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6장

 

□ 맞춤형 주택정책

- 1계급: 1가구 다주택(105만 가구가 477만채 보유, 6.6%)........택지국유화, 임대소득.보유세 강화

2계급: 1가구 1주택(769만 가구, 48.5%)

3계급: 집이 있으나 셋방 살이(4.2%, 67만가구)

4계급: 5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가구(6.2%, 95만가구)

5계급: 5000만 이하 전.월세(30.3%, 481만가구)

6계급: 비정상적인 집(4.3%, 68만가구)

 

□ 제2의 토지개혁과 택지국유화

- 택지국유화: 사유지 매입, 채권 발행

- 국토 중 2.5%가 대지, 이 중 93%가 사유지......05년 12월 31일 공시가 1185조 3080억원

- 비거주용 주택을 특별법을 통해 매입, 373만~538만채, 1가구 3주택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 260만채

* 05년 초 전체 주택에 딸린 택지 가격이 605조이므로 605조 x 20% = 121조

□ 공공택지 공영개발, 공공주택 공급

- 복지부 산하에 주택청, 통계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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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양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

- 임대소득 규모: 월세.사글세 총액 7조 8288억원, 보증금 209조 4199억원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 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07년말 현재 3.7457만명이 133.4951만채.........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 전월세 중 3000만원 이하(67%), 3000~5000만원(16%), 5000만원 이상(17%)

 

□ 셋방살이

-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상

- 5% 이상 인상 금지

- 전세 월세 전환

- 이사 못갈 경우

- 최우선 변제금

 

□ 비정상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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