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정세와 과제

9.3 정세와 과제

 

□ 객관정세

- 동북아시아 정세의 급변

* 8.4~8 클린턴 방북 이후 북미 관계 급진전 가능성이 열림, 북미관계 개선과 동시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섬, 김정일-현정은 면담, 8.21~23 특사조문방문단 김정일 구두 메시지 전달, 남북적십자회담(9.26~10.1 금강산)

남북관계 진전은 애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전격적으로 진행(특사조의방문단 남한 체류 1일 연장, 구두메시지, ‘조문’보다 ‘특사’를 우위에 둠, 적십자회담 합의에서 6.15.10.4라는 문구 누락), 북일간에도 모종의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

* ‘김-클린턴’ 만남, ‘김’의 구두메시지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에서 전격적으로 정세가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8.30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신자유주의 폐해가 주요 원인, 한일관계 개선(과거사, 독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에서 자민당에 비해 보다 유연), 북일관계(납치문제 등에서 일본의 개입 여지가 약화)

- 국내정치지형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8.25 한국사회여론연구소 41.4%), 친서민행보와 DJ 국장 수용이 핵심, “특히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중졸 이하, 50세 이상, 소득 150만 원 이하 층에서 특히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60%가 넘는다. 중졸이하, 50세 이상, 100만원 미만 층에서 전달 대비 각기 22.4%, 13.6%, 16.4% 포인트 지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동아시아연구원(EAI) 8월 조사도 같은 흐름이다”(이철희, 오마이뉴스, 09.8.28)

실질적인 친서민정책라기보다는 이미지 변화에 가까움, 그럼에도 서민층을 중심으로 기대감 형성, 민주주의 의제가 약화되면서 수도권 중간층의 반MB 여론은 약화, 남북관계 진전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줌(장기적으로는 악제가 될 수 있으나), 4대강.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재정적자.서민층의 기대감이 모순됨

* 민주당 조건없는 국회 등원,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크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조건에서 불가피한 선택

* 자유선진당에서 심대평 탈당,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략의 일환(?), 위 여론조사에서도 충청권 여론이 가장 비판적

* 개헌?

 

- 경제지형

* 재정조기집행, 반도체.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의 증가로 경기 호전(8.31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전월비 7개월, 전년동월비 9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반도체는 가격 급등, 자동차는 세제 혜택으로 각각 전년 동월비 17.1%, 17.0% 성장,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비 5개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비 7개월 상승), 기획재정부 2/4분기 성장률 2.6%로 조정(한국은행의 잠정치는 2.3%였음)

* 재정적자를 둘러 싼 갈등과 혼선이 지속, 부동산 과열 조짐(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697.7조, 부동산 가계대출 8월 341조원, 7월대비 4조원 순증가), 취업 후 상환대출제 및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평가???, 고용.설비투자.내수 등 여전히 부진, 대규모 외자의 증시 유입(증권투자수지 1~7월 282.1억불 유입초, 7월만 79.4억불)에 따라 증시과열

* 구조조정.금리인상 경우 한계기업 및 가계 부실 증가 가능성, “세계경제 2010년에나 전반적인 회복”(현대경제연구원, 8.21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경제회복지연, 내수중심 중국경제성장 한계봉착, 일본 장기침체 재진입 우려, 유럽의 금융불안 요소 상존 등 4가지 위험요소, 긍정적인 요소는 중동건설 시장 회복 가능성

 

-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경우 경제에 상당한 타격예상

 

□ 주체정세 및 평가

-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 변신이 반MB전선의 이완.약화, 중도실용.친서민 표방으로 주도권 확보, 범야권 9.1 조건동원 등원으로 지리멸렬한 느낌(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범야의 민주회복이 맞붙는 양상, 후자만으로는 상황을 주도하기 어려움, 그 만큼 서민경제 악화), 시민민중진영은 영향력 미약(현 지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진보진영 일부의 반MB 퇴진과 같은 좌경적인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 10.28 재선거가 중요한 일정이 될 것

- 노동운동은 극도의 침체, 하반기 민주노총.금속노자.현자 선거 등에서 혁신 기미 미약(?), 심각한 상황으로 보임, 농민운동은 존재감 약화, 학생들은 취업 후 상환 후불제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대응이 부족, 네티즌 위축, SSM을 중심으로 한 소상인의 진출

......주가상승, 부동산 버블(보금자리론), 부분적인 경기 상승 등 중간층과 서민대중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객관 지형이 아님, 등록금후불제.SSM.보금자리론 등에서 진보진영이 뒤따라가는 양상

 

□ 요약 및 과제

- 세계경제 불안요소 상존, 통일정세의 급반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런 변화를 제외한다면 09년 하반기는 완만한 대치 양상,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 싼 물밑 노력이 진행될 것

- 10.28 재보선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노력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함, 무리한 중앙집중행사.거리 진출보다는 내부혁신.역량강화.대중운동을 통한 역량 정비가 중요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