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의 변화과정(별첨 파일 참조) 128862592689362500_18-18-f2.pdf
- 리먼사태 이전 외자유입.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원화의 평가절하 유도(주로 수출을 위해)
- 06년 과도한 원화강세 억제를 위해 외화유출 중심으로 전환
* 06년 이후 해외부동산투자 규제완화, 해외주식투자 비과세
* 해외주식투자는 80%가 해지(가령 1불=1000원 상태에서 미국에 투자할 경우 손익이 없다고 했을 때 1불=900원으로 하락하면 100원 손해, 1000원-1불-900원=100원)
이를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투자 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 올 1불=1000원으로 팔겠다는 약속을 해두면 헤지 가능,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 올 1불로 계약대로 현 환율인 1불=900원이 아니라 1불=1000원으로 약속했으므로)
해외투자자가 선물환 매도를 하면 은행은 현물환을 매입하여 헤지(은행은 선물환으로 1불=1000원으로 계약하면 1불=9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손해, 따라서 선물환 계약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1불을 들여 옴(현물환 매입), 현 환율인 1불=1000원으로 매입해 두었다가 해외투자자가 선물환을 매도할 때 현 시점에서 산 1불로 상쇄)하면 단기 외채 증가
또한 위처럼 선물환헤지를 했을 경우 주가 하락, 환율급등이 상황에서 큰 손해...현 시점에서 선물환매도 약속에 의해 달러 수요 증가
- 06년 시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주식투자 유출, 외국인의 채권.단기 외채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06년 외환보유고의 해외 유출 정책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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