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 현황
- 통계청이 09.1.20 발표한 자료(“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 인구: 4701명, 가구수: 1451인데 비해 2008년에는 인구:4861, 가구수:1667로 예상
   * 경제력이 없는 1인 가구의 급증

-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들어 주택 보유가 늘어나면서 50대에 최대 보유, 60대 들면서 감소, 대략 35~54세를 주택매입세대로 볼 수 있음”
    * 위 세대가 베이붐 세대(55년생~74년생)로 1675만명(34%) 차지
    * 위 세대가 2011년부터 감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베이붐 세대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하락

	일본	미국	영국
베이붐 세대의 인구 정점	90년	2007년	2011년
주택가격하락	90년	2006년	2007년

각국의 공공임대주택비율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네델란드	한국
공공임대주택 비율	18%	20%	10%	29%	35%	3%

                 “주택보급률 개정 문제와 주택수급 미스매치”, 09.2.6 선대인
                  (영국 06년, 독일 00년, 일본.스웨덴 03년, 네델란드 01년 한국 07년)

□ 평가
- 위 베이붐 세대가 그나마 경제력이 있는 세대였다면 2011년에 30세가 되는 81년생은 저출산(83년 출산율 2.1) 세대이고 경제력이 없는 세대,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필요함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중대형 위주, 위 통계청에서조차 결론 부분에서 “주택수급계획(매년 50만호 건설) 재검토, 도심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