐선거 평가

대부분 10.28 재보선 결과에 대해 반MB 정서의 확산, 민주당.친노의 선전, 진보세력의 패배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여기에 다음의 몇가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당.친노가 단순히 반MB 정서에 기대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정치적 결집을 이뤄낸 점이다. 09년 상반기 서거 정국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은 민주당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친노에게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와 비교해 보라) 따라서 민주당.친노의 결집은 단순한 반MB가 아니라 민주당.친노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세종시를 둘러 싼 친박과 친이계의 갈등이다.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잡고 대권을 향한 1차 승부수를 띄웠고 이는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이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보선에서 의미있게 고려해야 할 점은 보수세력의 분열과 충청도민의 반발이다.

셋째. 부산양산 선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박희태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옳았다.

2.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심지어는 민간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반MB에 집중시킨 것이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07년 자산버블과 사회적 양극화가 정점에 이른 시점에 대자본과 수도권 중도층을 핵심기반으로 출현한 비주류 보수세력이다. 이들 수도권 중도층은 이념지향적인 전통 보수세력과 달리 실용적이고 글로벌한 우파이다. 따라서 09년 6월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심(?)이다.(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와 실용’을 핵심 의제로 등장한 CEO형 정권이다. 여기에는 태국의 탁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대자본의 이익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해 준 반면 이를 상쇄할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소득(부동산과 주식),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할 물적 기반이 없는 점이다.(07~08년을 경계로 자산버블 국면이 자산축소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과도한 감세.재정지출로도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친부자.독선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이명박 정부는 충성도가 낮은 느슨한 40% 지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치적 쟁점이 명료해지면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뜻한다)

그런데 08년 촛불, 09년 서거 정국에서 이명박 퇴진을 내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09년 서거 정국은 09년 10.28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친노의 결집으로 나타났다. 냉정히 말하면 서거정국은 ‘김대중-노무현’ 10년에 대한 공과를 명확히하는 기반위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을 계승하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두 측면이 결합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09년 서거 정국은 전자에 집중됨으로써(후자를 무시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과 친노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준 아쉬운(정확히는 퇴행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거 정국에서 이명박 퇴진을 외친 것은 민주당과 친노를 강화시키는 우경적인 노선이었다.(이명박 퇴진의 본질은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국민대중의 막연한 심지어는 퇴행적인 정서에 영합한 우경적인 노선이다)

문제는 그랬던 사람들이 10.28 이후 진보세력이 패배하자 이제는 ‘민노당-진보연대’ 강화와 같은 극좌 노선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MB를 독재정권 심지어 파시즘으로 규정했다면 반파시즘 연대의 관점에서 민주당과의 연합은 전략적인 노선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대연합도 아니고 진보진영의 일부인 ‘민노당-진보연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향후 정국은 남북관계의 발전, 중국의 부상, 신자유주의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이에 대해서는 non.or.kr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조선일보류의 보수우익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대자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대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대권은 ‘MB를 재물로 MB보다 합리적인 보수 주자’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또는 제한적인) 보수적인 재편’을 기도할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반북.반공을 이념적 지반으로 한 민간독재(또는 파시즘)는 한국에서 정착되기 어렵다. 4대강.세종시를 둘러싼 보수진영의 갈등(세종시.4대강이 국민정서와 멀기 때문에 보수세력의 분열을 주장하고 진보개혁세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파시즘이었다면 그런 결과를 낳을 선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정연주.YTN 등의 해임에 대한 무효 판결 등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경계해야할 것은 독재.파시즘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비주류 보수+민주당 우파+친노 일부’까지를 포함한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이다. 이 경우 보수 양강 또는 보수-중도(내용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운) 양강 구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진보세력의 고립.분열.약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 대중적이고 통합된 진보정당의 출현은 사활적인 과제이다.

 

3.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

11.13 토론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보신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신당을 고립.와해의 대상인 듯 하다.(그렇지 않으면 진보신당의 노선을 문제 삼고, 진보신당을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면의 성격상 발언 내용 인용은 생략)

진보신당은 수도권 청년.지식인층의 정서와 부합하고 민주노동당은 지방의 조직화된 노동자.농민의 정서에 부합한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등이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신당에 친화력이 있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필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문제삼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진보신당에 대한 과도한 폄하 또는 적개심(?)은 냉정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감정과 향후 지향해야할 노선이 개입되어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해 말해 보겠다.

4.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의 문제점

1) 2010 선거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의 후보 조정에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첫째.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언론의 관심밖으로 밀려 날 것이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민주.친노 양강 구도에 밀려 10% 이하의 저조한 득표를 할 것이다.(따라서 이번 재보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회찬 대표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후보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3% 이하의 득표를 할 것이다.

한편 수도권의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경합하여 상당 지역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신당의 경우 존립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조직 지반이 있는 수도권에서 후보를 낼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유리한 지역은 동시에 진보신당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양자가 경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둘째.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친노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제2정당으로써의 민주노동당의 입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울산.창원.거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친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후보가 경합하고 후보 조정에 실패하면 대부분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호남의 경우 이전 시기가 민주당의 퇴행적인 행보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국면이었다면 이후에는 호남의 재결집에 따라 민주노동당 성장 국면이 정체될 것이다.

후보조정이 이뤄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양강 구도이고 진보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하겠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입지는 유지될 것이다. 기초의 경우 야권까지를 포함한 후보 조정이 이뤄지면 상당한 숫자의 당선이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민주노동당으로 후보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개혁 진영(친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합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친박후보와 무소속이 한나라당을 분열.약화시킬 것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영남의 정치지형은 상당한 변화가 가능하다.

호남은 후보 조정 여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후보 조정 여부는 당락을 떠나 진보정당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약화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경합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위신이 추락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며 방관.절망 등의 비관적인 정서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MB 정권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개혁 세력 상당수가 친민주당.친노로 경도되거나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진보연대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연대 강화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가입 여부인데 이게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걸까?

 

5. 시점의 문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후보 조정을 천천히 해도 좋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시점이 늦어지면 후보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

10.28 재보선에서 국민대중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은 왜 분열했는가? 그리고 왜 재통합하지 않는가이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이다. 지난 4.29 재보선 울산 선거에서 후보단일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압박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경합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 물음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에 실패하면 유권자는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진보정당운동의 조종을 의미할 지 모른다.(어거지를 써서라도 민심에 부응해야 할 진보정당이 당연한 민의를 부정하는 조건에서 국민대중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후보조정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불리하지 않다. 후보조정이 부담스러운 것은 오히려 진보신당이다. 진보신당은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운 조건에서 어떻게든 독자 출마를 통해 당의 존재를 대중에 알려야 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 유력주자가 없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신당보다 유력한 후보와 조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서는 대연합이라는 명분을, 지역에서는 당선이라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

6. 결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거창하고 관념적인 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2010년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조정을 통해 진보정당 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의 분열을 막고 진보진영으로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 소수, 친노 일부, 시민사회진영 등 범야와 진보 사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개혁 세력을 최대한 진보진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2010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과제....여기저기 퍼날라 주시길

10.28 재보선 평가와 2010 진보정당의 진로(초)

 

□ 10.28 재보선 평가

- 반MB 정서가 상황을 압도......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

- 친박.친이간의 사활을 건 대결(박근혜의 세종시 발언, 세종시는 MB 정부의 아킬레스건),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민심 이반

- 민주당.친노의 재부상, 민주당은 DJ의 후광.반MB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조건, 친노는 노무현의 계승이라는 이미지

- 진보정당의 패배.........캐스팅 보트에 턱없는 득표

 

□ 이후 각 정치세력의 입지

- 친이는 수도권 중상층을 대변하는 행보(외고폐지 등)를 지속할 것, 그러나 지지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수도권 중산층은 이미 돌아섰고 영남은 친박, 고립무원의 상태, 지지율이 높더라도 결집도는 현저히 떨어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급격한 레임덕, 미국과 대자본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선호할 것, 이 경우 MB를 재물로 보다 합리적인(?) 인물로 교체하거나 과도적 형태로 박근혜 활용

- 친박은 차기 대권행보 가동, 세종시를 이슈로 정면대결, 일단 한나라당안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당면 목표, ‘전통적 보수우익+대구경북,부산경남+저학력.저소득.고령층’이 주요 지지기반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위 지지기반을 고수할 경우 지지기반을 확대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세종시를 고리로 충청권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도, 강력한 차기 주자이긴 하나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고 지지기반이 낙후한 것이 문제

- 민주당은 호남+수도권의 개혁층, 반MB의 현실적 대안세력으로 급부상, 반MB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DJ의 후광이 작동, 민주당 내에서 08년 4월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대거 낙선하고 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음

.......호남은 민주당으로 재결집할 가능성이 큼(민주당의 진보적인 쇄신이 없는 조건에서 다시금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퇴행적인? 흐름), 수도권 개혁층은 반MB와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될 것,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것이 최대 약점

- 친노는 수도권 청년개혁층, 영남 민주화세력 등이 지지기반, 노무현 대통령의 극적인 죽음으로 친노 세력의 재결집, 유시민과 같은 유력 대권주자 존재

......... 부산경남과 서울수도권에서 일정한 지지기반 획득할 것, 의외의 폭발성을 띌 가능성과 침체할 가능성이 공존

- 기타

* 자유선진당, 충청권의 반MB.서민보수를 표방한 세력이 지지기반, 세종시 문제를 둘러 싸고 각축전을 벌일 것, 정치적 대결양상이 격화되면 지지기반이 축소될 것

* 민노, 지방의 노동자.민중조직이 주요 지지기반, 호남의 경우 민주당의 결집.영남에서는 친노의 부상으로 지지기반이 약화될 것, 수도권에서는 진보신당과 양분, 2010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할만한 대중적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약점

* 진보신당, 서울수도권의 지식인.진보적 중산층이 지지기반, 노회찬.심상정 등 대중 정치인 존재, 조직력의 현저한 열세.......10.28 재보선의 최대 피해자(노회찬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캐스팅 보트가 불가능)

* 시민진영의 점진적인 정치 세력화

 

□ 2010 지방선거 전망과 과제

- 남북관계, 경제상황, 정치지형 등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 ‘한나라당-민주당’ 양강 구도, 또는 ‘친이+친박+민주+친노’ 등 변형된 양자 구도, 어느 경우에도 진보정당의 존재 기반은 허약함

* 수도권은 위 양자구도

* 충청권은 위 세력외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한 각축전

* 영남은 친박이 우세한 가운데 친노의 부상, 진보정당의 약세, 진보정당의 후보단일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

* 호남은 민주당 우세.민노당의 부분적 강세(세력이 확대되는 기조였으나 정체로 변화할 것)

- 민노당은 그 동안 ‘민노당 강화+반MB’로 내부 논쟁을 봉합, 10.28 재보선으로 위 봉합이 파열, ‘민노당 독자노선 사수-진보대연합(현실적으로 민노당,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 사이에서 논란 가열, 민주노총 등 양당 재통합 기운 확산

* 민노당의 독자노선이 승리할 경우

: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음, 정치적 입지(?) 중대한 타격 한편 서울 수도권에서 진보신당과 경합하게 될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수도권에서 후보 조정이 이뤄지면 상당한 약진도 가능, 반면 경쟁구도가 조성되면 현실적으로 타격, 향후 수도권이 갖는 중요성에 비춰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타격일 수 있음) : 충청.강원 기대할 것이 없고

: 영남은 친노 세력에게 2당 자리를 넘겨 줄 것,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친노+민노+진보신당) 울산.창원.거제 등 민노당의 핵심 지지 단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

: 호남은 민주당 지지층의 재결집 기류에 따라 약진 가능성이 엷어짐

: 전체적으로 민노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대중적, 운동적으로나 후보단일화는 상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탈, 민노당 내부로부터 정치적 갈등 심화, 소수이념정당화, 대연합의 주도권은 시민사회 또는 친노로 넘어감

* 후자가 승리할 경우

: 전자와 달리 수도권에서 미약하지만 진보 후보(대체로 노회찬)의 열세(단 진보진영의 존재 확인), 수도권 기초단위에서는 상당한 전진

: 영남에서 몇 지역에서 승리 가능성(울산, 거제, 창원 등에서 민노당으로 단일화한 곳)

: 전체적으로 민노당 당권파 심각한 타격,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음

 

□ 진보진영의 과제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진보정당의 존립기반을 유지하는 것, 이는

첫째. 민노당, 진보신당간의 최소한의 후보 조정을 통한 단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민주노총 등 핵심 지지세력의 이탈을 막고

셋째. 민주당 소수, 친노 일부, 시민사회진영 등에서 MB.친민주당성향을 약화시키고 친진보정당강화 경향을 강화시켜야 함

 

 기타 정세

- 남북관계 완화 가능성이 큼, 이럴 경우 이념지향적인 보수우익세력은 점진적인 약화

- 정치적 역진(민주화 후퇴)은 일정선에서 제어(정연주.YTN 등), 각종 선거에서 반MB 확산으로 인한 저지, 단 절차적 민주주의 선에서 멈출 것

-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무(서민경제가 나아질 수준의), 급격한 후퇴 또는 외형적 호전.내용적 양극화 심화...........MB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없음, 이럴 경우 미국과 대자본은 MB를 희생양으로 MB보다 유연한 보수 세력을 차기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큼

- 세계정세 변화

* 신자유주의세계화에서 다극화로 점진적인 이동이 대세, 현재는 그 과정에서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과도기, 이럴 경우

* 첫째 자산버블에 의한 과잉 팽창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라 수출수요 약화 둘째. 금융.외환 자유화의 후퇴, 국가의 통제 강화 셋째. 미국의 후퇴, 중국의 부상 넷째. 지역주의의 강화 등이 나타날 것

* 위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측면은 글로벌 대자본의 변신(중국 중시, 내수 강조 등), 한미동맹의 약화와 보수우익의 퇴조(삼성 등 대자본이 중국을 중시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은 유지되기 어려움), 자산경제의 축소에 따라 신자유주의 자산버블 국면에서 부분적인 수혜를 입었던 수도권 중산층.대자본 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지반 약화, 실업.재정지출 축소 등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

- 소결

* 정치구도가 ‘보수우익-보수-중도보수-진보진영 몰락’의 가능성 없음, ‘한나라당의 보수+민주당의 다수+친노 일부’까지를 포함한 “사회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또는 제한적인) 보수적 재편”이 유력

* 진보진영이 몰락할 경우 보수 양강 구도, 진보진영이 성장할 경우 보수우익이 약화되고 중도우파가 점진적으로 후퇴하며 진보세력 성장

 

□ 결

- 반MB에 주력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서민층의 이해를 급진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운동.조직의 결속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

-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진보진영 내부의 경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함

위기 이후의 세계질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진단 요약 및 평가(09.9.3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요약

- 세계경제의 축소 균형

  * 신자유주의는 신용버블을 통해 생산력.자본.교역 규모 등을 늘려왔는데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 균형될 것

 

- 거시경제적 변동성의 부활

  * 70년대 대인플레이션, 80~08년 대완화(경제환경의 변동이 별로 없음, 이게 말이 되나?), 향후에는 거시경제환경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

- 불확실성의 시대

 * 달러 및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과정에서 불확실성

 * 경제적 패러다임을 둘러 싼 갈등, 베이징컨센서스.생태지향적모델(독.일본 등).노르딕 모델 등이 경합

   : 베이징컨센서스는 고용과 성장을 중시하는 비자본주의적(혹은 개발독재) 시장경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중국판에 불과하다는 비판

   : 환경과 사회를 중시하는 축소지향적 성장 모델, 독일과 일본, 선진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

   : 노동과 복지를 결합한 노르딕 모델, 노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라는 맹점

 

* 향후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첫째. 선진권에서 신흥권으로의 지리경제적 헤게모니 이전 속도, 둘째. 금융정책에 대한 국제적 조정 수준에 따라

첫째. 균형잡힌 다극체제, 둘째. 재정립된 서구중심주의, 셋째. 금융지역주의, 넷째. 분열된 보호주의 등 네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것

 

미-중간의 정책공조가 잘 이뤄질 경우 균형잡힌 다극체제, 그렇지 않을 경우 분열된 보호주의, 재정립된 서구중심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녹색뉴딜과 같은 신성장엔진의 부각 여부가 중요, 금융지역주의는 미국.유럽.동아시아로 삼분된 체제

□ 평가 및 요약

- 신자유주의하에서 한국은 글로벌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확대(세계시장 규모의 확대), 외화.금융의 유출입(금융세계화)에 따른 혼란, 버블경제에 따른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

향후에는 글로벌 대자본의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 따라서 반북대결정책의 약화(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 내수의 부양 등등

이미 외화금융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통제에 착수, 한국은 물론이고 대만 등 각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

 

버블경제에 따른 수혜집단이 신용수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서울.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의 급진화, 실업 등이 심화....복지.사회적안전망에 대한 요구 강화, 버블경제하에서 수혜를 입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모순(부동산, 교육, 노후 등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 미국 및 서방 모델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가 경합할 것, 특히 70년대 한국.중국과 같은 모델(정치적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경제의 동원, 시장경제)이 주목받을 것

극단적인 친미정서의 경향적 약화 불가피, 미국의 세력약화(한미동맹의 약화)

 

-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중.인도 등이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탈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동아시아 통화통합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결

- 지금은 역사의 대전환기 80~08년이 신자유주의였다면 지금은 과도기적 혼란의 시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출현, 역사의 대전환기라는 관점 조정이 없으면 미시적 관점에 빠질 가능성이 큼, 대표적인 것이 손호철.조희연이 벌이는 체제논쟁이 아닐까?

고령화와 고용률(국회예산정책처)........강추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pdf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율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09.10, 국회예산정책처)

- 지난 반세기 동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이 대체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 이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0.9%, 전체인구의 감소속도는 -0.05%

 

- 63~08년 취업인구의 연령대별 구조는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인 40~44세의 취업자의 수가 정점에 달한 후 그 수준을 유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절대적 수준은 크지 않음

- 2016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 연령대별 고용구조의 특징

*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가장 빠르게 성장

* 30대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 3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이 상당히 낮으나 35~49세는 91~92%의 고용률로 비슷

 *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현저히 높음

 * 여성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당히 낮고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최저

- 정책적 시사점

* 30대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정책: 근무형태의 다양화, 고용형태간 차별 철폐, 불필요한 연장근무의 관성 개선, 육아 휴직 확대,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절감

 : 05년 12월 국민경제의식조사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변, 교육비 부담 37.2%, 탁아.교육시설 21.0%

 

* 청년 실업의 경우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

 :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취업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확한 상황판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소득수준의 향상,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간의 인력수준의 격차는 점차 줄어 들고 있는 데 반해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

 :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화(시험에 의한 획일적인 선발방식 지양)

 : 300인 미만 연봉은 2450.7만, 300인 이상의 연봉은 4478.1만원 83%

 : 300인 이상 비정규직 17.1%, 100~299인 28%, 30~99인은 37.1%

* 퇴출 과정의 유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고용시장 유연화를 노동시장 재진입의 유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고령인구의 높은 근로 의욕은 복지 부족 및 노후대비 자산축적 미비,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가 초점, 교육훈련 인프라의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평생학습 확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

 : 09년 통계청 조사에서 55~79세 인구의 56.3%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없음, 고령빈곤율은 45%로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

 : 07년 평생학습실태에서 10.5%로 OECD 평균은 18%

- 본문에서

* 02년 합계출산율 1.16으로 OECD 최저 이후 7년간 저출산율 고착

* 전체 인구는 2018년 정점

*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97년 62% 이후 08년 62.8%로 정체

* 취업자수 증가율은 70년대 3.9%에서 00년대에는 1.7%로 둔화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과 전체인구 고용률은 90년대 이후 차이, 04년 이후에는 두드러짐, 이는 취업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때문

* 0~4세 인구는 60년 470만명에서 2050년 120만명, 77~79세는 10만명에서 330만명으로

* 63년도에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많음, 85년도에는 2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음, 08년도에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음, 현재 양질적으로 정점에 도달, 2016년 이후에는 본격 하락

미래사회 트렌드,

“트렌드로 보는 미래사회의 5대 특징과 준비과제”(09.10.20, 한국정보화진흥원)

 

- 미래사회의 특징: 경쟁심화(무한 확장,무한경쟁), 개인화.다원화 확산, 가상공간의 가치 증대,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의 강화

 

- 우리사회의 미디어 특성도 대중화에서 개인화로, 수동적 수용보다는 주체적 참여로, 시공간의 초월로 진화

 

-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 비교

구분	산업사회	정보사회
주요인프라	철도, 도로, 산업기반, 자본	유무선 네트워크, RFID/USN
주요 산업	제조업(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정보통신(기기, N/W, S/W 콘텐츠 등), 유통, 미디어, 레저 등
생활문화	획일화된 문화 물리적 생활수준 향상 추구	탈규격화, 다양화, 탈획일화 정신적 요구, 개인의 가치 충족
생산과 소비	양중시: 규격화된 대량생산, 대량소비	질중시:다품종 소량, 웰빙 추구, 개인.감성 소비
기본 소양	표준화된 공급중심의 교육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기술 및 자격	창의력.정보력 정보활용능력(정보생산.가공.검색 등)
활용공간	실제공간(광역화.도시화.세계화)	실제공간+온라인(사이버.가상환경)

 

- 메가트렌드: 인구구조(고령화), 환경변화(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글로벌화(자유무역), 기술진보(네트워크, 컨버전스, 인간화)

마이크로트렌드: 사회....미디어, 정치, 권위와 파워, 경제와 소유, 개인....가족구성, 커뮤니케이션, 소비

 

- 미래사회의 7대 분야별 마이크로 트렌드(현재)

* 미디어: 신문사의 시장점유율하락, 언론사의 인터넷영역 확장, 블로그.UCC 등 1인 미디어.......종이 신문에서 실감미디어에 이르기까지

* 정치: 온라인 국민정치.사회참여 증대, 전자투표 영역 확장....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대의 민주제의 쇠퇴

* 권위와 파워: 정보공유 및 집단지성 확대, 전문지식의 탈독점화 현상,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사회 형성....전통적 권위와 권력에서 개인으로 Power Shift

* 경제와 소유: 지구온난화.기후변화 논의 확산, 건강문제, 지식산업의 성장, 무분별한 복제.불법유통 문제 급증, 포털 등 저작권 침해 갈등 심화.....미래 이슈 그린경제, 미래의 화두 공짜 경제(서비스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신 시장의 관심과 명성, 고객 기반을 확보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 가족구성: 가족주의 약화, 다민족 개인의 다양한 가치 표출(다원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구조의 유연성 강화

* 커뮤니케이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기, 시각(문자.영상) 커뮤니케이션 인기, 휴먼인터페이스, 뇌인터페이스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 연구 확산.......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무한 확장, 시청각에서 오감으로

* 소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상품의 물질이상의 의미 요구,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령화, IT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 성장......감성,여성과 노인,글로벌 D세대(인터넷의 일상화, 대중미디어의 글로벌화, 글로벌 브랜드 확산, 거대 유통기업의 성장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전 세계 10대들을 지칭).......드림 소사이어티(감성에 바탕을 둔, 꿈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보다 점점 더 커질 것)

 

- 약평

* 미래사회가 자유무역.글로벌화를 지향할 것인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가 다극화될 경우 글로벌화보다는 지역주의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보론) 재보선 평가(11.3)

보론) 10.28 재보선에서 나타난 다양한 입장과 쟁점(11.3)

 

10.28 재보선이 끝나고 각당각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어중간하게 봉합되었던 입장들이 10.28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분화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단위의 입장에서 제출된 쟁점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1. 08~09년 촛불시위, 서거 정국의 명암

 

이명박 정부는 첫째. 한나라당 내부의 전통적인 주류(친박)가 아닌 신흥 비주류(친이)가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점 둘째.김대중-노무현 10년간 강화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좌절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 셋째. 03~06년 전 세계적인 자산버블이 한국에서 07년 정점에 이른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첫째와 관련해서 보완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박과 친이는 다소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 중 ‘이명박 후보는 마음에 들지만 한나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수준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의 30,40대”였던 반면 ‘박근혜와 한나라당 모두 마음에 든다’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층이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김헌태, “분노한 대중의 사회”, 후마니타스, 이 책은 꼭 일독을 권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수혜를 입은 고소득층인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층은 이념적 지향이 강한 저학력.저소득층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면 전통 보수진영의 결집은 강화되었겠지만 수도권의 30,40대가 역결집하면서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후보가 이념적 색채가 약한 반면 추진력을 갖춘 실용적 후보였기 때문에 수도권의 30,40대가 안심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08년 2월 당선 직후 촛불시위라는 예기치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다. 이들은 주로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아예 투표권이 없었거나(청소년) 대선 투표에서 기권 또는 정동영.권영길을 찍었던 수도권의 진보적인 청년층(40대까지 포함)이다.

 

촛불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동원했던 공권력은 이명박 후보에게 실용적, 기업가적 이미지를 조기에 잠식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민주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는 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했던 민심의 연장이다. 거리 시위에 민감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는 09년 4.29 재보선에서 일격을 맞는다. 인천 부평, 전북(2곳), 울산, 경주에서 벌어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5:0 완패를 당했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 부평에서 홍영표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는 반이명박에 기댄 일종의 반사이익에 가까웠다.

 

4.29 재보선 이후 5.23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양상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대중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운집했다. 이들은 명료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조문 이상의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 대신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인기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0.28 재보선에서 표출되었고 그 결과 부산양산과 수도권.중부권에서 민주당.친노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거 정국은 국민대중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그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 특히 친노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 또는 판단착오를 한다. 하나는 08년 초 분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 퇴진론이다.

 

첫째. 만약 분당이 없었다면 진보신당의 심상정.노회찬 후보가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촛불시위를 거치며 민주노동당이 권위있는 진보정당으로 부상했을 수 있다.

 

둘째. 급부상한 이명박 퇴진론은 조문과 깊은 정신적 내상을 느꼈지만 반이명박 행동전에 나서지는 않는 대중의 정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서거 정국의 정치적 성과가 누구에게 집중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 친노에게 정치적 성과가 집중되고 이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선거 구도에 부정적인 양상을 띌 수 있다고 보았다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후보는 서거 정국에서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했어야 한다.

 

친노의 정치적 부상은 민주노동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최근 ‘뉴 민주당 플랜’과 같은 온건한(?)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한나랑과의 결전을 선언했고 친노신당에 합류한 유시민은 친노신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정치적 위상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거대 한나라당, 무기력한 민주당, 선명한 진보정당’의 구도에서 민주노동당의 강점인 ‘선명성’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과 친노신당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영남의 노동자 벨트에서 친노세력의 부상이 예상되고 호남에서는 ‘탈민주당-민주노동당의 꾸준한 성장’ 국면에서 탈민주당이 ‘다시한번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세력기반이 영남의 노동자 벨트, 영호남의 농민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2. 이명박 정권에 대한 태도

 

이명박 퇴진론에는 여러 경향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판단착오는 이명박 정부를 ‘민간 파시즘’로 규정한 점이다. 파시즘은 히틀러의 나찌즘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와 같이 합법적 정치절차가 무시되고 공안통치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정치권력을 지칭한다. 따라서 MB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면 모든 목표는 MB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거나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당연히 10.28 재보선에서도 반MB전선이 기본 전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퇴진론 중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으로 규정했던 일부 진보진영은 10.28 재보선평가 과정에서는 민주노동당 강화가 중심이고 반MB는 전술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인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태도는 향후 가시화될 남북관계와도 배치된다. 10.29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최근 북측의 기류변화가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기반”(통일뉴스 참조)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명박 정부가 파시즘이라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 또한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파시즘 정권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심각한 논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문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설사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그 진정성과 적극성보다는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쓰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전략적인 차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의 진보진영은 전술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세종시를 둘러 싼 각축의 의미

 

수도권 중심인가 지역균형발전인가의 논쟁은 신자유주의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편성된 만큼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매우 민감한 전략적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는 충청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지역의제라는 측면도 있다.

 

재보선 직전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정세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의도는 몰락하는 지방경제를 배경으로 충청권의 지역정서에 편승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고자산.기득권층을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과 그러한 구상의 정치적 대변자(정운찬, 오세훈.김문수 등)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승부수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승부수는 단기적으로는 점수를 땄지만 2012년 대선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위험한 선택이다. 이미 수도권에 모든 재원과 정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조건에서 지방에 승부를 거는 것은 수도권 대중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대자본과 보수엘리트 집단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선호하고 있다.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박근혜 지지층이 갖고 있는 반북성향이 향후 정세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12년 대권은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선호하는 반북성향이 약한(북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경제협력에 나설 정도) 수도권의 세련된(?) 신자유주의 집단에서 나올 것이다.

 

물론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고 정계개편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2012년 대선을 조망한다면 기존의 극우 세력보다는 합리적(?) 보수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MB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지형을 ‘진보-중도-보수’가 아니라 ‘극우(박근혜, 이회창)-보수(친이)-중도’로 삼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보수극우 세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한다는 기조하에 ‘지금의 친이계를 계승하는 보수세력-기존의 중도세력-진보세력’으로 삼분해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 강화와 반MB대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4. 진보진영 강화 전략

 

진보진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진보양당은 물론 시민사회.민중.네티즌까지를 포함하는 현대적.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냉정히 말하면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정치적으로 복권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가 결합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에 대립적이거나 진보연대를 강화한다는 따위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다.

 

둘째. 진보진영에 맞는 새로운 의제와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현 상태는 ‘조직된 노동자+알파’ 수준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진보적 중간층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유시민이 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대중이 그들인데 친노신당이 유시민의 주장과 같은 집단을 타켓으로 한다면 07년 대선에서 문국현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진보세력의 입지를 좁힐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들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을 획득하기 위해 큰 규모의 연대연합과 함께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의제(교육.부동산, 고용.노후 등이 아닐까 싶다)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

 

셋째는 대중조직을 보호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며 이들 세력과 진보정당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노총 등 주요 대중조직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대중조직과 진보정당 사이의 연계가 약화되는 조건에서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명한 구호와 조직대중을 활용한 수도권 중심지의 빈번한 집회.기자회견이 아니라 대중의 구체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에 기초하여 해당 대중 다수를 포괄하는 큰 규모의 역동적인 투쟁이 중요하다.

 

5. 토론의 부재, 어중간한 봉합

 

당 게시판에 보면 6월 당대회에서 민주당과 절대로 연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것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볼 수 있다(09대의원 명의) 필자는 토론을 기피하고 적당히 봉합하려는 태도가 민주노동당에 만연해 있다고 본다.

 

연대연합의 기준과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단일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지금은 단일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시급히 전당적 토론을 조직하여 대중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토론은 없고 주요 정파의 견해가 정당의 골간체계 아닌 곳에서 논의되는 풍토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10.28 재보선 평가(통일뉴스 기고)

10.28 재보선 평가(11.2, 민경우)

 

10.28 재보선이 끝났다. 10.28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점에서 향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지방선거를 개괄적으로 진단해 보고 주로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교훈점을 도출해 보겠다.

 

1. 지방선거 개괄

 

선거 결과는 대체로 명확하다. 안산상록을.수원장안.충북 4군에서 민주당이 큰 차이로 승리하고 양산에서는 한나라당이 힘겨운 승리를 하여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안산상록을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41.2%를 득표하여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33.1%)를 여유있게 이긴 반면 부산 양산에서는 박희태 후보가 무명에 가까운 정치신인 송인배 후보(각각 38.1%, 34.0%)에게 가까스로 승리한 점이다. 선거 결과는 3대 2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참패임이 명백하다. 한편 안산상록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가 높은 개인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15.6%에 그쳤다. 이는 향후 진보정당의 진로가 불투명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패배이다.

 

한나라당의 참패는 6월 이후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이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세종시.4대강.언론통제(방송인 김제동 퇴출) 등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정국 운영에 대한 강한 불만과 경고를 담고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세종시를 둘러 싸고 친이계와 친박계열의 갈등이 고조된 점이다.

 

민주당의 선전은 뿌리깊은 반이명박 정서와 노무현-김대중 두 대통령의 유산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04년 탄핵의 여파로 승리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05~06년을 경계로 총체적인 심판을 받았다. 08년 상반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도권 대중이 보인 민주당에 대한 냉랭한 반응은 이와 관련이 있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강권정책이 지속되자 국민대중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반이명박 정서에 대한 반대급부(부평의 홍영표 후보 당선)를 챙긴 바 있다. 이어 5.23 노무현 전 대통령, 8.18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고로 민주당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되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었다. (4.29에는 반이명박이 중심이었다면 10.28에는 이것과 함께 반이명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포지티브’한 측면이 더해졌다는 의미) 부산 양산 선거에서 송인배 후보의 선전은 ‘투표로 복수하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내심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양산의 경우 투표율은 18대 총선 투표율인 40.5%보다도 높은 43.9%이었다) 특히 안산상록을에서 후보단일화 무산에 따른 투표 불참으로 10.28 재보선 평균 투표율 39%에 훨씬 못미치는 29.3%였음에도 김영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05~06년 지지율이 열린우리당과 동반 추락한 이후 07년 분당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대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생정당이 분당에 이르는 모습에 국민대중은 관심(지지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자는 수준) 자체를 철회했다. 민주당.친노세력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반이명박 정서의 반사이익이 민주당으로 집중된 점(이건 반이명박의 현실적인 대안이 민주당이라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과 09년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이 민주당.친노 세력(특히 친노)의 복권과 강화로 이어진 점이다. 2008년 상반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던 민주당.친노세력은 09년 거치며 긍정적인 요소를 덧붙히고 결집력을 높혔다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08년 촛불시위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양상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제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버블, 일정한 경기회복과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10.28 재보선 시기에 형성된 경제지형과 다르지 않다.(미국 상업용부동산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 등 불투명한 지점이 어느 때보다 많지만) 시민운동진영 등 제 3세력이 참여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한나라당 고전-민주당.친노 세력의 선전-진보진영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양상이 될 것이다.

 

2. 안산상록을이 보여준 것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평가지점은 안산상록을 선거결과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지지한 안산상록을의 임종인 후보가 예상보다 낮은 15.6%의 낮은 지지율로 낙선했다.

 

이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정치적 권위가 임종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이다. 과거 DJ나 영남권에서 박근혜가 갖고 있는 정지적 위상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김영한 후보의 승리를 이끈 동력이다. 10.28 재보선 평균 투표율 39%에 10%에 못미치는 투표율은 후보단일화 무산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반이명박이되 민주당과 진보정당 중 어느 쪽에도 경사되지 않는 집단일 것이다. 반면 이들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켰다. 이들은 반이명박과 함께 반이명박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자 중 후자의 규모와 강도가 훨씬 셌던 것이다.

 

투표에 불참한 10% 정도의 집단과 단일화 무산에도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부류는 ‘호남+충청+수도권 개혁층’이다. 투표에 기권한 층은 수도권 개혁층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성향상 진보적인 가치에 민감하고 향후 진보세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반면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 세력은 호남+충청+친노 중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 호남+충청은 지역주의적 정서가 강하고 보수적이라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되기 어렵다. 반면 친노 세력 일부가 여기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보단일화가 무산되었을 때 어부지리로 한나라당이 승리할 정도여야, 다시 말해 민주당으로 하여금 단일화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진보정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안산상록을의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이다.

 

3. 향후 전망과 과제

2010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친이와 친박)-민주-친노(3강) 또는 한나라당(친이와 친노)-민주.친노(2강)의 구도로 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10.28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정국의 의미있는 변수가 못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2012년의 핵심적인 목표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반도의 통일정세의 변화, 글로벌 대자본과 보수적 엘리트층의 견고함에 비춰 한나라당의 두 정파 중 친이의 색채를 계승하는 집단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마도 이명박보다 합리적인 보수세력일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 중 우파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미국식 양당 체제가 들어서고 진보세력은 고립.분열.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굳이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와 진보세력의 성장이라는 두가지 과제 중 하나를 택하라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는 진보정당의 통합과 현대적 재구성 둘째는 대중운동의 복원과 강화가 필요하다. 현 수준에서 본다면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을 둘러 싼 논쟁 자체가 공허한 것일 수 있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민대중은 2004년 10석을 몰아주었던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분당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진보정당이 분당을 뛰어 넘을만한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도 아니다. 통합과 연대의 노력이 진심으로 배어있지 않은 어설픈 ‘이벤트’(?)로는 국민대중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통합은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을 뛰어 넘는 가치와 의제, 현대적 감각이 결합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주노총, 전농 등 주요 대중운동의 약화 또는 위기를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집권 이후 공안기관의 칼날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겨누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보진영은 대중의 공감이 넓은 사안을 중심으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사활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어쩌면 여기가 진보진영이 서 있는 냉정한 위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