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전국민고용보험제

- 대안담론을 간략히 정리해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그래서 첫 작업으로 새사연의 전국민고용보험제


전국민고용보험제

□ 현황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약 940만명

- 노동자 1600만 중 미가입자              660만명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                     580만명
- 실업자+취업준비생+ 그냥 쉬었음     310만명
   (80만명+60만명+170만명)               155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음

□ 전국민고용보험제(새사연 이상동 연구원)
- 자영업자에게 문호 개방
- 노동 빈곤층 가입 유도
- 청년고용할당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
-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 투입
- 고용보험기금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