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위기설 관련,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09.3.13,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및 약평

 

□ 요약
- 위기설
  * 08년 9월 위기설은 08년 7월 외국인의 채권투자 패턴이 순매수 지속에서 순매도(2.6조원)로 급격히 전환되고 주식 매도(6.9~7.23, 33거래일 최장 기록, 8.9조원), 경상수지 적자를 배경으로 외국인의 채권 만기가 9월에 집중(8.6조원)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정작 위기는 9월 채권만기보다는 9.15 리먼 붕괴 이후 세계적인 금융공황과 맞물려 10월에 발생
  * 09년 3월 위기설은 일본 회계연도 결산, 외국인 배당송금 시기, 은행 외채와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만기 도래를 배경으로 제기되었으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

-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 08년말 유동외채가 1940억불로 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51%,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은 07년말 77.8%에서 08년 96.4%로 증가
  * 외국인투자가 주식투자에 편중, 07년말 비중 39.0%로 OECD 30개국 중 3위
  * 수출의존도 07년 기준 38.3%
  *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데다 외국인 거래 비중이 큼, 국내 외환거래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47.9% 등 구조적인 요인

- 전망
  * 위기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발발할 가능성은 낮음(외환보유액, 통화스왑, 은행 단기 외채의 정부 보증, 경상수지 흑자)
  * 단 국내적으로는 국내 외채의 만기가 09년 집중되어 있고 단기외채가 단기로 차환되고 있으며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유럽국가의 금융위기 우려, 일부 신흥시장의 국가부도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위험함

 

□ 평가
 - 08년 9월위기설, 09년 3월위기설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시사 IN 이종태 기자 기사 참고), 단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는데서는 적절했음(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방향으로 실제 진행, 자본의 탈한국.주가폭락.환율폭등 등)
  - 주류는 세계금융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류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비주류는 세계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국경제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듬, 단 과도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