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신자유주의 대안체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박경순)에 대한 약평
□ 세계경제에 대한 평가
- 박경순은 위 글에서, 45~70년대 초반 케인즈 모델(이하 전기)이나 신자유주의 모델(이하 후기)은 미국 주도 독점자본의 이해가 관철되는 동일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가 제조업, 후자가 금융중심이고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 더 수탈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 박경순의 주장에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문제가 빠져 있다. 전기와 후기를 관통했던 미국 주도 경제질서의 핵은 달러가 기축통화였다는 점이다. 미국이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감에 있어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엄청난 글로벌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모순을 극점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이다.
위 문제를 결여함으로써 박경순의 글은 첫째. 미-중 사이의 불균형과 같은 현 세계경제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할 수 없다.(마치 미국-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대안에 있어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와 외환제도에 대한 관심이 빠져 있다.(가령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통화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셋째. 08년 금융공황 이후 변화 양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08년 금융공황 이후 진행될 양상은 ‘달러 체제’에서 ‘달러,유로,엔,위안...’ 등이 공존하는 다극시대가 될 것이다.
- 전자와 후기를 동일한 과정으로 본다면 보다 너그러운 체제였던 전자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 개도국이 서방의 자본과 시장을 배경으로 산업화했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순은 “한번도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된 적이 없었으며 국민경제의 균형이란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 한국경제
- 한국경제는 97년을 경계로 두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전자가 수출.소비.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였다면 후자는 위 요소들의 연관관계가 끊긴 것이다. 박경순은 이 과정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상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사실 관계의 문제이다.
- 87~96년.........몇가지 근거 자료 첨부
- 97년 이후
* 수출과 투자가 마이너스의 관계, 소비와 실질임금.주택가격지수와 마이너스, 주가지수.실질가계차입금과는 플러스......수출과 금융소득이 내수(투자와 민간소비)와 연동되지 않음
□ 계급분석 및 정치전략
- 민족자주화가 핵심, 반미에 동의하는 세력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보다 넓다.
* 후자의 경우 다양한 반론이 가능하지만 박경순의 주장 자체가 명확히 않아 여기서는 약한다.
-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제 문제들을 거의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전기나 후기 모두에 있어 동일하며 한국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듯 하다.
- 글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하는 것에 비춰 선거혁명, ‘참여형 국민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 04년 탄핵사태, 08년 촛불시위 등에 비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군부 쿠테타 따위) 선거는 상수라고 보아야 함
* 급진적 정권교체의 사례는 중남미의 집권 좌파인데 이 경우도 선거와 대중운동을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동유럽의 미국발 시민혁명(?)이나 제 3세계의 모든 급진적인 변화는 선거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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