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신문 요약
- 내용: 소득.연령, 구직활동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 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
- 배경: 복지체제 유지비용이 크고,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생산-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 파괴, 청년실업.노인 등 자본주의적 고용에 포섭되지 않는 인구의 증가
○ 논쟁
- 실업.고령화로 기존 복지제도에 엄청난 재정 소요, 기존의 복잡한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단순화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임, 원래는 모든 책임을 정부의 손에서 개인에게로 떠넘기려는 보수.우파의 사회개혁 프로젝트
- ‘생산-고용-분배(소득)’의 순환고리 파괴
: 파리1대학 산업사회연구소의 카를로 베르첼로네 박사는 “생산기술 발전에 따라 취업유발계수가 갈수록 낮아져 앞으로는 경기와 무관하게 실업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식기반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이제 부가 기업이라는 공간 안팎에서, 즉 좁은 의미에서는 생산과정 안팎에서만 창출되고 있어 법적인 고용관계와는 분리된, 새로운 생산-고용-분배 체제의 싹을 찾아야 할 것”, “기본 소득이야말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구성원 각자가 누리는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이나 실업자운동, 청년백수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과 연대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출발점”
- 독일 공공서비스노조의 정책담당 노베르트 로이터 박사는 “기본 소득 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가 거둔 성과 자체를 해체하려는 우파의 속임수”,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게 더욱 중요”
- 독일 좌파당의 정책보좌관인 로날드 블라쉬케, “기본소득이야말로 노동력의 부분적인 탈상품화를 가져와 노동자진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무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전판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나누기 실험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
- 2.17,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온라인 청원운동’, 5만명(최저기준치) 상회, 독일 의회에서 공식 청문회 예정
- 프랑스, 09년 6월부터 ‘극빈층 생활지원금을 적극적 연대수당’으로 전환, 지원에서 연대로
- 벨기에에 본부를 둔 연대기구 존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 브라질, ‘볼사파밀리아’(월소득 137헤알:약 8만원 이하 극빈층에게 교육비와 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기본소득’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입법 예고
-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 07년 기본소득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 “기본 소득이 여타 복지제도에 견줘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뿐더러 재정 운영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 국내논쟁
- 민주노총, 2월 소책자, 월 240만원부터 시작하여 600만원
- 진보정치 419호(09.4.30)
* 자본주의 시장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가사, 예술활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재원은 조세혁명으로 해결
- 정성희
* 극단적 케인주의, 소부르주아 급진주의
*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일정한 수준의 사상혁신과 생산력 발전을 전제해야만 가능, 배급제와의 차이: 자본주의 모순의 청산여부, 21세기 개량주의의 변종
* 공적자금 투입회사의 사회화와 국가고용책임제가 대안
* 한국적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을 것
- 임승철
* 한국적 특수성, “일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 “사회안정망조차 극미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미발달된”
*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대안
- 이승환
*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연대,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
* 사민주의에서 이미 사회임금이라는 형태로 실현된 바 있음, 이행기 강령으로는 큰 문제 없음
- 조성주
* 전국민고용보험제, 의료보험.국민연금의 확대 및 현실화, 12년 대선에서 주장
☐ 약평
- 생산-고용-소득(분배)라는 순환고리의 파괴에 대한 인식은 정당, 생산은 많아졌지만 이에 필요한 고용은 줄어들었고, 고용에 포괄되지 않는 실업자 등이 양산됨
- 운동적인 차원에서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와 여타 집단간의 연대,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타당
-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극빈층이 많은 중남미와 차이(브라질의 볼사파밀리아는 (잘 모르지만) 월 8만원 수준이면 기본소득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 아닐까?)
임승철이 고도성장하에서 노동을 통한 소득에 익숙해 있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한국적 전통을 지적한 것은 타당함
- 의견
* 과잉생산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짐, 그러나 현재 상태는 과잉생산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가 있음(환경.생태 등의 문제, 과도한 노동:노동시간 감소와 일자리 나누기)
유력한 탈자본주의적 대안의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소박한 공동체의 복원 등의 방식으로 풀고자 하여 다분히 공상적인 성격을 띔, 지구온난화.공장식축산업의폐해.생산-고용-소비 사이의 모순이 극대화된 조건에서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유지하되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재생에너지, 친환경유기농 등)
* 고도 자본주의국.개도국.후발국 등에 대한 다른 처방이 필요
고도 자본주의국 특히 유럽에서는 정성희의 지적처럼 케인즈적 대안 정도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을 듯, 특히 인구과밀 개도국이 본격 산업화 대열로 진입함에 따라 고도 자본주의국의 모범이 중요함
중국.인도.브라질 등 인구과밀 개도국은 여전히 투자와 개발이 필요, 그러나 이들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 자원.환경 등의 영역에서 심각한 후과가 예상
- 한국의 경우 첫째. 전통적인 한국사회 발전 궤적과 맞지 않음(임승철의 지적이 타당함) 둘째. 그럼에도 생산-고용-분배의 선순환고리의 파괴, 청년실업.고령화 등 상당한 수준에서 객관적인 필요성은 인정
한국적 특수성은 있지만 한국상황이 워낙 다층적 모순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문제의식이 시급히 확산될 필요성이 있음, 단 고도 자본주의국에서의 급진적 대안과 경험이 출현하지 않으면 한국은 전통적인 방식, 고투입-고성장-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유지하려 할 것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여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걸되 기본소득제가 함축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내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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