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정세, 어디서 정세발제하라고 해서 정리

정세 (10.7, 초안, 민경우)

 

□ 정치지형

- MB 6월 이후 새로운 행보(중도실용?, 친서민?), 지지율의 의미있는 상승, 부동산.주가 상승.소소한 친서민행보 및 중도적 이미지가 지지율 상승의 원인, 그러나 친서민행보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냉정한 상태, 소소한 친서민행보로는 보금자리 주택.소액금융지원.학자금대출.희망근로.청년인턴를 내년도 연장 실시(10.2 라디오 연설)

* 9.28~30 케이엠조사연구소 조사,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은 72.6%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 금융위기 1년 전과 현재의 삶을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나아졌다' 3.3%, '나아졌다' 11.3% 등 긍정평가는 14.6%에 그친 반면, '다르지 않다' 51.7%로 나타났고, '나빠졌다' 24.8%, '매우 나빠졌다' 8.2% 등 부정적 답변이 33.0%로 긍정적 답변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 현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물가안정' 39.7%, '일자리 창출' 39.6%, '서민지원' 10.8%, 전세값-식생활비 등 체감물가 급등과 실업난에 대한 불만

*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이 36.9%, 후보자 도덕성 29.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9.3%에 그쳤다.......이상 10.5 뷰스앤뉴스, 김동현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사교육비 69%),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10.6)

 

* 민주당 및 진보정당 등은 무기력한 상태

* 오세훈.김문수의 상당한 우세, 시사IN 의뢰하여 리얼미터 여론조사(9.24~25), 서울(오세훈 48.9%, 한명숙 29.1%, 노회찬 12.5%), 경기(김문수 55.5%, 김진표 24.3% 심상정 7.9%) .......(10.5, 뷰스앤뉴스에서)

 

□ 경제지형

* 세계경제

: 달러 약세, 미국 주도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다극 체제로 재편

: 3월~9월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으로 침체 완화.자산시장 버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규모가 2조달러이며 3.9 저점 대비 20조 1천억불 주가 상승(10.5 뷰스앤뉴스)

: 금융불안(동유럽 국가파산에 의한 서유럽 금융기관, 미국의 프라임모기지 및 상업용모기지 등) 잠재, 소비.고용(미국 실업률 9.8%로 26년내 최고치).생산 등 실물경제 여전히 침체, 출구전략(금리인상 등, 호주 정부 3.0%에서 3.25%로 인상)을 쓸 경우 W 또는 U자형 더블딥 또는 장기불황

* 한국경제

: 재정(상반기 62.7% 지출).외자유입(09년 9월까지 외국인 주식 26조 8천억원, 채권 34조 매수).수출에 의해 3~9월 경기 완화, 재정여력 소진.외자유출 가능성, 고용.설비투자 등 여전히 부진, 부동산.주가 과열..........상식적으로 보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09년 -1.0%, 10년 3.6%, 14년 4.5%로 V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통일.외교안보

- 8월 4~8일 클린턴 방북 이후 한반도정세의 대변화

- 중국 중재로 ‘강석주-다이빙거(9.19 방북)-스타인버그(9월말 방중)’간의 간접적인 북미회담........김정일-원자바오 등 정상급 회담으로 발전, 10월말 보스워즈 특사 방북 예정

- 하토야마 총리, UN 총회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 지향

-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그랜드바겐 등 정체

 

- 결

*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경 정부의 재정여력이 사라지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 외자유출.금리인상 등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증시 거품 붕괴 가능성......이명박 정부의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이 고착되기보다는 하향할 가능성이 큼

* MB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이 시대의 변화와 조응하지 못함, 10월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변화가 시작되면 MB 및 보수진영내의 이데올로기적 충격이 가해질 것

* 오세훈.김문수 등 한나라당의 수도권 후보들의 개인 경쟁력이 상당하고 유권자의 의식(정권심판론 9.3%)을 고려 지역에 매몰된 국지전이 아니라 반MB에 근거한 중앙전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리할 것, 서민생계와 관련된 의미있는 대책을 내놓는 세력이 정세를 좌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