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정세
1) 통일정세
- 북미
* 2008년 11월 오바마 승리, 경제 및 이라크.이란.아프카니스탄이 최대 현안, 대북 문제는 후순위
* 4.5 미사일, 5.25 핵실험 등 북의 초고강도 공세
* 한미정상회담, 커트 캠벨 동아시아 차관보의 인준 및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 가시화/ 포괄적 패키지(부분적, 단계적이 아닌/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 협상을 위한 일종의 기세 싸움/하반기경 협상 개시 가능성은?/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양자의 입장 차이가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그에 대한 댓가/ 북은 핵군축)
* 북은 고농축우라늄(핵무기, 노동: 아서 브라운)에 대한 일종의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 미국은 북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완료 곤란
* 북 핵 보유, 전혀 새로운 정세로 발전하거나/제한적 협상(영변,대포동-북미관계 정상화, 평협의 교환/북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남기고 미국은 당면한 위험의 통제)
- 남북
* 북미 협상에 맞춰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 조성/10.3 추석을 기해 이산가족 특별상봉 제안(민족21.09.8)
→ 실천적인 관점
* 통일정세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고 양비론이 부각될 것이므로 과도한 역량 배치는 자제/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전환(6.15, 10.4)에 초점을 맞춤
* 8.15 전국집중?
2) 경제
- 세계 경제
* 08년 9월 금융공황과 실물경제의 급속한 침하/금융 안정.대대적인 경기 부양....민간부문의 부채를 정부로 이양한 양상
* 낙관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중국 1/4분기 6.1%, 2/4분기 7.9%/ 골드만 삭스, JP모건 등 금 금융권 및 인텔 등 IT 기업 실적 호전
* 금융위기의 가능성 상존(미국 상업은행...)/미국의 실업률(9.8~10.1%, 7.16 FRB)
* 미국의 재정적자(08년 2859억불, 09년 7.13 현재 1조 860억불), BRICc 부상...
- 한국경제
* 글로벌 대기업의 선전(삼성 전자 2/4분기 영업이익 1조 600억)/LG전자 영업이익 1조 1330억원)
막대한 재정지출(올 상반기 156조 1천억원)에 의한 경기부양(건설, 고용)
고용.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실물부문 침체는 여전함
경기부양에 따른 폐해(부동산, 증시 과열)
.....2/4분기 전기대비 GDP 성장률 2.3%, 전년동기대비 -2.5%(제조업 1/4분기 -3.4%에서 8.2%, 수출 -3.4%에서 14.7%, 민간소비 0.4%에서 3.3%, 설비투자 -11.2%에서 8.4%)
* 하반기 재정 지출 여력이 사라지면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 조세.금리인상 등 우려/민간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 여부가 중요하지만 장담할 수 없음
* 현재는 일종의 비상상황으로 상황의 관리/구조조정(건설.조선.해운업/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중소기업 등)/금리인상:7.23 KDI) 등이 구체화되면 새로운 양상
→ 실천적 쟁점
*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하층부터 타격을 받고 있음(기초생활수급자...)/부동산.증시의 부분적 활황에 따라 정치적 대치 국면 완화/ 비정규직.교육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 없는 미온적 조정(학자대출금 이자, SSM:7.16 인천 옥련점 사업조정신청 수용, 학원단속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세금인상.교육비 상승 등 중산층 이하의 생계의 지속적 악화
* 고용 악화, 재정 및 조세, 자산버블 파열, 자영업 몰락과 SSM, 교육.의료, 구조조정 사업장의 극한 저항, 4대강 정비 등이 주요한 쟁점
3) 정치지형
- 7.22 미디업법 강행 처리, 집권 후반기를 겨냥한 고강도 공세, 휴가철을 염두에 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의 일환/당정청 쇄신, 중도서민 행보, 대북정책 조정/상황이 악화되면 개헌 등의 파격적인 정국 전환책이 나올 수도
-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등 보수진영의 주도권 싸움
- 민주당, 친노,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이합집산
→ 야당과 진보진영의 대응수위
* 1) 탄핵 사태에 준하는 범국민적인 저항/ 2) 야당의 장외공세와 여권의 정국전환이 대치하면서 정국의 장기간 표류/ 3) 여권으로 주도권 이전
.................. 2)와 3) 사이에서 정국이 진행되지 않을까?
2. 주체정세
1) 국민대중
- 5.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반이명박 정서의 대분출, 그러나 명료한 정치적 의사로 집약되지 못함
- 경제의 부분적 활황.상황 관리/사회경제적 압박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집단으로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제문제를 이슈로 한 정치적 진출 미약.........SSM과 자영업
- 대도시의 고학력.중간층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 고조
2) 민주노동당 및 여타 세력
- 자민통 당권파 다수가 패권적, 좌편향(정권퇴진론.....)/연대연합에 대한 소극적.배타적 태도, 진보신당도 유사/국민대중은 범야+시민민중진영에 높은 수준의 선거공조.정치연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4당+시민민중진영의 공동 장외집회 수준의 초보적 연합만이 가시화
- 노동
* 언론노조의 총파업(특히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고학력.식자층이 상대적으로 적극적
* 금속노조는 전체적으로 미약/쌍용자동차 등 현안 사업장을 중심으로 극한 투쟁
- 농민, 학생........ 두드러진 역량 진출을 보이지 못함
- 자영업자의 세력화 조짐
3. 총결
- 대도시 30~40대를 중심으로 반이명박 정서 확대, 민주주의 파괴에 민감, 여권의 민생행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려 할 것........이를 뒷받침할 정치세력의 출현이 관건
-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서민대중의 위축/일부의 극한 저항.........이명박 정부가 서민대중을 경제적으로 포섭하려 하나 어려울 것/중간층의 상당 부분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것........민생은 오히려 범야와 시민민중진영의 의제
- 하반기는 범여권의 사이비 민생행보, 정국전환 노력과 범야권+시민민중진영의 장외투쟁이 일종의 교착국면을 이룰 것(범여의 민생행보가 민심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민민중진영의 장외투쟁이 공권력을 압도할 힘이 없음), 개헌 국면 또는 통일정세 따위로 여야의 대치가 이동할 가능성?
- 과제
* 10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쇄신과 정치연합 여부가 관건
* 등록금, SSM, 의료 등 대중의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한 큰 규모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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