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의 노령화와 실천적 함의

□ 산업측면의 고령화(“산업인력이 고령화 빨라진다”, 04.8.11 LG주간경제)

	94년	02	증감
철강	37.2	39.8	2.1
섬유	33.0	37.7	4.7
자동차	32.8	35.6	2.8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29.4	31.4	3.2
오락.문화관련업	36.0	35.1	-0.9
정보처리관련업	30.6	30.2	-0.4

- 전통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 37~40세, 첨단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낮음

 

- 직종별

* 94~02년 사이 사무종사자는 1.0세 증가, 기능원과 기계조작원은 2.2세, 2.8 증가

* 03년 사무종사자(15~29세, 38.2% + 30대 36.1%=74.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4.5+30.8=45.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3+29.6=46.9

 

- 기업별

* 94년의 경우 2.3~2.8세에 달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령차는 02년 현재 1.4~1.5세로 좁혀졌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8년 전에 비해 근로인력의 평균연령이 1.5~1.9세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대기업은 2.8세 증가

* “노동부가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및 금융회사의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40%이던 경력자 비중이 02년에는 80%를 넘어섬”

 

□ 탈공업화(“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분해 분석과 시사점”, 09.8.12, 산업연구원)

- 90~07년 기간 중 제조업은 103만명 감소, 서비스업은 466만 증가(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통계청 자료는 다소 다름)

제조업의 고용변화는 순수출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산업구조의 변화보다는 거시경제적 경제성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제조업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고용창출 패턴을 주도하고 서비스산업은 내수주도형 고용창출 패턴에 기여할 필요

 

- 제조업 고용은 91년을 정점으로 감소

저위기술산업군의 고용감소는 약 101만명, 고위산업기술(90년 41.2만에서 07년 46.2만으로 5만 증가)은 오히려 증가

제조업 00~07년 고위기술산업의 경우 내수효과(-18.2%)가 마이너스였음에도 순수출확대효과(135.5%)가 매우 높아 산업성장 및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

90~07년 기간 사업서비스,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부문은 노동집약도 효과가 플러스를 시현(노동생산성 하락)

 

□ 평가

- 87년 7~8 노동자 투쟁을 대기업.제조업 노동자가 주도, 상당한 임금인상 그러나 정책.제도적 복지로 안착시키지 못함, 임금인상을 뛰어 넘는 자산소득

- 90년대 이후 첨단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증가(이들은 기계화 과정에서 고용이 축소되었으나 그것을 뛰어 넘는 성장으로 고용 증가, 그러나 증가 숫자는 미미)

-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저위기술산업의 대거 몰락, 고용의 급감

- 서비스산업은 고용유입에 의해 산업성장

- 00~07년 제조업 고용은 내수의 축소 만큼 고용 감소, 그러나 수출의 증대 만큼 고용증가, 후자가 워낙 큼

- 제조업.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점차 노령화, 전통 제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층의 유입 축소, 반면 생산량은 높으나 고용 효과가 적은 첨단 제조업 급성장, 그러나 이들은 전자와는 다소 이질적,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대거 창출되었으나 저생산성으로 저임금, 제조업.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전략이 실패한 내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