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6496_000a.pdf"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09.2.22, 한국은행
☐ 요약
|
|
03 |
04 |
05 |
06 |
07 |
08 |
|
취업준비자 |
26.7 |
29.7 |
35.1 |
41.3 |
41.7 |
47.1 |
|
실업자 |
40.1 |
41.2 |
38.7 |
36.4 |
32.8 |
31.9 |
-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총량적인 수요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 02년 이후 청년층 고용률 하락의 대부분(96.4%)은 실업률 상승보다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주로 기인(실업자가 되지 않고 취업준비생 등이 되었다는 뜻)
- 사회 전체적으로 25~29세 청년실업자의 10% 정도가 1년 동안 실업상태에 빠질 경우 장기적으로 5.6조의 소득손실과 4천억원의 세수 감소
- 08년 25세인 청년이 1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단기 소득손실(세수감소)은 약 3700(1200)만원 정도이나 장기손실은 7배(17배)가 넘는 2억 8천만원(2200만원) 정도로 추정
- 07년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8906억원, 결산 기준)으로 08년 초 청년층 전체 실업의 약 12%(3만 8천명 정도) 이상만 구제하여도 재정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12.2조의 추가적인 소득증가
- 청년층 실업해소 방안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 정규직/비정규직간 일자리 재분배
*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에 대한 교육.직업훈련 확대, * 산학연계 강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